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유전자변형 작물의 본산인 미국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전자변형 작물이 아닌 기존의 종자를 선택해서 심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배경에는 역시 유전자변형 식품표시제가 놓여 있다. 그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추어 농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유전자변형 작물들이 안고 있는 내성을 지닌 해충이라든지 풀 들이 등장하여 번성하면서 더욱 그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오히려 기존 종자를 재배하는 편이 생산비에서도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생산물에 대한 꾸준한 수요 -프리미엄이 붙은- 가 뒷받침된다면 유전자변형 작물의 위세는 많이 쪼그라들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바는, 유전자변형 작물이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지 아닌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측면에 집중하여 운동을 펼쳐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이다. 최근 유전자변형 작물의 위해성을 입증한 프랑스 연구자의 논문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위해성에만 집중해서는 제대로 된 싸움을 펼치기 어렵다. 위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위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더욱 빨리 유전자변형 작물을 포기시킬 수 있겠지만, 쉽고 빠른 길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클 것이다. 왜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하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만들어 나아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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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가족농의 거침없는 아이였던 Chris Huegerich 씨는 아이오와의 작은 브레다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나가떨어졌다. 4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Huegerich “추락”이라 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일반적인 길(결혼과 이혼)을 따라가고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Huegerich 씨는 최근 자신의 저돌적인 방식으로 돌아왔다. 적어도 자신이 심을 옥수수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말이다. 

지난 11월 하순, 아이오와 중부에 있는 Huegerich 씨의 336만 평의 농지는 암갈색의 그루터기만 남기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거대한 콤바인과 트랙터는 농기계 창고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나 농지와 창고 사이에 있는 Huegerich 씨의 사무실에는 혼돈이 지배하고 있었다. 모서리가 접힌 수십 가지의 종자 카탈로그와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며 토양 지도로 책상이 어지러웠다. 농부는 이듬해 심을 작물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러한 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콤바인에 타고 있는 Huegerich 씨. 그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이념적 고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기존 종자를 실험하고 있다.

사용할 종자를 구입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다. 농민들은 지역의 판매상이 제공하는 4~5가지의 품종을 골라 심으면 끝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생명공학 기업들이 유전적으로 다른 생물체에서 얻은 특성을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한 특성은 콩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에 견디도록 만들고, 다른 특은 토양의 박테리아인 BT를 사용하여 옥수수가 뿌리선충과 조명나방 등을 처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Huegerich 씨의 아버지는 새로운 유전자변형 종자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가격은 더 비쌌지만, 제초제와 살충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좋은 날씨와 호의적인 시장 상황으로 수확량과 이윤이 상승했다. 그러나 매출이 상승하는 것과 함께 해마다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런 기미가 작동했죠”라고 아버지를 따라 유전자변형 종자를 심어오던 Huegerich 씨가 말한다.“Bt 유전자 덕에 뿌리선충이 없어서 살충제를 덜 썼습니다. 현재 선충이 적응하고 있고, 잡초는 내성이 생겼어요. 자연이 적응한 것이죠.”

옥수수 가격이 낮아지고 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 보이면서 Huegerich 씨는 실험을 결심했다. 2년 전, 그는 18만4천 평에는 기존 옥수수 종자를 심고, 204만 평에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종자를 심었다. 기쁘게도 기존 옥수수를 심은 곳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심은 곳보다 1200평에 15~30부쉘 정도 더 수확하여, 이윤률이 1200평당 100달러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비율을 더욱 높여서 6가지의 기존 옥수수 종자를 주문하여 90만 평에 심고, 나머지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심었다.

사일로 곁에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부속장치들이 놓여 있다. 수확 이후 Huegerich 씨는 내년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Hugerich 씨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국에 걸쳐서 농상품 생산자들이 예전처럼 그 특성이 작동하지 않아서 안달이 나 있다. 유전자변형 종자는 비쌀 뿐만 아니라(옥수수의 경우 기존 옥수수 종자보다 한 자루에 150달러 이상 비쌈), 추가로 그에 맞는 더 많은 화학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만든다. 농사철이 되면 Huegerich 씨는 기존 종자와 유전자변형 종자에 제초제 2번, 살충제 2번을 살포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선충에 내성이 있다는 유전자변형 작물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내 맘 편합니다”라고  Huegerich 씨는 말한다. 2001~2010년 사이, 소비자단체인  Food & Water Watch는 풀에 내성이 생기면서 농장에서 사용한  제초제의 양이 26%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오늘날, 734억4천만 평의 농경지에서 글리포세이트 내성 풀이 창궐하고 있다. 

동식물이 환경의 압력에 적응하는 것처럼, 소매상도 소비자의 압력에 반응한다. 지난 3월, 홀푸드에서는 2018년까지 유전자변형 재료를 함유한 모든 식품에 표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타깃은 2014년 말까지 유전자변형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이른바 Simply Balanced라는 새로운 식품군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늦여름까지, 20여 개 주에서 유전자변형 표시제 법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비유전자변형 곡물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한편, 더 가까운 요소로는 농민이 어떠한 종류의 종자를 심을 것인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리이다. 일본, 한국, 유럽연합처럼 유전자변형을 싫어하는 시장에 기존 종자로 수확한 곡물을 대부분 보내는 하천계 근처에 살고 있는 생산자인가? Wyatt Muse 씨는 기존 종자로 수확한 곡물과 유기농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프리미엄 -콩의 경우 기본적인 농상품 가격에 1부쉘당 2달러까지, 옥수수는 1달러- 을 주고 사들이는 Clarkson Grain의 판매담당자이다. (그러한 농산물은 유전자변형 곡물과 파종부터 수확, 저장, 운송을 모두 분리해서 한다.)

Huegerich 씨는 기존 종자의 옥수수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거나 세계로 그의 생산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건조 공장 근처에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물을 유전자변형 옥수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물성 제품을 바라는 소비자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전환시키는 카길 소유의 공장이 있는 네브라스카 블레어의 운송거리 안에 살고 있다. “저는 1부쉘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을 받죠”라고 Huegerich 씨는 말한다.

기존 옥수수의 경제적 사례

Aaron Bloom 씨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판로 근처에 농장이 있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기존 옥수수로 농사짓고 있다. 작물 컨설턴트 Bloom 씨는 비유전자변형 품종으로 아이오와 체로키 인근의 농지에서 5년 동안 실험해 왔다. “수확량이 똑같거나 더 낫고, 눈에 띄게 비용을 절감하죠”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고객에게 기존 종자를 처음으로 제안하면 때때로 한계에 부딪친다.“사람들은 트랙터에서 내려서 작물 사이의 흙을 뚫고 나온 잡초를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농기계는 그대로 쓰고, 살충제와 관행적인 제초제를 추가할 뿐이다.”지난해,  Last year, not one of the roughly 30 farmers to whom Bloom 씨가 비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한 30농가 가운데 한 곳만 흉작이었다. 전례없는 가뭄에도 말이다.“올해는 20농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존 종자의 옥수수로 전환하는 일은 어려운 과정이다. 수확 이후, 농민들은 최신 종자 기술을 선전하는 텔레비전 광고와 홍보물의 공세에 직면해 있다. 현장의 미묘한 심리도 있다.  농민들은 가까이 살거나 지역의 야구경기나 교회에서 만나는 종자 판매상과 친분을 맺고 있다.“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라고 Bloom 씨는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듀폰 파이오니어는 그에게 한 자루 180달러에 비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제공하는 한편, Wyffels Hybrids는 똑같은 걸 한 자루 115달러에 팔았다. 

왜 파이어니어는 더 비싼가? 왜냐하면 유전자변형 종자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저가의 기존 종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Bloom 씨는 그 기업의 판매상이 인정했다고 한다. “우린 농민들이 그걸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왼쪽: Huegerich 씨의 상점에 세워져 있는 로터리 기계.   오른쪽: 옥수수 콤바인

이런 분위기에서, 비유전자변형 종자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기업들이 도약했다. West Des Moines에 있는 eMerge Genetics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30%씩 성장했다. 인디애나에 있는 Sales at Spectrum Seed Solutions는 사업이 4년 동안 매년 2배로 커졌다. 그곳의 대표 Scott Odle 씨는 비유전자변형 옥수가 5년 안에 시장의 20%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올해 초 곡물 지대의 기존 종자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10개의 작은 기업을 조사한 The Organic & Non-GMO Report의 편집자 Ken Roseboro 씨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고한다.“제 생각에 그건 지속될 것 같아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기존 옥수수가 더 많은 농지에서 재배된다거나, 소규모 종자회사가 단순히 대규모 기업이 포기한 틈새를 채우고 있는가? 그건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몬산토의 대변인 Jeffrey Neu 씨는 “우리 회사는 기존 하이브리드 종자를 일부 제공하는 한편, 꾸준히 '특성화된' 제품에 대한 큰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우린 일반적으로 비율이나 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듀폰 파이오니어의 사업 담당 Daniel Jones 씨는 자기 기업의 기존 종자 판매고가“최대 추세”이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1~2012년 전국에서 심은 옥수수의 88%가 유전자변형이었다. 2013년에는 그 비율이 90%로 상승했다. 옥수수의 전체 재배면적이 너무 광대하여 —116억4천만 평— Huegerich 씨나 Bloom 씨가 재배하는 면적을 가려 버린다. “그 성장세는 지역적인 것이다”라고 Clarkson Grain의 Wyatt Muse 씨는 말한다. “그래서 전국 데이터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Huegerich 씨의 농장에 있는 농부이자 사업 컨설턴트 Aaron Bloom 씨.

대형 종자회사들은 주의깊게 주 의회를 지켜보면서,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 표시제 법안을 물리치고자 식품회사들과 함께 수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그 법안이 농민들에게서 수요를 창출한다면 우린 그에 반응할 것입니다”라고 파이오니어의  Jones 씨는 신중하게 말한다.  “그러나 우린 책임을 이끌 순 없다.” 유전자변형과 하이브리드 종자 모두 판매하는 AgriGold Hybrids의 전문제품 담당자 Chuck Hill 씨는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지적한다.“홀푸드의 표시제 결정은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고 그는 강조한다.“그 기업은 이미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만약 월마트가 유전자변형 식품에 표시제를 결정한다 그것이 중요한 시작이다.”

그럼에도 이 유사 종자경제가 휘젓고 있다. 비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제3자의 검증과 표시제를 제공하는 Non-GMO Project에는 제품 등록에 관한 정보를 바라는 식품 납품업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또 비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2011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31억 달러로 치솟았다. Non-GMO Project의 통신 담당자 Caroline Kinsman 씨는 비유전자변형 동물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엄청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From left: A sign in the town of Breda, Iowa; Non-GMO corn shows its stuff at one of Huegerich’s farms.

기존의 곡물과 유기농으로 가축의 사료를 만드는 Hiland Naturals의 매출은 지난해 Non-GMO Project의 검증 이후 2배로 뛰었다. Hiland 사의 소비자 대부분은 농민장터와 네츄럴 식료품점에 계란이나 육류를 내다파는 소농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홀푸드와 대학 같은 교육기관에 새를 판매한다. Hiland의 성장세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표시제 법안이 미결되어 찾는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대형 기업과 대규모 농업에 싫증이 난 사람들”이라고 Dan Masters 사장은 말한다.

곡창지대의 농민들이 이듬해 봄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Masters는 전국에서 가장 큰 동물사료 제조업체의 하나와 비유전자변형 검증 제품을 고안하기로 협상했다. 그 협상이 결실을 맺는다면, 그의 회사는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하여 몇 개의 공장을 더 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현재 기존의 종자를 원하는 더 많은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성장하길 기대하며 Aaron Bloom 씨는 말한다. “우린 소비자의 수요를 향해 혁신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The article was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the Food & Environment Reporting Network, an independent, non-profit news organization producing investigative reporting on food,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health.

한우 사육과 가격 전망.pdf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먼저 이에 딸린 설명을 살펴보자.

2011~2013년 중반까지 세계의 식량가격은 2003~2008년보다 약 80% 상승했다. 

세계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지난 40년 동안 8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곡물 생산량은 겨우 2배 증가했을 뿐이다. 농업생산성의 증가율은 연간 2%에서 최근 1%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토양과 물의 질소오염과 생물다양성 상실이란 두 가지 환경적 제한이 중첩되며 벌어진 일이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토지수탈이라 불리며 원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비난받는 해외농업개발이 공적 개발원조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5~10배 정도 더 많아졌다. 세계는 이미 120~140억 명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칼로리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아 문제가 핵심과제로 남아 있다.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또 다른 10억 명은 영양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10억 명의 기아자 가운데 약 70%는 소규모 농민이나 농업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기아와 영양부족은 실제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을거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빈곤의 문제 때문이다. 이들이 충분한 음식을 구입하도록 농가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현재 생물연료와 곡물사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지나치게 육식에 기반한 식단을 바꾸며, 음식 쓰레기 등을 감소시키는 일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정책 논의의 우선순위가 "환경에 더 적은 부담을 주며 더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하자"는 구호만 내세우며 여전히 산업형 농업생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전략이 개발도상국들이 주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국제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국제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의 재고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환금작물의 생산과 수출을 전문화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는 소수의 작물과 엄청난 비용 압력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도록 과도한 전문화를 촉진했다. 이 모든 것이 농업에서 환경 위기를 야기하고 탄력성을 저하시켰다. 지금 필요한 건 농업의 다기능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생산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대충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행 생태농업, 소규모 가족농, 로컬푸드, 직거래, 꾸러미 운동 등을 지지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출판하자고 하면 가능할지 궁금하다. 한 번 타진해 봐야겠다.

다음으로 이 보고서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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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기후변화 속에서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면 기존의 공업형 단작 농업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을 비료를 적게 쓰면서 생산하는 소규모 농업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과 환경 보고서 2013>을 통해 농촌지역의 빈곤, 지속적인 세계적 기아현상, 인구증가, 환경변화 등을 집단적 위기로 봐야 한다며 기후변화가 농업, 특히 신흥국의 농업을 붕괴시키기에 앞서 긴급하게 농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단작 중심의 공업형 식량생산은 비료나 농약 등 외부투입재에 의존해 왔지만, 소규모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하면 지속가능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모자이크 방식의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으나 식량 생산은 정체된 곳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으 전망하면서, 이는 결국 대량 이주로 이어져 국제적 긴장이 조성되고 식량과 토지, 물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로 2011년에서 올해 중반까지의 식료품 가격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상승분보다 80% 이상 높고, 전 세계 비료 사용은 지난 40년간 8배 이상 늘어났지만 식량 생산은 겨우 2배 늘어난 데 그쳤고, 농업생산 성장률이 최근 2%에서 1%로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토양과 농업용수의 질소 오염,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방출이 농업 분야에서 늘어나는 것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따라서 공업형 단작 방식의 농업으로는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앞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 다양하고 다기능적인 농업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하고, 농업 무역 방식도 지역화·지방화된 식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hew@yna.co.kr 

그러니가 한마디로 소농이 답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다.

선진국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참고하시길...

소농이 답이다.pdf

로마의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위급 패널(HLPE)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식량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생물연료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2013년 6월의 그 보고서의 제목은 “생물연료와 식량안보(Biofuels and food security)”이다.  이 종합적인 문서는 흥미로운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생물연료 생산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이따금씩 생물연료가 식량가격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기사 등을 보곤 한다. 이 문서에서는 생물연료가 그렇게 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생물연료의 생산과 소비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소농들에게 일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은 특히 농기업의 이익을 위해 촉진되고 있다. 

이번주 듀폰은  Pioneer Hi-Bred 사업단이 위치하고 있는 아이오와 주 존스턴의 식량, 농업, 그리고 대안에너지 “혁신센터”를 홍보하면서 자기만족의 광고를 내보냈다. 그 과대선전은 실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옥수수 줄기와 잎으로 셀룰로우스 에탄올을 만드는 것이다. 

부언하자면 납세자들은 2세대 생물연료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낚였고, 옥수수 줄기와 잎으로 만드는 셀룰로우스 에탄올은 그 자격을 얻었다. 돈을 따르라. 현재 유럽연합에서 생물연료 정책은 수정되고 있으며, 생물연료 산업은 미국에서처럼 생물연료에 식량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의회와 위원회의 새로운 제안에 맞서 열심히 로비를 벌이고 있다.

여기 유엔의 보고서에서 몇 가지 핵심 진술을 뽑아 보았다. 

1.단기 농상품 식량의 가격이 상승한 지난 몇 년(2004년 이후) 동안 생물연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 모든 작물은 똑같은 토지 또는 수자원, 노동력, 자본, 투입재, 투자를 놓고 경합하며, 현재 한계농지에서 더 조화롭게 생물연료를 생산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비식량작물은 없다. 따라서 비식량/사료작물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식량/사료작물과 같이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3. 미국의 사례에서, 세계적 전송을 통한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은 근본적이다. 
4. 생물연료를 위한 최첨단 기술에 대해, 몇몇 국가는 2세대 생물연료를 향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은 고유의 특성상 많은 자본의 투자와 기반시설과 물류, 인적 자본에 대한 높은 수요가 필요하다.
5. 더 낮은 원료비를 필요로 하는 생물연료 산업의 발전은 농학의 발전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6. 화석연료의 상승하는 가격과 생물연료의 더 효율적인 생산을 감안할 때, 공적인 지원 없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문의 발전을 추동할 요인은 점점 정책보다 오히려 시장이 될 것이다.
7. 생물연료 개발은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영향,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 이러한 영향의 대부분은 식량, 토지, 수자원과 더 많은 경쟁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생물연료와 식량안보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연료 정책은 주요 관심사로 식량안보와 통합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옥수수 에탄올이 다른 농상품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옥수수 무역의 5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주요 생산자이자 수출국이었다.  에탄올 생산에 쓰이는 미국 옥수수의 점유율은 2010~2011년 10% 미만에서 40% 이상으로 증가했고, 2011~2012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 결과 국제적 옥수수 무역에서 차지하던 미국의 수출과 점유율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이 확대되면서 콩을 포함한 다른 주요 세계적 작물은 희생되었다. 이는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세계 시장에서 밀과 같은 가까운 대체재와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식량과 사료의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옥수수가 사료 시장에서 제거되었다. 

아래의 지도는 개별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생물연료의 무역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내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생물연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온실가스 배출의 생활주기.
2. 토질.
3. 목재 자원의 수확 수준. 
4. 유독물질을 포함한 비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5. 수자원의 이용과 효율성.
6. 수질.
7. 경관의 생물다양성.
8. 생물에너지 원료 생산과 관련된 토지 이용과 토지 이용의 변화.

물론 미국에서는 여기 나열된 악영향의 사례를 모두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 형태와 같은 옥수수 에탄올 생산은 매우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환경을 파괴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물연료를 어떻게 조달하려는 것일까? 국내 생산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테고, 결국은 해외농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도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피고용자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에 더 편하고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열악한 일자리에는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유럽연합의 노동자들이 건너와서 채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를 압박할 것이라고...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어디나 공통적인 현상인가 보다.

이제 농업은 천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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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이 빠르면 내년이나 2015년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처할 수 있다.

http://www.telegraph.co.uk/foodanddrink/foodanddrinknews/10056182/Food-prices-will-rise-unless-ministers-allow-non-EU-migrants-to-work-on-farms.html

토마토의 100당 영양성분, 출처=농촌진흥청

돼지값 폭락에도 1월의 수입량이 12월 대비 35%가 늘어났다. http://t.co/Dx7MuSGss4

그 이유는 수입 돼지고기가 엄청 싸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산 돼지고기에서 성장촉진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바람에 러시아에서 수입을 금지하며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한 것. http://www.foodsafetynews.com/2013/02/russia-to-ban-u-s-meat-over-ractopamine-residues-this-month/

이때를 기회로 옳다구나 수입업자들은 수입량을 35%나 늘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 한미 FTA 때 체결한 돼지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8700여 톤으로 이미 그 양을 초과해 수입했지만 이건 냉장육에만 해당한다는 사실. 한국은 미국산 냉동육만 수입한다는 점.

정말 웃프지 않은가?

*이상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온 이야기로 트위터 아이디 @sandul88 님이 올린 트윗을 기반으로 재구성했음.

American farmers, as the recent Super Bowl ad showed, are just simple, hard-working folk, scratching a living from the land. Right? Except for the hard-working part, don’t believe it. Farmers are capitalists, just as much as their cousins in the big city. Case in point: as the price of crops like corn and soybeans has risen considerably in recent years—thanks to increased demand, both for food and as feedstocks for biofuel—farmers have been planting more of them. Supply and demand–it’s Econ 101 at its purest. (With the exception of thebillions upon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market-distorting subsidies that are part of the agriculture sector. But that’s grist for another post.)

If a farmer wants to increase the amount of grain they produce, he really only has a couple of options. He can try to squeeze more crop out of the land he’s already farming, which is something American farmers have been pretty good at. (Corn yields per acre have increased by more than two and a half times since 1960.) Or he can expand the amount of land that he’s farming, by converting or buying non-farmed land and putting it into cultivation. Land, after all, is the raw material of agriculture, like steel and rubber are the raw materials of a car. More land means more crops. Add in the fact that funding has been declining for the government’s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which pays farmers to protect wildlife by keeping land uncultivated.

(MORE: Desert Dreams: Can the Middle Eastern Country of Qatar Learn to Feed Itself?)

According to a new study in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that’s exactly what’s happened to the western end of the great U.S. corn belt. Researchers from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crunched the numbers and found that 1.3 million acres of grassland in disappeared between 2006 and 2011 in Nor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Iowa and Minnesota. The grassland was converted to cropland, as farmers expanded their territory in an effort to cash in—and I mean that in a totally non-pejorative sense—on the boom in crop prices. In South Dakota and Iowa, as much as 5% of grassland per year was converted to farmland.

As lead author Christopher Wright told NPR, “This is kind of the worst-kept secret in the Northern Plains.” You can literally see the land being converted by the plow. But as the study goes onto state, turning grassland to cropland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larger environment:

For instance, it’s bad news for wildlife, because corn fields are much less inviting habitat for a wide range of wild creatures, from ground-nesting birds to insects, including bees. Corn and soybean fields are increasingly encroaching into the Prairie Pothole region of the Dakotas and Minnesota, the most important breeding habitat for waterfowl in North America.

Farmland—especially American farmland—is great for producing food that supports human beings. But it’s not so great for supporting other species—at least compared to native grasslands. (And it’s not just a problem for the U.S. The world may need to feed some 9 billion people by mid-century, which could mean doubling food production from current levels. Farming already covers nearly 40% of the planet’s land area. If that doubling is achieved by significantly expanding the amount of the planet under the plow, well, there really won’t be much wilderness left to save. We’ll be living on Planet Corn Belt.

(MORE: Whole Food Blues: Why Organic Agriculture May Not Be So Sustainable)

그나마 축산이 돈이 되어 우루루 몰려들었던 때가 있었다.

양돈업자들도 그렇게 늘어났다.

그러다 구제역으로 돼지도, 양돈업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에서는 당장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킨다며 엄청난 양을 수입했다.

어느 정도 정상화된 뒤에도 수입했다.

그러는 사이 돼지의 사육두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이제 엄청난 경쟁의 문이 열렸다.

아마 양돈업자 가운데 자금력과 규모가 있는 곳만 지금의 위기에서 살아남고, 나머지 영세한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떨어지지 않을까? 엄청나게 빠르고 과격한 구조조정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83년 전국의 돼지 사육가구의 수는 56만312가구를 정점으로 역시나 올림픽을 기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한다. 농가 부채가 늘어나고 농가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보다 줄어든 것도 바로 그 시점이다. 

그러다가 1992년에 마지막으로 10만 가구를 기록한 이후 사육가구는 점점 줄어서 20012년 6040가구만 남는다. 즉, 약 55만5000가구가 사라진 셈이다. 농민 인구의 감소와 함께 양돈업자도 급감한 것이다.

사육가구의 수가 줄어든 대신, 한 가구당 사육마리 수는 급증한다.

1983년에는 1000마리 미만의 돼지를 사육하던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나(즉 집에서 잔치 등에 먹거나 장에서 한두 마리 사다가 급전을 융통할 목적), 사육가구 수의 급감과 함께 그 정도 규모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 

1983년 56만 가구에서 2012년 현재 3080가구만 남았을 뿐이다.

대신 1000~5000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중간 규모의 가구는 조금 증가한다.

1983년 100여 가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012년 현재 2624가구가 되었다. 이들이 한국 양돈업을 지탱하는 주축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10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가구는 3080가구만 남았다.

이제 이들이 정리될 시점이 온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5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가구는 1980년대 초중반 30여 가구에서 10배 증가한 300여 가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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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금겹살'이라 불리던 돼지고기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다.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가격이 꿈쩍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양돈 농가는 추락하는 돼지고기 가격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Millions of the world’s poorest people will face devastation from today’s rocketing food prices because the global food system is fatally flawed and policy-makers can’t find the courage to fix it.

Policy-makers have taken cheap food for granted for nearly 30 years. Those days are gone. Developing countries are bracing themselves for the worst effects of rising corn, soy and wheat prices on their poorest people. 

Fragile populations around the world, living on or near the poverty line, will be dragged under by price spikes and volatility. Nearly a billion people are already too poor to feed themselves, so any long-term food spike is guaranteed to trap millions more who are now just “getting by”. Worrying too is the continuing drop in global corn stocks that are now at their lowest levels for six years .

History is repeating itself and will keep doing so until we tackle the fundamental weaknesses that keep a billion people hungry.

• We must stop the obscene waste of food including burning it as biodiesel in our trucks and cars.
• We need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land-grabs and damaging speculation.
• We must build up our food stocks and kick-start good investment again in small-holder farmers and in resilient, sustainable agriculture.

Here's Oxfam's analysis of 2012 food price hikes (pdf 237kb)

Learn more about Food Prices Spikes

In the Sahel, cereal production is down 26% from last year. Reserves are dangerously low already. Food prices are up to 30-60% higher than the five year average (even 90% in northern Mali). 
Most people (60%) buy food in the marketplace and spend up to 80% of their money on food. So in a region that is in a long-term food crisis, any global hike could be terrible.

Bolivia: High and volatile global food prices are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Bolivians have been consuming more imported meat, sugar and oil. At the same time, a million hectares of the best arable land (i.e. a third of the country’s total) is now used for export-driven agro-industrial production, the most productive soil generally going to the highest bidder and not to ensure local food security.

In Brazil, data from National Secretariat on Civil Defense shows that 1,123 cities are facing a state of emergency – 8.3 million people from nine states on the Semi Arid region – due to the worst drought in the past 30 years. The NGO Articulação do Semiárido (ASA) estimates that the drought may last till 2013. 
Companhia Nacional de Abastecimento (Conab, National Supply Company) estimates that the 2012 grain production will be smaller.

In 2007 Mexico suffered a tortilla crisis which saw the price of the flat corn bread, the main source of calories for many poor Mexicans, rise by up to 400 per cent sparking riots across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