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Francesca Rheannon
1월 31일, 맨하튼 연방법원의 법정은 가득찼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농약과 GMO종자회사인 거대한 몬산토에 맞서는 획기적 사건을 밀고 나아가는 데 녹색불이 켜지길 바라며 가족농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83명의 원고 –종자회사와 농업단체에 독립적인 가족농– 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자가 자신들의 비유전자조작 작물을 오염시켜 몬산토가 제기한 특허권 위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을 찾고 있다.
Jim Gerritsen 씨는 원고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Maine 북부의 유기 종자 농부다. 다른 작물 가운데 그는 캐나다 국경에서 5마일 떨어진 자신의 농장에서 35년 동안 유기농 옥수수 종자를 길러왔다. 또한 그는 소송의 배후에 있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유기종자 재배판매자 연합 의 대표이기도 하다.
농민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Gerritsen 씨는 "우리들 원고 가운데 한 명의 유기농 작물이 오염되면 –예를 들어 내 옥수수 종자가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에 의해– 그 작물의 가치는 사라져 버린다. 더이상 유기 종자가 아니기에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우린 이런 종류의 오염에 고민하지 않으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여러 명이 이미 파산했다.
몬산토가 농민이 원하지 않는 종자로 농민의 작물을 오염시켜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여 책임을 진다면 몬산토가 그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니다.
유전자조작 유기체와 특허법의 뒤죽박죽 세상에서, 농부는 이중 위험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 몬산토는 그들의 종자가 불법 침입했을 때조차 공격적으로 "유전적 침입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특히 바람 등에 의해 쉽게 농부의 옥수수에 수분이 되기에 오염에 취약하다.)
Gerritsen 씨는 "이것이 몬산토의 기술을 점유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 취약하기에" 농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민과 유기종자회사에서 처음에는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자가 자신들의 작물을 오염시켰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몬산토가 서명을 하도록 시도했다. 몬산토는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은 2011년 5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Gerritsen 씨는 "그것은 부당하며 미국적이지 않아 우리가 법정으로 간 까닭이다"라고 설명했다.
슈퍼 해충과 슈퍼 잡초에 맞서 공공을 보호하다
원고는 6월에 사건의 자연에 대한 사례를 더하여 보상금을 크게 올렸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적 이익에서 공적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들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시키기 위해 소송을 확대시켰다. 그들이 승리할 경우 세대를 이어오며 자신의 종자를 갈무리해오며 몬산토의 특허권으로 소송의 위협에 처해 있던 전통적인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자신의 소를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목화가 심어진 농지에 방목하여 고소를 당한 인도의 농민들에게도 기뻐할 만한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공공 복지는 농민과 그 가족을 초월해 있다.
소송에서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가 인간 건강에 유해하고, 태반을 손상시키며 각종 암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 종자를 심을 때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다는)을 인용한다. (주주 운동가들은 그 쟁점에 대한 임무를 회사에게 맡겼다.)
원고들은 그들의 종자와 GMO 표시제를 금지하는 로비(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있는 몬산토를 비판했다.
몬산토의 해충 저항성 Bt 옥수수만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조작 작물들은 과학자에 따르면 "그들의 유용성과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Monsanto의 제초제 저항성 라운드업 역시 Mother Jones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에 급속도로 슈퍼 풀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래를 보호하다 –행성을 먹여 살리기
슈퍼 곤충과 슈퍼 풀은 프랑켄슈타인 종자에 의존하여 유리의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유전자조작 종자가 2050년까지 90억 명이 될 행성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사실 유엔과 세계은행이 2008년에 발간한 평가에서는 “생명공학 작물은 가난과 기아를 경감시킬 잠재성이 매우 적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생태농법" -유기농업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식량주권" –주로 국제적 시장세력이 지배하는 식량과 달리, 그들 자신의 식량, 농업, 가축, 수산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인권으로 정의되는 용어- 이다."
또한 종자 갈무리는 유전적 다양성에 매우 중요하다 –기후 혼란과 환경파괴에 의해 세계에서 보존해야 할 과제. 그러나 몬산토와 여타 생명공학 기업들은 그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길 바라며 종자를 갈무리하는 행위에 대해 목을 조여오고 있다.
몬산토에 대한 농민들의 소송은 이러한 올가미를 풀어낼 것이다.
그러나 몬산토는 2011년 7월 그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사전심리 발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원고들은 판사 앞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요청함으로써 대항했다. Naomi Buchwald 판사는 3월 말까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할 것이다.
원고들은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매우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농부 Jim Gerritsen 씨가 CSRwire에 말했듯이 “농사를 짓는 우리의 생계와 미래가 걸려 있다.”
아마 농사의 미래도 걸려 있지 않을까?
http://www.csrwire.com/blog/posts/300-organic-farmers-fight-for-survival-against-monsanto
20호_옥수수_배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