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널리스티 마이클 폴란(Michael Pollan) 씨가 2008년 4월 예일 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다.
고기를 먹는 행위는 지구에 해로운가? 점심으로 고민하는 햄버거는 주로 공업형 농업 체계에서 사육된 소로 만들어진다. 그건 지구의 기후가 한계점에 이르도록 하는 탄소에 기반한 물질인 석유로 재배된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먹여 사육된다. 공업형 농업에서 석유는 트랙터만이 아니라 파종, 수확, 옥수수 가공에 사용되는 여타의 농기계를 움직이는 원료가 된다. 또한 수확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비료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다.
특히 소고기를 먹는 것은 환경파괴적이다. 소는 옥수수 사료를 몸무게로 전환시키는 효율이 닭이나 돼지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다른 가축보다 더 많은 양의 사료를 소비한다. 그 결과 공업형 농업 체계에서는 1칼로리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55칼로리의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가축 생산은 인류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적어도 25%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의 탄소발자국 대부분을 발생시킨다.
거대한 탄소발자국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은 기후정책 논의에서 늘 간과된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설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더 극단적인 날씨에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농업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아마 공업형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마이클 폴란 씨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6년 그는 <잡식동물 분투기>에서 어떻게 기업의 이윤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편의에 중점을 두는 행위가 미국인에게 저렴하지만 건강에 해로우며, 또 그걸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양과 공기, 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밝혔다.
그의 전망에서는 기술이 핵심이다. 그는 “기술 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장비와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정의로 제한할 경우, 엄청나게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탄소를 격리시키도록 토양을 관리하며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 같은 여러 놀라운 기술들이 제외될 것입니다.” 왜 케케묵어 보이는 “기술”인가? 왜냐하면 “기술은 우리 문화에서 너무 매력적이며,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기” 때문이다.
올바른 기술과 함께 폴란 씨는 육식이 실제로는 지구에 좋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 제대로 가축을 사육하면 지국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건 폴란 씨나 세계 혼농임업센터의 데니스 게리티 전 사무총장, 워싱턴에 있는 밀레니엄 연구소의 한스 헤렌 씨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설파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한 요소일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농법이 우리 문명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미 배출되어 있는 가스의 총량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농사짓느냐에 따라 농장은 탄소를 격리하거나 방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폴란 씨는 말한다. 현재 미국과 세계에 있는 농장 대부분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건 주로 화학비료와 화석연료의 사용만이 아니라 파종 전의 쟁기질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 “쟁기질하자마자 탄소가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노출된 흙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대기 중으로 날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을 막는 방법의 하나는 무경운 농법이다. 쟁기질하는 대신, 기본적으로 땅을 그대로 두고 흙에 작은 구멍을 내서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런데 개선된 농업 체계는 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대기에서 탄소를 추출하여 저장하여 격리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탄소 격리는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려는 목표로 기후 체계에 인간이 개입한다는 용어인 지구공학의 한 형태이다. 이건 계속되는 정치적 나태함에 직면하여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난달, 대기 중 탄소의 양이 400ppm을 돌파하며, 260만 년 전 플라이오세 시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당시에는 세계의 해안 도시들 대부분이 물에 잠길 정도로 현재보다 해수면이 9m 더 높은 온난기였음). 한편, 연비 낮은 차를 운전하는 것부터 석탄을 태우고 숲을 파괴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의 탄소는 1년에 약 2ppm씩 증가하고 있다.
지구공학은 400ppm은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가 되는 2ppm만이라도 해결하자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천연가스보다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한다. 확실히 연간 2ppm이라는 배출 증가율을 줄이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허나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400ppm에서도 이미 지구온난화는 기록적인 날씨를 출현시키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해도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나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고통을 받았고, 가장 큰 허리케인이었던 샌디가 휩쓸고 지나갔다. 세계적으로는 기후와 관련된 극단적 기상재해가 훨씬 증가했다.
무엇보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없애도 기후 체계의 관성 때문에 세계의 기온은 계속 오를 것이고, 기후의 영향은 앞으로도 심해질 것이다. 아마 앞으로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현재 400ppm에 이르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몰아내는 것이다.
폴란 씨에 따르면, 광합성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구공학 방법이다.” 그건 또한 지금까지 논의된 지구공학 계획 대부분과 뚜렷하게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 우주에 거대한 거울을 설치한다거나 성층권에 엄청난 양의 에어로졸을 살포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공상과학의 이야기 같은 계획들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광합성은 확실하게 작동한다. 사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광합성은 인간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배출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도 공급한다.
고기를 먹는 것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가? 폴란 씨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격리의 대부분은 땅속에서 일어납니다.”
“초지가 있으면 거기에 사는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잎과 뿌리에 거의 같은 양을 변환시킨다. 반추동물(예를 들어 소)이 초지에서 풀을 뜯으면 풀의 길이는 90cm에서 7cm로 잘린다. 식물은 새로운 평형상태를 찾기 위해 이 변화에 반응한다. 바로 반추동물에게 뜯겨 잃은 줄기와 잎의 양에 맞먹는 막대한 양의 뿌리를 죽인다. 그렇게 죽은 뿌리에 선충과 지렁이, 여타 토양생물이 달려들고, 그들이 토양에서 뿌리를 탄소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흙이 생성된 방법이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말이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기후정책과 개인의 식단 선택은 모두 공업형 농업으로 고기를 생산할 때에만 커다란 탄소박자국이 생긴다. “풀을 먹인 고기를 먹는다면, 탄소발자국을 가볍게 하고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다”고 폴란 씨는 말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폴란 씨의 분석 가운데 일부는 올해 초 TED에서 강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초지의 전체론적 관리를 주장하는 짐바브웨의 생물학자 Allan Savory 씨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새이버리 씨에게는 Slate에 기사를 쓴 텍사스 주립대학의 역사학자 James McWilliams 씨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다. 맥윌리암 씨는 전체론적 방목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학술적 분석에서는 그 방법이 식물의 성장을 개선하거나 함축적으로 탄소를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새이버리 씨와 지지자들은 맥윌리암 씨가 인용한 그 연구는 전체론적 관리의 규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일환으로, 폴란 씨는 옥수수 사료를 먹이다가 적절히 소를 방목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여러 혜택이 따른다고 강조한다. 탄소 격리는 토양비옥도와 보수력을 개선하여, 수확량과 가뭄, 홍수 등에 대한 탄력성을 높인다. 폴란 씨는 “나는 매우 특정한 종류의 지구공학 신자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모방에 기반해 있을 때 말이죠”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다. “최첨단 기술의 개입보다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토질, 식량안보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묘책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 씨는 “오픈 소스 탄소 격리”라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는 그것을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강조한다. 대기의 탄소를 추출하고 땅속에 저장하기 위한 광합성의 활용과 방목법의 개량이 “먹고 살면서 동시에 지구를 구할 수 없다는 제로섬”의 최악의 관점을 털어내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작지 않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우리의 정신을 고취한다.”
세계 돼지의 절반 —4억7000만 마리 이상— 이 중국에서 사육되는데, 그걸로도 중국인의 식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육류 소비는 2007년을 정점으로 5% 이상 떨어졌지만(), 중국의육류 소비는 6400메트릭톤에서 7800메트릭톤으로 18%나 상승하여 미국의 2배가 되었다. 돼지고기는 중국인이 즐기는 단백질이라 지난 5월 말 중국의 가장 큰 육류 가공업체인 솽후이 인터내셔날이 세계 최고의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미국의 대형 육류회사인 스미스필드의 인수를 발표한 일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콩 수출의 60% 이상을 가축의 사료로 구입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돼지고기 순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해외의 농지와 식량생산 기업 모두를 열심히 구매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2012년 5300만 톤의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는 미국의 6배에 해당한다. 1인당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중국의 소비가 미국을 앞지른 것은 1997년이고, 다시는 뒤쳐지지 않았다. 현재 중국인은 1년에 평균 39kg의 돼지고기를 먹는데, 미국인은 27kg 정도이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은 가정이나 농장 규모에서 대형 공장식 축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밀집사육은 오염과 질병의 확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상하이의 강에서 발견된 수많은 죽은 돼지의 투기 같은 사건으로 비난받고 있다.
중국의 닭고기 생산과 가공도 통합되어, 안타깝게도 적어도 12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된 중국 북동부의 양계장 화재사고 같은 일이 발생했다. 중국의 닭고기 섭취량은 최근 미국을 따라잡아 각각 1300만 톤에 이른다. 미국이 50년 정도 걸린 일을 중국은 25년 만에 달성한 셈이다.
닭고기는 미국인이 즐기는 것으로서, 미국인 개개인의 소비량이 중국인의 그것보다 4배나 많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이 중국에 급증하면서 닭고기 소비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이 미국인만큼 닭고기를 먹는다면, 닭고기 생산은 4배 정도 늘어나야 하고 사료에 쓰이는 곡물과 콩이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소고기에 대해서는, 방목지의 한계와 비싼 가격 때문에 미국보다 중국의 소비가 더 적어, 2012년 560만 톤을 소비했다. 이는 1인당 4kg의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인은 평균 1년에 37kg의 소고기를 먹는다. 두 나라의 총 소고기 소비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인은 미국인이 거의 먹지 않는 양과 염소 고기를 소고기만큼 먹는다(1인당 연간 3.2kg에 가까움). 새로운 스테이크 식당은 부유한 중국인들을 붉은 고기에 모이도록 유혹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다. 중국인들이 지금의 미국인들만큼 소고기를 먹는다면 5000만 톤이 필요한데, 그건 현재 세계 소비량의 90%에 해당한다.
중국의 평균 소득은 이르면 2035년에 미국 수준으로 오를 텐데, 그러면 이론상 더 많은 소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된다. 하지만 생태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초지는 지금 존재하는 가축들보다 더 많은 무리를 유지할 수 없다. 중국 북부에서 주로 양과 염소를 과다 방목하면서 방대한 황진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더 많은 소고기를 얻으려면 집약적인 사육장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소는 다른 가축이나 가금류보다 무게당 더 많은 곡물과 콩을 사료로 섭취한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일부 곡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총 공급량 가운데 작은 비율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콩 생산은 1995년 이후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 콩 사용량(주로 사료로)은 5배나 늘어났다. 수입이 부족량을 메우고 있다. (아래 자료를 참조)
돼지는 사료의 무게당 소만큼 체중을 만드는 데 약 2배가 들며, 그리고 닭은 더 빨리 자란다. 미국의 스미스필드 식품은 돼지를 살찌우는 데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다. 그러한 전문지식은 중국에게 큰 매력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보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더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공장식 축산은 육류의 오염이란 측면만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가축이 발생시키는 분뇨의 양이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미국 육류 생산업의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돼지가 체중을 빨리 불리도록 사용되는 사료첨가제인 락토파민은 건강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중국에선 금지된 것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필드는 지난해부터 중국 시장을 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락토파민의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토양의 악화와 오염을 감안할 때, 해외의 농지와 식품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점점 매력적이 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육류 소비를 따라가려고 미국식 공장형 축산을 확대하다가는 비만, 심장병, 기타 이른바 풍요병이 뒤따를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 2010년 말 대규모 구제역 사태, 2011-12년 축산물 가격파동 문제 등 현재 한국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대다수는 축산과 관련된다. 특히 ‘공장식 축산’으로 알려진 가축의 산업적 대량생산체계는 오늘 육식 위주 식생활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곡물 대량수입의 사회적 안정성, 나아가 축산농장 및 농업생태계의 환경안전성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적 영농’으로 현대화된 축산이 식량보장의 양적·질적 측면은 물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수입개방과 한국 농업·농촌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축산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왜 그런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에 관해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도,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도 많지 않다. 식품안전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지향하는 많은 사회운동이 축산식품이 생산되는 전체 생산연쇄를 보지 못한 채 단순히 직접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의식 및 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의 자본주의적 현대화를 농업의 산업화로 이해하는 농업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 축산업의 변화와 그것을 가능케 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농업의 산업화는 농업관련 산업자본의 주도 하에 농업과 산업이 체계적으로 연관되는 동시에 농업생산과정과 생산물이 공업과 공산품의 원리를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축산의 산업화는 산업적 투입물에 기초한 공장식 축산의 확대·심화라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한국 축산업의 변화와 현재의 문제적 상태를 설명하려면 수입개방 같이 한국 농업 일반에 작용한 조건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입개방이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둘째 산업자본, 특히 농식품기업들이 축산 산업화에서 수행한 역할, 셋째, 축산 산업화의 모순과 그 사회·생태적 효과로서 식량보장 및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성. 이 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농촌의 축산농장과 전후방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축산식품의 생산과정 전체, 즉 축산(상품)연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공장식 축산이 형성·정착·변형되어 온 과정과 그 추동력을 밝혔다.
연구 결과 우선 농식품 수입개방이 국내 농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한국의 축산은 수입개방이 제도화되는 1990년대에 오히려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의 축종에 전문화되어 농장내 양축방법을 공장식으로 조직화한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의 증가로서 ‘축산혁명’이 한국에서 199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 농식품체계의 구조조정을 배경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국내 농업구조조정 과정의 일부였다. 그 구체적인 변화 과정은 1978년 이래 크게 세 차례에 걸쳐 확대·심화되는 수입개방 또는 한국 농식품체계의 세계화 단계를 따른다. 첫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된 수입자유화와 곡물복합체의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축산 모형의 착근, 둘째, 1990년대 농업구조조정과 농식품자본의 생산연쇄 지배구조 확립에 기초한 공장식 축산의 본격적 확산, 셋째, 2000년대 FTA체제로 가속되는 개방과 식품안전성 쟁점의 확산, 그리고 시장 포화의 압력 등을 배경으로 한 농식품자본의 집중과 산업축산의 굴절된 고도화. 각각 산업축산 구조의 형성, 구조적 동역학의 확립, 구조의 변형과 효과(또는 한계)로 집약되는 축산업의 변동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 시작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한국 농식품시장의 단계적 개방은 국내 축산업이 산업화되는 데 필수적인 외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개방은 국가를 농업보호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쌀농사에 집중되어 있던 농민층이 다른 영역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여력이 있는 농민이 축산업으로 전향하도록 촉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개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대기업들이었다. 미국의 곡물수출 압력을 배경으로 시작된 시장개방은 사료산업이나 육가공산업에 포진한 농식품 대자본에 의한 원료와 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이들이 주도하는 축산 산업화를 가능케 했다. 또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정책은 농민에 대한 직접적 보호·후견은 약화시키고 농식품체계 내 기업의 주도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의 산업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둘째, 농촌의 축산업에 대한 자본의 침투·포섭은 투입재의 공급과 생산물의 가공·유통과정이라는 기술적 형태, 그리고 계열화를 포함한 계약영농이라는 조직적 형태를 취한다. 곡물-축산 복합체가 형성·발전할수록 실질적 포섭의 정도가 심화되고 그것이 전업 축산농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식 양축법의 일반화를 야기했다. 특히 국내 축산연쇄는 사료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이후 육가공 부문의 자본도 식육가공에 비해 수익성이 더 큰 사료생산을 내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연쇄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또 농장에 권장되는 축산기술의 개발 방향 역시 사료-편향적 궤도를 취했고, 축산농가도 대규모 자본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설비보다는 사료투입의 확대를 통해 동일한 설비에서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국내 축산업의 사료-편향적 산업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투입물의 대외 종속성은 강화시켰다. 한편 식생활의 현대화 경향 그리고 식품안전문제의 부상에 따라 축산식품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산업적 성격이 강한 유통자본의 부상과 결합되어 자본간 경쟁·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자본간 관계의 그러한 변화는 농촌 축산업 전반으로는 오히려 계약영농 형태의 조직적 포섭이나 생명공학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포섭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공장식 축산은 축산식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주식의 육식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이 축산농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킨 것은 아니며, 특히 그 양축방법에 내재한 고유한 생태적 모순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 달리 말해 공장식 양축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축산업은 신진대사의 균열이라는 근원적 한계로 인해 끊임없는 기술적 수선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가축질병의 증가, 식품안전사고, 대중보건의 악화 등 이른바 외부비용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생태적 외부비용을 둘러싼 자본과 자본, 농민과 자본, 농민과 국가(또는 사회) 사이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축산업의 대외종속성이라는 근본적 한계와 맞물려 농업생산의 환경적 조건이 급변하는 오늘 한국 축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가 처한 식량불안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 1) 연구배경 1 2) 문제제기 4 2. 개방 이후 한국 농업·식량문제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7 1) 수입개방과 식량보장의 위험에 관한 연구 8 2) 한국 농업·농촌의 쇠퇴와 위기에 관한 연구 10 3) 농식품 생산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12 3. 이론적 자원 15 1) 사회·생태적 관점과 신진대사의 균열 15 2) 자본의 포섭과 농업의 산업화 17 3) 농식품 복합체와 생산연쇄 지배구조 21 4. 연구대상과 방법 24 1) 연구대상: 용어와 개념의 정의 24 2) 연구문제와 분석틀 29 3) 연구방법과 자료 38
Ⅱ. 세계 농식품체계와 곡물-축산 복합체 44 1. 현대자본주의와 농식품체계 44 1) 법인자본주의와 미국의 농업혁명 44 2) 미국의 ‘축산혁명’과 곡물-축산 복합체 48 3) ‘편리한 육식’과 식생활의 현대화 55 2. 전후 국제식량체제와 농업의 산업화 58 1) 미국의 세계헤게모니와 ‘녹색혁명’의 확산 58 2) 세계적 곡물-축산 연계의 단초 62 3) ‘식량위기’와 제3세계 농업체계의 분기 64 3. 세계화와 농식품체계의 구조변동 67 1) 농업구조조정과 세계의 농업·농민·농촌 67 2) 초민족적 농식품복합체와 ‘축산혁명’의 세계화 77 3) 동아시아의 지역농업체계와 ‘식단의 육식화’ 84 4. 녹색혁명에서 ‘축산혁명’으로: 한국 농업의 단절과 비약 90
Ⅲ. 곡물·축산복합체와 한국 산업축산의 사회적 기원 98 1. 수입개방과 농업·식품체계의 조우 98 1) 세계 농식품체계의 변화와 미국 농업·통상정책의 전환 99 2) 한국의 경제위기와 수입개방의 정치경제 102 3) 영양학적 전환과 식품자본의 성장 106 2. 축산연쇄 주요 결절점의 불균등 형성 110 1) 사료곡물 수입복합체의 확립: 前史 110 2) 사료산업의 현대화와 대기업 과점구도의 확립 117 3) ‘산업동물’ 종자의 대외의존적 조달 124 4) 식육가공업의 현대화와 축산연쇄의 연장 132 3. 축산업 현대화의 사회적 조건과 경로를 둘러싼 갈등 139 1) 기업축산과 부업축산: ‘축산진흥’의 내력 139 2) ‘합리화’ 모형과 ‘산업화’ 모형: 축산 현대화의 길 145 3) 가격파동과 축산농의 구조조정: ‘전업가족농’의 부상 153 4. 곡물복합체 주도의 산업축산 이식 162
2011년 인간의 먹을거리는 조용히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 현대사에서 최초로 세계의 양식 어류 생산이 소고기 생산을 앞질렀다. 2012년 양식업의 생산이 6600만 톤에 이르는 데 비교하여 소고기 생산은 6300만 톤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그리고 2013년은 사람들이 야생에서 잡는 어류보다 양식업의 어류를 더 많이 먹는 첫 해가 될 것이다. 단순한 그래프를 넘어, 이러한 경향은 식량 생산의 역사적 변화에 최신 단계를 보여준다. 그 핵심적 변화는 자연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20세기 후반 5배 이상 상승했고, 인간은 세계의 방목지와 바다의 생산성 억제에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연간 소고기 생산은 1950년 1900만 톤에서 1980년대 말 5000만 톤 이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야생 어류의 어업(http://bit.ly/17LqdrQ)은 1700만 톤에서 9000만 톤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소고기 생산의 성장은 느려졌고, 야생 어류 어업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
요점은 자연계에서 더 많은 식량을 얻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 초지의 대부분은 한계에 이르렀고, 세계 어업의 대부분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과잉 방목지는 토양을 보호하는 식생이 파괴되며 토양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할 경우 황진과 모래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http://bit.ly/UbkUcP). 어류의 남획은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하게 되었다. 어선은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더 먼 바다로 나가며, 더 깊은 물이 그물을 드리운다. 어부들은 더 작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며, 일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군은 붕괴되었다.
역사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의 취향은 주로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형성되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와 같이 광대한 초지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방목한 가축을 즐겨 먹었다. 일본 같은 해변이나 섬 지역에서는 야생 어류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오늘날, 방목지와 바다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짐과 함께 점점 성장하는 인구를 위해 더 많은 소고기와 어류를 생산한다는 것은 가축을 살찌우는 사육장과 물고기를 사육하는 양식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의깊게 관리한다면 개방된 물과 초지에서 자급할 수 있겠지만, 어류와 가축을 밀집사육하는 데에는 투입재가 필요하다. 곡물과 대두가 단백질 생산으로 들어간다. 가축은 450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3kg 이상의 곡물을 소비한다. 이는 돼지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가금류의 3배에 이르는 양이다. 어류는 훨씬 효율적이어서, 보통 450g을 얻기 위해 900g 미만의 사료가 든다. 돼지와 가금류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먹는 동물성 단백질인데, 양식 어류의 생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평균 성장률은 사료 이용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반영하듯, 세계의 양식 어류 생산은 1년에 거의 6%씩 늘어나 가금류의 4%, 돼지의 1.7%를 넘어선다. 이제는 약간의 성장률만 보이는 소고기 생산을 앞질렀다.
곡물과 대두의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오르면서(http://bit.ly/W8RNFd) 곡물을 먹이는 가축의 생산비도 급증했다. 비싸진 가격은 가장 덜 효율적인 가축에서 소비자들을 슬쩍 밀어냈다. 이는 소고기 대신 더 많은 양식 어류를 먹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미국에서 1인당 평균 소고기 소비율이 200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http://bit.ly/znskSN), 닭이 5% 감소한 반면 소고기는 13%까지 감소했다. 미국의 어류 소비도 떨어졌지만, 겨우 2% 수준이다.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 섭취를 줄이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어류는 건강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환경오염으로 축적된 수은이 가장 많이 저장되지만). 붉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은 여러 질병 가운데 심장병과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된다. 소고기 생산은 커다란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특히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질소비료를 남용하며 사료가 되는 옥수수를 재배하여, 그 성분이 하천과 호수 등으로 유실되어 때때로 해안 지역에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구역"(http://bit.ly/13G6dmj)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자연계의 한계가 세계적 규모로 부상한 반면, 양식업의 방법은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의 양식한 어류 가운데 62%를 먹는 중국은 서로 다른 먹이 -식물성플랑크톤, 동물성플랑크톤, 풀 또는 폐기물- 를 먹는 여러 유형의 잉어를 작은 생태계 안에서 함께 오랫동안 사육해왔다. 오늘날에도 잉어와 근연종이 여전히 중국의 양식업에서 주류를 이루고, 국가의 생산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한다. 조개와 굴 같은 여과섭식 연체동물이 1/3 가까이 차지한다. 잉어와 메기, 기타 종들이 또한 중국의 논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똥이 논을 비옥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인도네시아, 태국, 이집트에서도 활용된다. (기타 주요 양식업 생산자는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가 포함된다.)
안타깝게도 모든 양식업이 이와 같지는 않다. 연어와 새우처럼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양식 어류의 일부는 야생의 사료가 되는 물고기에서 생산된 어분이나 어유를 먹는 육식종이다. 그러나 보통 세계 해양의 어획량 가운데 1/3을 차지하는 사료용 물고기(멸치, 정어리, 청어) 재고의 대부분은 남획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http://bit.ly/11famK9). 양식업자들은 사료에서 어분과 어유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속히 시장 규모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끝없는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사료로 키우는 양식 어류의 몫을 증가시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연어 생산자인 노르웨이는 현재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어유를 수입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새우 생산자인 중국은 해마다 어분의 약 30%를 거래한다.
축산업자들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양식장은 중요한 물고기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폭풍우로부터 해변을 보호하는 망그로부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으로 양식업, 주로 새우 양식은 망그로브숲의 파괴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필리핀에서 전체 망그로부숲의 약 2/3 —10만 헥타르 이상— 가 지난 40년 동안 새우 양식엄으로 파괴되었다.
양식업이든 축산업이든 모든 종류의 집약적 밀집사육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경오염이다. 가축이 있는 소규모 농장에서 동물의 분뇨는 거름으로 작물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농장에서는 분뇨가 폐기물로 처리된다. 엄청난 양의 분뇨와 함께 대규모 사육에서 쉽게 번질 수 있는 원치 않는 질병과 감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항생제와 기생충약 등이 결국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축 사육에서 항생제의 남용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만들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항생제 사용의 80%가 농업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식량은 제공한 자연계의 한계와 충돌하는 우리를 위한 해결책은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1인당 기준으로, 소고기 소비 —세계적으로 현재 1년에 평균 8.9kg 미만— 는 1970년대에 먹던 10.8kg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세계의 연간 1인당 어류 소비량인 19kg —1970년대 11.3kg— 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바다보다 양식을 통해 어류를 공급해야 하기에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물고기 사료의 측면에서, 어분 생산자들은 그들의 제품에 더 많은 해산물을 혼합하고 있다. 오늘날 어분의 약 1/3이 물고기를 손질하고 버리는 부분이나 기타 부산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부 양식업자들은 특별히 식욕을 돋구지는 못하지만 가축과 가금류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식물성 사료로 어분과 어유를 대체하여 자연산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는 곡물과 유지종자, 기타 동물의 단백질에 기반한 사료 없이 어류를 양식하여 균형을 맞추기에 바람직한 일이다.
1년에 약 80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70억의 세계 인구는 자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지구의 자연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생태계와 관련하여 육류와 어류의 생산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인구 성장을 늦추고, 이미 먹이사슬의 최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와 우유, 달걀, 어류를 덜 먹음으로써 수요를 줄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3년 Growing Green Awards 수상자: '돼지의 교황'으로 알려진 생산자 Russ Kremer 씨. 그는 미주리 주에서 5대째 다각적인 돼지 사육을 실천하며 무항생제 운동을 펼치고 있다. 1989년 자신이 사육하던 돼지에게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경험 이후 관행적인 사육법의 위험성을 깨닫고 곧바로 사육법을 바꾸었다. Russ 씨는 돼지를 자연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돼지를 놓아먹이고, 풀을 주고, 약품 없이 말이다. Russ 씨는 5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Ozark Mountain Pork 협동조합을 이끌며, 항생제 없이 건강한 돼지를 수익성 있게 키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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