통일농업은 어려워

ⓒ민중의소리 한승호

농업과 관련해 어디에선가 듣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농업'이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농업이 과연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몇몇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니, 그 주장의 핵심은 "매년 100만톤의 옥수수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100만톤의 쌀을 북한에 보내주"자는 것인 듯하다.

즉, 남과 북은 자연조건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남한은 쌀을 많이 생산하니 그것을 북으로 보내 숨통을 트고 북한은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으니 그걸 남한으로 가져오자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럼 북한은 어쩌라고?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 등으로도 중요하게 쓰이는 농산물인데 그걸 150만 톤 생산한 것 중에서 100만 톤을 남한으로 보내면, 북한은 또 어디에선가 부족분을 수입해야 하지 않는가?

너무 낭만적이고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통일농업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어 더 찾아보니 2005년 박민웅 전농 총장의 인터뷰에 통일농업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그는 "현재 남쪽의 식량 자급율은 26.9%로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실이고 그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국 농업은 WTO 가입 이후에 WTO 질서에 철저하게 편입되면서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이후 농업의 활로를 열고 농업을 회생시키는데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활로를 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다. 

그런데 현재 남한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통일이 된다고 될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모르겠다. 통일이 되어 북한이라는 새로운 농산물 판매 시장이 활짝 열리면 그곳으로 진출하여 활로를 모색하자는 것인지도... 

하지만 분명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먼저 토대를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나에게 '통일농업'은 '창조경제'만큼 어렵다.

통일농업에 대해 가장 잘 정리된 글은 여기... http://nongroad.ijunnong.net/news.php/article/52 

이 글을 가만히 보면, 북한에 대규모 단작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농법을 전수하여 아직 개발되지 않은 넓은 농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사짓자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농사짓기를 바라겠는가? 그들도 도시로 나와 노동자가 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도시 인근의 농지는 급속한 개발사업으로 도시화될 테고, 현재 한국의 농업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거대한 담론은 있는데 구체적 실현방안은 없는 속 빈 강정 같다. 무슨 할 말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