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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에 걸쳐 인도에서 25만 명의 농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추산된다. 그리고 뉴욕대학의  Center for Human Rights and Global Justice(CHRGJ)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숫자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인도에서는 30분마다 한 명의 농민이 자살하고 있다”고  CHRGJ의 관리자이자 “30분마다: 농민 자살, 인권, 그리고 인도 농경의 위기(Every Thirty Minutes: Farmer Suicides, Human Rights, and the Agrarian Crisis in India)”란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Smita Narula이 말한다. 

주로 인도의 목화농사를 짓는 소농에 초점을 맞춘 그 보고서는 인도의 자살 유행에 대한 몇 가지 근원과 잠재적 해결책을 확인한다. 나의 관점에서 이건 모두 적어도 부분적으로 틀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보고서는 다국적 농기업, 시장개혁에 대한 인도 정부의 위기 대응의 일부인 터무니없고 부적절한 정책이 비극적 사건의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구조적 시장 개혁과 효과적이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자살이 유행하는 원인이지만, 증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왜곡하려는 듯한 다국적 기업이 적어도 이러한 비극에 대한 비난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분석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서 유전자조작 목화씨를 촉진시킨 것이 인도 소농의 권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시한다.

세계 시장에 대한 인도 농업의 개방과  엄청난 목화 생산에서 다국적 기업의 증가된 역할은 비용을 증가시킨 한편,  많은 농민의 수확량과 수익을 감소시켜 크나큰 재정적, 정신적 고통이 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다국적 위법행위의 예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생명공학과 생명과학 회사인 몬산토를 지목한다[폭로: 우리 어머니는 전에 몬산토에서 일했다].

Bt 목화씨는 인도에 많은 목화 해충인 목화다래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를 생산하도록 유전자조작이 되었다. 2002년에 인도 정부는 몬산토가 Bt 목화를 인도의 농민들에게 팔도록 허용했다. 몇 년 뒤, Bt 목화는 인도의 목화농사에 만연하게 되었다.

CHRGJ가 보듯이, 문제는 이것이다:

농민은 Bt 목화씨를 사려고 대출을 받지만, 물이 부족하여 흉년이 들면 부채를 갚지 못한다.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농약으로 자살을 한다. 

CHRGJ에 따르면, Bt 목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비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 목화는 다른 목화씨보다 더욱 집중된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Bt 목화가 관개를 하는 상황에서 더 잘 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을 인용한다. 

2006년 인도의 아마다바드에 있는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T 목화 농민의 조사와 농업 자료에 기초하여 BT 목화의 실적을 평가했다. 최종 연구는 관개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보통 더 많은 수확량을 얻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든 사례에서 Bt 목화의 수확량은 Bt 목화가 아닌 것보다 수확량이 많았다 . . . 그 결과는 수확량에 대한 Bt 목화의 상당한 영향과 관개와 관개하지 않는 모든 상태의 생산량을 보여준다.

이 발견은 지난해 미 농림부의 BT 목화가 인도의 목화 수확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한 장기 농업 프로젝트에 의해 입증되었다. 

인도의 개선된 목화 수확량은, 주로 BT 유전자를 함유한 하이브리드 목화 때문에 최근 인도의 수확량이 많아지고 수출한다.  수확량 성장은 그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목화가 확대되고 농사법이 개선됨으로써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화 산출량의 증가는 국내의 직물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켜 인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인도의 수출 규모는 이미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경우에도, 물에 대한 접근이 작물의 실적에 필수라는 것은 대부분의 목화농민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목화는 특히 목이 많이 마른 식물이다. 1kg의 목화를 생산하는 데 25,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감자 1kg을 생산하는 데에는 500리터의 물만 있으면 된다. 




World Wildlife Foundation의 보고서 “담수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목화의 영향(The Impact of Cotton on Freshwater Resources and Ecosystems)”에 따르면, 세계 목화 수확의 약 3/4은 관개하는 땅에서 생산한다. 브라질과 말리 이외에 관개되지 않는 땅에서 목화를 경작하는 건 도박이다.

역설적이게도, 똑같은 다국적 기업을 죽음의 상인이라 비난하는 보고서도 인도의 소농에게 희망과 번영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건조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 –농기업을 포함한– 는 그들의 소비자들이 살아서 번창하기를 바란다. 

인도에서 인권 위반에 대한 거대 농업에 대항하는 사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보고서는 신중치 못하게 이러한 똑같은 회사들이 가까운 새로운 문제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간과했다. 

예를 들어 몬산토는 최근 처음으로 가뭄 저항의 특성을 농업 작물에 도입하여 생명공학으로 가뭄 해결책을 개발했다. 그 과학기술은 물에 제한이 있을 때 작물의 수확량을 높일 것이다.

그 특성은 몬산토와 독일에 있는 거대한 화학회사 BASF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첫 과학기술의 하나이다. 공동작업은 물의 압박이나 다른 환경 상태의 압박에서도 작물의 수확량을 개선시킬 "압박 특성"의 묶음을 개척하고 있다.

시장개혁을 뒤집거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감독을 조금씩 늘리는 것과 달리, 지속가능한 농업의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부정적인 결과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 훨씬 덜하다. 

“식량과 농업의 미래(The Future of Food and Farming)”이란 최근의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가 식량 생산에 투입재를 사용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일시에 수확량을 올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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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만들거리가 소규모 생산과 만나다




Paul Dinberg는 작은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신참 농사꾼이다. Ridgefield에 있는 Little Gnome 농장의 소유자 Dinberg는 활동의 둘째 해를 맞았다. 그는 어떠한 일꾼이나 승용 트랙터도 없다.

그는 지난해 농민장터에 참여하고서 큰 농장과 경쟁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Dinberg는 시 외곽의 마을에서 5월 13일 새로운 도시농부 장터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신이 났다. 그 장터는 특별히 텃밭 농부와 소농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저 같은 소농에게 사업을 일으킬 기회를 줍니다"라고 Dinberg는 말한다.

Dinberg는 첫 장터에서 상추, 겨자잎, 당근, 순무를 팔 계획이다. 그의 제공품은 계절이 흐를수록 확대되고 진화할 것이다. 

Little Gnome 농장은 도시농부 장터에 참여하는 세 가지 지역사회 지원 농업활동(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operations) 또는 CSAs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생산물과 식물을 팔려는 소농을 포함하여 Backyard Bounty 조합(예전 도시농부조합), 예술가, 장인, 노점상만이 아니라 라이브 공연까지 스물 이상의 판매자들이 올 것이다. 

장터는 one World Merchants 주차장(2315 Main St., Vancouver)에서 열릴 것이다. 10월 14일까지 매달 둘째주 금요일 오후 4~8시로 예정되어 있다. 

그 장터를 뒤에서 조직한 것은 One World Merchants의 소유주 Liz Halili; Northwest Shirts의 소유주 Chris Stevens; Hazel Dell의 78번가 Heritage Farm이자 벤쿠버 Watersheds Council office administrator이며 지역사회 텃밭 운영자인 Sunrise O’Mahoneyr이다.

Halili와 Stevens는 이전에 마을에서 시 외곽 마을연합(Uptown Village Association)에서 공예품 행사를 함께했다. 그들은 추가적인 생산물이 예술과 장인 시장을 풍성하게 한다고 결정하고, 도시농부 장터를 기획했다. 그들은 지역먹을거리 운동을 하고 있는 O’Mahoney를 찾았다.

주최자들은 이 행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거리를 기르고 지역의 것을 사도록 북돋기를 바란다.

“우리 삶의 특성 때문에 우린 스스로 먹을거리를 기르는 것에서 멀어졌다. 난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Halili는 말한다. “난 우리가 지역 먹을거리의 더 많은 원천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느낀다.”

장터에 지역에서 기른 먹을거리를 기여하고 있는 한 모임은 도시의 풍요(Urban Abundance) 프로그램의 Backyard Bounty 조합일 것이다. 도시의 풍요는 전국적인 비영리단체 슬로우푸드 미국의 지부인 Slow Food Southwest Washington의 프로젝트이다. 도시의 풍요는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 먹을거리를 기르고 나누도록 사람들을 북돋는다.

그 조합은 장터에서 판매대를 공유할 약 10명의 구성원이 있다.  조합 프로그램 조정자 Maika Horjus는 장터가 도시농업에 대한 기대를 일으키길 바란다. 

“난 사람들이 Backyard Bounty 조합 같은 걸 보면서 소농이 자신의 생산물을 장터에 내고 그걸 이웃과 나누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손수 텃밭농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도시농부 장터는 지역의 텃밭농부와 소농만의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예술과 공예품을 팔려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장이다. 게다가 노점상은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 모두를 위한 넓은 선택의 범위를 제공할 것이다. 

장터는 또한 지역의 음악가들이 공연할 곳도 마련할 것이다. 5월 13일의 출연진에는 Joey LeBard, Aram Arslanian, Myles Lawrence, Jon Hecox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West Coast 태권도-Hazel Dell의 학생들은 장터가 열리는 동안 시범을 보일 것이다.

One World Merchants 뒤에 위치한 Space Art Collective가 도시농부 장터 기간 동안 문을 열 것이다.

모든 노점상과 도시농부 장터가 제공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들 모두 지역사회를 위해 나오기를 바란다.

“난 재밌고, 살아 있는 지역사회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Horjus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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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다. "인도 농업에도 기회 있다" 무슨 소리인지 들여다 보았지. 아래는 기사의 원문...


"한국에서 몇 년 전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단위 농업생산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생각났다. 인도에서도 외국 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곡물을 대량 생산한 뒤 갖고 나가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실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물을 적절하게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 지역에서 6월 말부터 몬순이 시작돼 어떤 경우에는 9월까지도 지속되는데 폭우가 내리기는 하지만 가뭄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거의 땅바닥이 말라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해에 내린 비의 양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는 2%까지도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인들이 꽤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가 항상 내리는 곳이 아닌 인도에서 물을 가두어 두는 댐을 건설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토지의 원활한 운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댐을 건설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거론하지만 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환경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단 여기까지. 인도의 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계절풍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다. 우리도 그래서 벼농사를 장마와 태풍에 맞추어 모를 기르고 모내기를 하다가, 이후 수리시설을 근대적으로 갖춘 다음부터 벼농사가 대규모로 변했다. 그전까진 계곡의 논이 오히려 물을 대기도 좋고 하여 인기가 있었으나, 수리시설이 갖추어지면서 너른 들판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적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자는 이야기이다. 참, 어이가 없다. 인도는 나름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을 모으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하라(http://blog.daum.net/stonehinge/8723820). 댐을 건설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쁠까? 
먼저 댐은 대규모로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이다. 일단 건설 경기가 부양이 되겠지. 그리고 댐이 완성되면 거기에 모인 많은 물로 대규모 단작 농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 농업 경기도 부양이 되겠지.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보는가는 문제이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수몰 지역이 되면서 자신들의 삶터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리고 댐을 건설하는 단순노동자가 되거나 도시의 빈민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또한 대규모 단작 농업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거대 회사가 장악하고 관리하는 농업이다. 그럼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회사에 소속된 단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겠지. 결국 지역민들에게 댐을 건설하면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자본이 거의 모든 이윤을 독점하게 된다는 소리다.
그런 방식보다는 인도의 전통적인 물 관리법인 조하드 같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방법은 지역민들의 수준에서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자.

"인도 농촌 전반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인도 농민의 자살문제는 최근 인도에서 사회문제화할 정도다. 유전자 변형 작물도 이러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면화가 대표적인데 유전자가 변형된 종자를 심으면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 생산력도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구입해 파종을 하게 되는데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수확 이후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가장 심한 곳이 마하라슈트라 지역인데 매년 이 때문에 자살하는 농부가 많다. 면화뿐 아니라 다른 농산품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이 현실적으로 인도 농업에 진출하기 쉽지 않지만 인도인이 손대기 힘든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인도 과일은 그다지 품질이 좋지 않다. 기후 등의 문제도 있지만 경험과 규모의 문제도 있다. 한국 농업이 현지에 진출해 고급 사과나 거봉과 같은 포도를 히말라야산맥 서쪽 기슭에서 재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온 차이가 커야 제대로 맛있는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넓은 인도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서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인도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대기업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심이 돼 다른 기업이 참여하는 선단(船團)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렵게 생산해낸 농산품을 소비지까지 파손 없이 옮기는 문제도 어려운 과제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 냉동처리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도 최근 양파 파동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갖게 됐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생산된 농산품이 중간에 파손되지 않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조작 작물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지만, 뭐 그냥 넘기자. 이 사람이 지적한 대로 인도에서는 유전자조작 작물이 도입된 뒤,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자살한 농민이 17만 명에 달한다. 일 년은 365일, 10년 이면 3650일,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는 소리인가? 약 50명 꼴이다. 끔찍한 일이다. 50명 규모의 학교의 한 반이나 회사의 부서를 가정해 보자. 그 한 반 전체, 부서 전체가 자살로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함께 어디 소풍이나 관광을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어 전원이 사망한 것도 아니고, 자살로!
아무튼 이 사람은 인도 농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자고 한다. 과일을 예로 들면서 말이다. 인간의 삶에서 과일이 중요한가? 식량이 중요한가? 물론 식량이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수입이 증대되면 과일과 육류 소비가 늘겠지.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산업에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진출하자고 꼬드기는 꼴이라니... 나라 망신이다.
한마디로 이 기사는 식량과 농업에 대한 본인의 낮은 인식 수준, 돈만 생각하는 입장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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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득 때문에 보통 "큰 게 최고"라고들 한다. 그리고 이는 대규모 농업으로 나아가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의 소농과 가족농을 지원하여 식량안보, 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운동단체 foodfirst.org에 따르면, 산업형 농업은 중장비로 운영되기에 대규모 단작에 치중하기 쉽다. 영국의 Foresight Project와 foodfirst.org는 모두 소규모 농업이 더 다양하고, 신축적이며, 환경친화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규모 활동이 주주들을 위해 이윤을 내는 일을 중요시하고, 또 현재 생물연료를 생산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듯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작물을 기르는 사실이 농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영국의 농업 정기간행물 Farmers Weekly는 최근 대규모 농업이 생계를 꾸리려 애쓰고 있는 소농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아프라키와 아시아의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지배적 형태는 소농과 가족농이며, 또한 선진국에도 널리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 나온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치솟는 식량 가격 때문에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그 보고서에서는 2010년 4월 이후 식량 가격이 36%까지 올랐고,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몇 달 안에 하루 76p 미만의 극빈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4400만 명이 추가로 식량 빈곤으로 몰렸다.

농민은 늘어나는 세계 인구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며, 크든 작든 이 행성에서 식량 생산의 모든 근원을 가장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비록 소농이 거름을 사용해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사이짓기와 작물과 가축을 돌리는 것과 같은 기술을 쓰지만, 그럼에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선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생물농약, 생물살균제, 수확 개선제와 그 사용법의 훈련과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은 소농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제품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천에서 유래하고, 수확량을 강화하고 질병과 손상에서 작물 손실을 줄이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소농의 방법과 기술에 혼합해도 잘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연구, 평가, 허가에 돈이 많이 들고, 따라서 소농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재정적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량이 조금이라도 늘면 미래를 위한 충분한 식량의 공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을 위해 농사짓는 소농이 지역의 번영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화합을 촉진시킨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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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 식량 부족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가 아니다. 세계는 오늘날 모두가 충분히 먹을 만큼 식량을 생산한다. 문제는 더욱더 사람들이 간단히 필요한 만큼 식량을 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식량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10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던 반면, 또 다른 20억 명은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으며, 30억 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은 식량불안에 처해 있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1990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최고 수치를 찍었다. 세계은행은 최근의 식량 가격이 개발도상국의 4400만 명을 추가적으로 빈곤으로 몰아갔다고 추산한다.

식용유와 같은 다른 식량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본 식량 작물 -옥수수, 밀, 콩, 벼- 의 세계적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온 세계 가난한 가정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거의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렸다. 중산층은 점점 식량 구입에 관해 신중해졌다; 차상위계층은 빈곤선 위에 머물기보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란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식량 생산은 많은 정부와 국제적 비영리단체의 지원 때문에 1960~1980년대의 녹색혁명과 식량 안보를 위한 탐색을 통하여 대단히 증가했다. 그러나 농업전문가들은 1980년대 이후 식량 산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고 있는 위험을 경고해 왔다. 

식량 공급의 성장은 느려졌으나, 인구 증가와 가축을 기르는 데 쓰이는 식량이 늘어난 까닭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져만 갔다.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개발지원이 크게 떨어지면서 악화되었다. 농업에 대한 원조는 세계은행이 1980년 77억 달러에서 2004년 20억 달러로 농업대출을 축소했듯이,1980년 이후 25년 만에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계속된 축소와 함께, 농업 연구와 개발 –작물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든 작물에 대해 감소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 농기업들은 공적인 농업연구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연구에 쏟아붓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농부에게 보조금 지불을 그만두거나 식량 마케팅, 저장, 운송이나 융자 제공에 포함시켰다. 한편 선진국들은 계속 보조금을 지불하며 자신의 농민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은행과 WTO는 여전히 더 큰 농업 무역자유화가 가장 좋은 중단기적 해결책이라고 고집한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외국환을 벌고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시키도록 압박을 받아 왔다. 그 결과 많은 후진국이 스스로 기르는 대신 값싼 벼와 밀을 사려고 세계 시장에 의지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와 지역은 예전에는 자급을 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것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괴로움에 빠지도록 식량 가격을 올렸다. 

다른 요인도 식량 위기에 기여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물 공급 문제를 악화시켜 사막화와 물 부족을 가속화했고, 예측할 수 없고 극렬한 기상 사건이 심해지면서 세계의 농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림 파괴, 인구압, 도시화, 토양침식, 어류 남획, 시장과 투입재, 가공, 심지어 농업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지배가 불러오는 충격이 늘어나고 있다.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식량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상업적 농업은 기계를 돌리고, 재화를 운송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같은 농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석유와 가스를 사용한다.

게다가 식량 작물은 인간의 소비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줄이고 생물연료를 생산하려고 기르고 있기까지 한다. 선진국은 생물연료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과 여러 장려책을 제공하는 한편, 후진국은 생물연료의 생산을 장려하고자 훨씬 적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장려책을 농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분명히 일부 생물연료는 다른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지만, 나머지 생물연료 비축품은 매우 다른 기회비용을 갖는다(예를 들어 설탕은 어떠한 두드러진 가격 인상도 겪지 않았다). 따라서 생물연료에 대한 논쟁은 더욱 미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투기와 비축은 식량 가격 급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더 많은 투기, 더 쉬운 온라인 거래, 기타 금융시장 개발은 특히 원자재 선물옵션 시장에서 더 큰 투기적인 투자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2007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깊어지고 확산됨에 따라, 투기꾼들은 원자재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 하락은 또한 그러한 투자를 유발했다. 실제로 이것은 장기적인 점진적 가격 상승 추세의 근본적인 요인보다 최근 급등하는 식량 가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 경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 안보의 하나이다. 물론 당신이 오늘날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굶주리거나 영양부족 상태라면 그건 쓸데없는 구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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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처럼 여성은 교육,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에 대한 권리일 것이다. 영양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초점을 정치, 직업, 평등을 중심으로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온 세계의 여성들은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린 어떻게 여성이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미국의 노동자 가운데 여성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보다 수가 많아지고 전형적인 일하는 아내가 오늘날 가족 수입의 40%를 집으로 가져오는 반면, 모든 식량의 60~80%를 생산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성은 아직도 세계의 만성적인 기아의 60%를 차지한다. 

통계는 그들을 대변한다:

• 아프리카의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50% 더 오래 일한다.
• 세계의 3가구 중 1가구는 여성이 유일한 가장이다.
• 브라질에서 수입을 어머니가 관리할 때, 아이의 생존 확률이 약 20%까지 높아진다.
• 여성의 교육은 아이의 영양실조를 43% 감소시켜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어머니와 가정을 위한 식량의 주요한 제공자로서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건겅한 아이를 낳으며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필요한 영양의 수준에 접근하는 것이 중대하다. 

교육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데, 충분한 영양 없이 여성은 결코 육체적으로 그들은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충분한 영양의 부족은 한 소녀의 일생에서 적어도 10%의 소득 감소를 의미할 수 있고, 잘 먹은 소녀와 여성은 학생으로서 더 성공적이고, 노동 현장에서 더 생산적이며, 건강 문제가 덜하다.  

영양부족과 여성권은 늘 서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가 많은 여성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건강과 영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영양의 구성요소에서 세계의 지도자인 DSM은 세계식량프로그램과 제휴한 다른 것들 안에 있다. DSM과 WFP 모두는 세계의 수백 만 명이 제대로 된 영양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이끌고 있다.  

DSM이 개발한 한 해결책은 요리하거나 상을 차리면서 음식 위에 뿌릴 수 있는 MixMe™라고 부르는 비타민과 미네랄 봉지이다. 그것은 가정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는 모든 근본적인 미량영양분의 '권장 일일 허용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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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업노동자가 Gujarat주에서 유기농으로 기른 양배추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Sam Panthaky/AFP/Getty Images



인도의 노력하는 농민들은 유기농적 삶에 관심이 싹트면서 이익을 얻기 시작했다. 유기농 농민의 수입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 전문가에 따르면 30%에서 200%까지– 농약에 오염된 땅이 자연농의 방법을 통해 회복되면서 수확량도 올랐다. 

유기농업은 약 7년 전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여러 이유로 전통적인 농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첫째,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유독성 먹을거리에 대한 우려와 먹을거리 시장을 괴롭히는 저질품이 증가하여, 해외와 인도의 점점 풍요로워지는 도시들에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면 10~20%의 할증료를 벌 수 있다.

둘째, 농약과 화학비료의 값이 엄청 오르고 농민은 대출을 받아 비싸게 사야 하며, 조작된 종자 품종은 부채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만들고 있다. 심각한 부채와 대출의 짐이 온 나라에서 농민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Maharashtra의 Vidarabha 지역에서 그렇다. 유기농업은 화학물질과 화학비료 대신 거름 같은 값싼 자연의 산물을 활용하기에 70% 이상 경작비와 투입재의 비용을 대폭 줄인다. 

셋째, 농민은 196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확량과 기근 억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어마어마하게 쓰도록 유도한 인도의 녹색혁명이 불러온 유해한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몇 십 년 동안 화학물질은 땅에 타격을 주었고 수확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구의 현대농업은 농촌의 농업을 망쳐 놓았다. 화학물질의 남용은 땅을 산성화시키고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건 농사짓는 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Organic India의 Narendra Singh은 말한다. "화학물질은 농업에서 가장 큰 문명을 죽였다 –농사를 위해 가장 좋은 흙을 만드는 지렁이를."

Maharashtra의 Jalgaon 지구에 사는 35살의 농부 Umesh Vishwanath Chaudhari는 자신의 2,4000평 농지의 수확량이 급감한 일을 겪은 뒤 7년 전 유기농업으로 전환했다. 그는 고대의 베다 과학을 사용하는 유기농법에 대한 책을 발견했다. 그는 소의 똥오줌, 꿀, 부엽토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자연적인 비료와 농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두엄을 만들고자 지렁이를 사용하는 과정. 그 이후 그의 수확량과 수입은 40%까지 올랐고, 흙에는 벌레들이 돌아왔다. 그는  Pune와 Mumbai, 기타 도시에 있는 유기농 상점에 라임, 커스터드 애플, 북채를 파는 한편, 그의 면화는 농촌의 NGO Morarka에서 사들인다.

그는 6000평에 유기농 면화를 심고, 구입하기보단 자신의 거름을 직접 만드려고 10마리의 소를 살 계획이다.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거름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절반까지 줄이고, 난 이런 생산물로 할증료를 얻는다"고 그는 말한다. "난 스쿠터를 몰고 다녔는데, 지난 몇 년 사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살 여유가 생겼다 –심지어 두 대의 트랙터도."

농업대학을 나온 43살의 Udday Dattatraya Patil은 그의 작물이 영양분의 결핍이 나타나 화학비료 비용이 증가하게 된 뒤 유기농업으로 돌아섰다. 게다가 그의 바나나 작물은 기온 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다. "바나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에 20%가 쓸모없게 되었다. 유기농 바나나는 이를 견딜 수 있다. 현재는 못쓰게 된 것이 없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 그는 똥으로 거름을 만들 수 있는 40마리의 암소와 황소 및 부엽토 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의 수확량은 20%, 수입은 30%까지 증가했다.

비록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농업전문가로 일컬어지지만, 그는 Jalgaon 지구의 Chahardi에 있는 3000명 가운데 유일한 유기농 농부이다. "일부가 도전했지만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말았다. 유기농업은 노력이 필요하고 유기적인 투입재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농민이 초기에 수확량이 떨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뛰어들기를 주저한다; 좋은 결과는 3년 뒤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Moraka에 따르면 시장은 1년에 500~1000%까지 성장하고 있지만, 먹을거리 시장의 0.1%일 뿐이다. 

Kavita Mukhi는 Mumbai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유기농 농민 장터를 매주 연다. 그녀는 유기농 먹을거리에 관한 의식을 북돋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기농 매장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그것에 관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광범위한 마케팅이나 혜택의 의식이 전혀 없다."

의식이 높아지면, 유기농업 전문가들은 소농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농민이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 믿는다. 그들은 이미 농장 차원에서 바이오매스를 순환시키기 위한 소와 물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기농업의 토대이다.

"유럽과 달리 인도의 현대적 농업혁명은 아주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아직 현대의 화학적 투입재 없이 농사짓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고 Moraka의 Mukesh Gupta는 말한다.

유기농업이 인도의 증가하는 식량 수요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비판자도 있지만, 지지자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빈곤한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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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먹을거리의 안전과 유기농산물의 비싼 가격이 일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싸고 신선한 채소를 손수 기르게 만들었다(grow veggies) Yao Minji는 베란다 농부를 방문했다. 

Kevin Liu는 저녁으로 달걀에 골파를 넣어 볶은 요리를 하려고 창가에서 지난 봄 그가 심은 것을 수확하려고 한다.

Liu는 지난 봄부터 채소를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고, 상하이의 수천 명이나 되는 "베란다 농부"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에서 먹을거리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도시에서 스스로 채소를 기르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그들은 더 안전하고, 신선하고, 값싼 채소를 길렀고, 베란다는 훌륭한 텃밭이 되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population의 80%가 도심에서 살 것으로 예상되어, 그들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정부의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도시농업의 개념 –옥상 텃밭, 지역사회 텃밭, 수경재배법, 공중재배법을 포함하여– 은 세계의 도시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8억 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PlanNYC 2030 프로젝트는 뉴욕New York 시민이 옥상 텃밭을 만들도록 일하고 있다;  설치비의 35%의 세금을 경감. 일본은 광섬유, 공기정화장치, 온도 유지기를 써서 성공적으로 지하에서 먹을거리를 기른다. 미국인 생태주의자 Dickson Despommier는 고층건물에서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수직농업(vertical farming) 또는 고층건물 농업(skyscraper farming)이란 발상을 제안했다. 

성장하는 먹을거리 수요

먹을거리(food)와 더 많고 좋은 먹을거리에 관한 개념은 또한 중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인구 통계학자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인구(population)의 46.6%인 6억 2200만 명이 도심(urban center)에서 살고 있으며, 그 숫자는 2035년까지 70%로 높아질 것이라 한다.  

“도시농업(Urban farming)은 지구온난화의 충격, 쓰레기 감소, 대기 개선, 열섬효과 감소, 건강한 생태계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지속가능한 전략의 의사결정과 연구, 그리고 비영리 지속가능성 조직 GoodtoChina에 특화된 회사인 Kplunk의 설립자 Susan Evans는 말한다. 

“중국China에서 우린 녹색도시green cities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다. 도시농업이 옥상, 베란다, 고층 빌딩에 그것을 가져왔다”고 Evans는 말한다.

2009년에 그녀는 상하이Shanghai의 400가구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의 인식과 행동이란 Kplunk 연구를 주도했다. 거기서 조사자의 약 95%가 먹을거리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데, “농사법, 농약과 화학비료의 수치, 제조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그 조사는 또한 유기농산물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밝혔다.

2010년에 약 120명에 대한 또 다른 Kplunk의 연구에서는 60%가 손수 채소를 기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변화를 위한 잠재력과 더 푸르르고 건강한 도시(greener healthier cities)를 개척하기 위한 능력은 거대하다”고 Evans는 말한다.

“그러나 아직 적합하지만은 않다. 체계가 아직 도시농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편하고 매우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많은 도시민이 베란다와 창가에서 해보고 싶어 하지만, 프로젝트는 뉴욕의 경우처럼 한 아파트의 옥상을 너머 지역사회 텃밭이나 공공장소로 확대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2010 초반, 거주지역에서 채소를 기르려는 경향은 부동산 관리인이 많은 거주자들의 거름 냄새, 벌레에 대한 불만사항과 토지 소유권과 많은 다른 쟁점에 압도되면서 끝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식용 정원과 휴식공간이 일이 많은 텃밭으로 바뀌는 걸 바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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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들이 그들의 토지를 수탈할 때

가난한 나라에서 농경지 획득에 대한 증거는 쌓이고 있다




중부 시에라리온의 마케니Makeni에 사는 농부는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계약을 체결했다.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bolis (벼를 재배하는 습지)에서 물을 빼지 않겠다고 안심시켜, 그들은 유럽을 위해 생물연료를 기르기 위한 1억 2000만 평의 토지를 스위스 회사에 50년 임대해 주는 거래를 찬성했다. 3년 뒤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존재하고 관개는 bolis를 손상시켰는데, 이러한 개발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에서” 왔다고 코넬대학의 Elisa Da Vià는 말한다.

2009년 국제적 관심을 일으킨 이와 같은 첫번째 거래는 당시 출간된 연구를 인용하면 "토지수탈인지 개발 기회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그들이 세계의 일부 가난한 땅에 종자와 기술, 자본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의 책임자 같은 비판자들은 그들을 "신식민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현재 그들은 했다. 2년 동안 서섹스Sussex대학의 개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IDS>)에서 지금까지 그런 종류 가운데 가장 큰 학회가 100건의 토지 거래를 조사했다. 대부분의 평가는 혹평이다.*




토지수탈은 두드러지게 인기 있었다. 비정부조직인 국제토지연합(International Land Coalition)의 예비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절반 이상인 거의 2400만 평이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하고 있는 듯하다고 추정했다(차트를 보라). 이러한 추산은 예전 지난해 외국 투자자들이 1710만 평에 투자했다고 발표한 세계은행의 것보다 훨씬 높다. 그것은 여전히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2009년 연구에서 450만~600만 평이란 수치를 제시한 것보다 높다. 토지 거래가 4배로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숫자들을 구분한 것이라 틀렸을 수 있다. 대부분은 비밀리 진행되었기에 계산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수치는 다른 기간과 관련이 있다.

아직 누군가 그 현상에 검토할 때마다, 결과는 이전 추산의 대략 2배의 수치가 된다. 또한 전체적 범위가 어마어마한 것은 명백하다: 2400만 평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한 농지의 지역보다 많다. 그리고 토지 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며, 가능하면 속도를 더 낼 것이다. 남수단 농지의 1/10 이상이 올해 임대되었다 —심지어 그 나라가 정식으로 독립하기도 전에. 지지 집단인 GRAIN은 사우디 사업단이 세네갈의 벼 생산지 가운데 70% 장악하는 제안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불확실한 것은 토지 거래의 규모만이 아니다. 그들의 계약상의 근거가 너무 희미하다. 일부 공개적으로 맺은 계약은 세부사항이 매우 개략적이다. 그러나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소의 Lorenzo Cotula가 행한 12개의 조사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공표했다. Cotula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는 보통 너무 모호한 반면, 전통적인 토지 사용권은 흔하게 무시된다고 말한다. 한 농부가 영국계 회사가 탄자니아에서 임엄권을 얻었을 때 물었다: “왜 다른 사람이 우리 땅을 파는가?”

심지어 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토지 거래가 그것과 일치하게 진행된다는 보증이 없다. 세계은행이 행한 조사는 에티오피아의 Amhara 지역에서 46개 가운데 오직 16개의 프로젝트만 목표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나머지 묵히거나 소농에게 다시 임대되었다). 모잠비크에서는 오직 절반의 프로젝트만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결론은 타당한 듯하다. 토지 거래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그들은 주인 나라에게 네 가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일자리, 새로운 과학기술, 더 나은 사회기반시설, 추가 세수. 이러한 약속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대개 이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일자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기에 부족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모잠비크에서 세계은행은 한 프로젝트가 2650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겨우 35~40개의 정규직만 창출했다고 밝혔다.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베넹에서 99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조사한 Thea Hilhorstller는 농촌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Cotula가 연구한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계약의 단 하나만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숫자를 명시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자리가 있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종종 외부에서 직원을 데려와 “갈등이나 속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 프로젝트의 운영자는 일자리에 관해 논쟁하다가 살해되었다.

과학기술과 기술의 이전에 대한 증거는 뒤섞여 있다. Hilhorst는 식품가공업자와 유통업자의 긴밀함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농업에서 더 큰 전문성으로의 추동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연구는 멕시코와 우크라이나에서 과학기술적 개선이 농촌의 이주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그래도 이것은 놀랍기도 하다: 새로운 노동절감 과학기술이 일거리 없는 농부가 땅을 떠나는 걸 북돋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한 Cotula의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역의 농민과 물질이나 생각을 의무적으로 교환하게 하는 몇 가지 예를 발견했다. 바로 지금 토지를 수탈하는 외국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을 차단하고 자신만을 위한 섬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증여 없는 수탈

일부 프로젝트의 수행자들은 새로운 학교, 진료소, 기타 "사회적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더 좋은 일을 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마 모든 토지수탈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일을 목격한 놀라운 사례일 수 있다: 남한의 회사가 국가의 경작할 수 있는 땅의 절반을 제안받았다 —제안은 시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결국 거래를 승인한 정부가 무너졌다. 2년 뒤 프랑스 연구기관 CIRAD의 Perrine Burnod는 그 섬에서 토지 거래의 숫자가 2/3로 떨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남아 있는 거래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학교와 진료소를 건립하여 원조 프로젝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 시장들은 재정난에 처한 정부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금융프로젝트를 돕는 그들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부분의 토지 거래는 공적인 목적에 조금 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 시장은 미개발의 아프리카와 매우 약한 정부가 하찮은 값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년 3000평에 2달러; 라이베리아에서는 5달러. 세금과 임차료 면제가 보통이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지역의 소농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지 사용에 대한 지역 농민에게 선불 보상은 보잘것 없다: 100년 임차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종종 수입의 몇 달 치만.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엄청나다"고 세계은행은 결론을 내렸다. “많은 사례에서 공공기관이 수요의 급증에 대처할 수 없었다 … 토지 획득은 종종 특히 권리가 취약한 지역민을 내쫓았다 … 협의는 피상적이었고 … 환경적이고 사회적 보호장치는 매우 무시되었다.”

그럼 토지 거래가 왜 인가 있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답하기 쉽다: 강한 수요와 적극적인 공급자. 큰 투자자들은 자기 국민을 먹이는 데에 큰 근심을 지닌 자본수출 국가인 경향이 있다.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자신감은 4년 동안 2번 일어난 식량가격 폭등으로 흔들렸다. 그래서 그들은 해외에 농지를 사들여 식량 공급의 보증서를 구했다. 증국은 다른 누구보다 2배 이상 사거나 빌리는 단연코 가장 큰 투자자이다.

지역의 유지들은 또한 토지 거래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리히대학의 Martina Locher는 탄자니아의 프로젝트를 “관습법을 가진 지역 주민은 매우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져 그들의 토지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묘사했다. 이에 대조하여 그녀는 "주의 법은 주로 지역 주민에 의해 매우 떠받들여지는 지역 공무원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한다. Hilhorst 가 묘사한 서아프리카 토지수탈자의 대부분은 오토바이 선물을 지역의 족장에게 뇌물로 주는 지역 정치인, 공무원, 도시의 엘리트들이다. 위스콘신대학의 Madeleine Fairbairn은 모잠비크에서 전리품의 일상적인 분배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중요인물은 '수수료'를 얻고자 자신의 영향력을 쓰는 반면, 국가의 지도자는 법을 조작하고 자신과 자기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촉진시키거나 방해한다.

많은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토지 수탈이 만드는 특이한 것은 높은 수준의 부패와 낮은 수준의 이익의 조합이다. IFPRI의 저자 가운데 하나인 Ruth Meinzen-Dick은 2009년 비용과 이익의 균형은 정말로 불분명했다고 말한다. 이제 그녀는 증거의 부담이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토지 거래의 지지자들에게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지적하기 위한 귀중한 몇 가지 예가 있다.



* Papers and presentations available at http://www.future-agricultures.org/index.php†“Rising Global Interest in Farmland”, World Bank, 2010.


http://www.economist.com/node/18648855?story_id=186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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