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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농장은 이주농업노동자를 쥐어짜며 돈을 벌고, 

대기업 농장은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를 쥐어짜며 돈을 번다. 


누군가의 희생과 착취라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 반대만이 아니라, 농업계 스스로도 정당한 노동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가 연달아 2개나 보여 함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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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캄보디아 여성은 왜 농장에서 도망쳤나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스탑 크랙다운'이라는 밴드가 있었다. 서울역 앞 가설 무대에서 '스탑, 스탑, 스탑, 크랙다운'(단속 추방 중단)을 경쾌한 펑크 사운드에 실어 외치던 이 밴드의 멤버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밴드의 보컬로 '단속 추방 중단'을 외치며 인기를 끌었던 미누(미노드목탄) 씨는 자신의 노랫말과 정반대로 지난 2009년, 네팔로 단속 추방 당했다.

88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각국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역사는 얼추 25년이 됐다고들 한다. 그러나 착각이다. 한국인들의 형, 누나, 부모는 과거에 이주노동자였다. 중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한국인들의 역사까지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2013년,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실은 처참하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동 환경은 통제돼 있고, 이를 악용한 '인종·인권 차별'은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강제 추방'을 실적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누'들이 말 못할 통제 속에서 인권 침해에 시달리다 해외로 추방되고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편법 활용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고용 허가제가 이를 대체했다.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 17일이면 9년이 된다. 연수생 신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은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파리 목숨이다.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심지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행 고용 허가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프레시안>은 고용 허가제 시행 9년을 되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조,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지구인의정류장 등 30여 개 이주, 노동, 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편집자>

고용 허가제 9년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한국…언제까지?
② 이주노동자의 한탄 "노예시장에서 노예 고르듯…"
③ 사장은 "야!개X끼"라 부르고, 맞아도 직장 못 바꾸고

지난 6월 15일 저녁 7시 30분, 두 명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전라남도 담양의 한 농장에서 고용주의 눈을 피해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꼴로 다녔다. 자신들이 사라진 걸 알아챈 고용주가 언제 버스 정류장으로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마음은 급해졌다. 무턱대고 도로에 나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시골길을 달리는 차들은 두 사람을 무심하게 지나쳐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대고 있던 두 사람 앞에서 시외버스 한 대가 속도를 늦췄다. 두 사람은 커다란 짐 가방을 끌고 저 앞에서 후미등을 깜박이고 있는 시외버스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다. 한국에 온 지 1년, 사시사철 하루도 빠짐없이 비닐하우스에 쭈그려 앉아 딸기와 토마토를 따고, 포장을 하고, 농약을 치던 고된 노동의 나날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 6월 4일,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2박 3일 동안 수원에 있는 농협 교육장에서 간단한 한국어와 기능 교육, 안전 교육 등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던 전라남도 담양의 농장으로 보내졌다. 다음 날 새벽, 해도 뜨지 않은 5시에 일은 시작되었다. 다섯 시간 동안 꼬박 딸기를 따고 나서야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나서 채 한숨 돌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토마토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여름의 하우스는 더웠고 농약이 묻은 딸기와 토마토 잎사귀들은 사정없이 팔뚝과 종아리를 찔러댔다. 하루 만에 피부가 벌겋게 일어났다.

이튿날부터는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했다. 중간에 두 번, 아침과 점심을 먹는 동안 30분씩 쉬는 것을 제외하고 하루 14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났다. 계약서에는 월 103만5000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9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한 달에 휴일이 이틀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는 지금은 바쁘니 휴일 없이 일하고 가을이 되면 매주 휴일을 주겠다며 참으라고 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다. 부풀어 오른 피부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두 달 동안 기회만 있으면 고용주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8월이 되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무언지도 모르는 주사를 맞았다. 의료보험이 없던 두 사람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내야 했던 돈은 7만 원이었다. 함께 갔던 고용주가 병원비를 내주었다. 대신 8월 월급은 83만 원이었다.


 경기도 이천시 부추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수확하고 있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 ⓒ김사강

여름이 지나니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늦춰졌다.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12시간을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휴일은 오지 않았다.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약속했던 휴일에도 고용주는 아침이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다. 아침도 점심도 거르고 꼬박 여덟 시간을 일하면 그때부터 쉬라고 했다. 그게 휴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을 한 달에 네 번씩 주면서 고용주는 계약보다 이틀이나 휴일을 더 준다고 생색을 냈다.

해가 바뀌고 2013년이 되니 고용주는 이제부터 1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3월에 또다시 새벽 3~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4시간이 넘는 노동이 시작되었다. 고용주는 일이 많아졌으니 월급을 10만 원씩 더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딱 2개월이었다. 딸기와 토마토가 가장 바쁜 5월, 새벽마다 코피를 쏟고 일하는 내내 속쓰림에 시달리며 한 달을 보낸 뒤 받은 월급은 다시 110만 원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6월 15일, 일을 마치고 고용주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이제 1년 지났어요. 우리 농장 바꾸고 싶어요. 3시, 4시 일 시작해요. 우리는 힘들어요."

고용주는 화를 버럭 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딸기밭에서 3시에 안 일어나는 데가 있는 줄 알아? 원래 시골에서는 다 그런 거야. 이거는 노동법에도 다 나와 있어. 여기서 일하기 싫어? 그럼 캄보디아로 가. 나는 다른 데 가는 거는 사인 못 해줘. 니들이 어디 다른 데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줄 알아? 이제 딸기 다 땄으니까 마음대로 해. 캄보디아 가고 싶으면 가."

그때였다. 도망을 치더라도, 불법이 되더라도 이곳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열악한 노동 조건, 유일한 탈출구는 이탈?

지난 5월 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고용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고용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호소했다. 용역 회사를 통해 사람을 쓰면 일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나마 요즘 사람들이 농업을 기피해서 구하기 쉽지 않고,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던 동네 할머니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사리 구한 이주노동자들을 상전 모시듯 떠받들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상전'이라고 표현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0시간이 넘는데 임금은 노동 시간과는 무관하게 주 44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월 110만 원(법정 최저임금 109만8360원에서 1000원 단위 올린 금액)이 기본이다. 일이 바쁠 때는 10만~2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용주 마음이다. 130만~140만 원을 준다고 한 고용주들은 알고 보니 20만~30만 원씩을 숙박비로 제하고 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검은 차양막을 친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지은 숙소나, 노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한다. 분뇨를 퍼내지 않아서 아예 쓸 수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 물도 빠지지 않는 간이 샤워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미나리 농장에서 만난 네팔 노동자는 밤이면 문틈으로 뱀이 들어온다고 했고, 양돈 농장에서 만난 베트남 노동자는 파리가 너무 많아서 자기 전에 휴지로 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숙소를 서너 명이 같이 쓰게 하면서 1인당 20만 원씩 받는다는 고용주들을 보면 상전은커녕 머슴도 그렇게는 대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주들은 이탈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하게 비난한다. 기껏 힘들게 고용 허가를 받아 데리고 왔는데 1년도 못 채우고 가겠다고 하고, 자식처럼 정을 줬는데 다른 농장에서 5만 원, 10만 원만 더 준다고 하면 옮겨 달라고 하니 못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자 기간 3년 동안 세 번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현행 고용 허가 제도를 바꿔 아예 한 번이라도 옮기면 바로 출국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고용주들도 인정하듯 "한국 젊은이들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 농촌에서 그나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견디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의 농장을 찾아 떠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충청남도 홍성군 양돈 농가의 벽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써놓은 글. 돼지들에게 주사할 약의 이름과 용량 아래 "배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 좋아요"라는 낙서가 보인다. ⓒ김사강

근로기준법도 보호하지 않는 농축산업 노동자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몇 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동법의 규정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인 산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으로부터 60년이 지난 2013년의 농업은 더 이상 원시적인 산업이 아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겨울에도 채소를 키워내고, 양계나 양돈, 버섯 농가는 아예 공장 같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기상과 계절에 좌우되는 곳은 일부 노지 채소 농장일 뿐이다. 고용주들은 농업이 제조업과 달리 하루 8시간, 주중에만 일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한창 제철인 채소들은 반나절만 지나도 쑥쑥 자라기 때문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김을 매고 거둬줘야 하고 닭과 돼지를 일요일이라고 굶길 수는 없으니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고, 번갈아 가면서라도 휴일을 쓰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긴 농한기는 없더라도 수확이 끝나고 다시 파종하기까지 며칠이 빌 수 있는데, 그 기간마저 노동자들을 이웃 농가에 꾸어줘 가며 기계처럼 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은 때때로 농축산업 노동자에게는 아예 노동 관계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시간외수당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도, 산재보험도, 심지어 최저임금도 농축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다들 젊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농장 일은 공장 일과 달라 사고 위험도 없으며, 심지어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서 일하니 더 건강해지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들에게는 만성적인 근육통, 위장병, 피부병,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거나 농기계와 농기구 사고로 산재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주노동자 발목 잡는 고용 허가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고용 허가제가 이전의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나아진 점은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 허가제의 업종 변경 금지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주의 일방적인 이탈 신고 등으로 더 나은 노동 조건과 환경을 찾아갈 자유마저 제약당하고 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생존과 생활의 문제이다. 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수십 년 넘게 외쳐온 이 명제가 농축산업에서는 아직도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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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기업 유리온실 농장, 직접 가보니 ‘농장 아닌 공장’


화옹 유리온실 단지. 뒤로 보이는 하얀 터널처럼 생긴 부분이 유리 온실로 가로 길이만 712m에 달한다.

동부팜화옹이 운영하고 있는 화옹 유리온실 단지의 전경이다.ⓒ민중의소리




대기업인 동부그룹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이 운영하는 화옹유리온실단지는 농민들이 땀 흘리며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장의 모습이 아닌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의 모습이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옹 유리온실단지는 2009년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농어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사업 중 하나다. 농어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인 기업농 육성의 시범기업으로 선정된 동부그룹은 총 매립면적 약 1,879만평(6,212ha)의 화옹 간척지에 약 232만여평(768ha)의 대규모 농산물 생산 및 체험 단지인 에코팜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부로 화옹 유리온실단지를 먼저 착공해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대기업인 동부그룹이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만들어 토마토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반발했다.

농민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에 뛰어들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일반 가족농가는 붕괴되고 나아가 식량안보까지 위협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부그룹의 농산물 생산을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토마토생산자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동부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에 동부그룹은 지난 3월 26일 화옹 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4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도 화옹 유리온실은 전체의 절반인 1만5천평에서 토마토가 올해 첫 수확물을 내고 있었다.

논란이 된 화옹 유리온실단지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화옹 간척지에 위치하고 있다. 화옹 간척지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건조물인 화옹 유리온실은 보통 유리보다 투과율이 높다는 디아망(Diamant) 유리가 사용돼 하얗게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면적 4만5천평, 길이만 해도 712m에 달하는 축구장 두 개 크기의 화옹 유리온실단지는 카메라로 한 번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수확량은 계획대로라면 1년에 평당 165kg,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연간 약 5천톤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토마토가 연간 2천톤 안팎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다. 

유리온실 내부는 자동화된 공장과 다름없었다. 무인 운반차량이 토마토를 온실과 연결된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면, 거대한 로봇 팔이 토마토를 선별기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쏟아 넣고 있었다. 그 이외의 수확이나 포장 같은 일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단순한 토마토를 따서 바구니에 넣는 단순한 작업뿐이었다. 유리온실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민이라기보다 자동화 기계의 일부처럼 보였다.

“대기업의 농산물 생산 진출은 식량안보 위협을 불러올 것




화옹 유리온실단지 내부에서 무인 운반차량이 수확한 토마토를 실어가고 있다.ⓒ민중의소리




단지를 둘러본 농민들은 끝없이 이어진 유리온실에 놀라고 온실 내 설치된 무인 자동화 설비를 신기해 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유리온싱을 찾은 가톨릭 농민회 이상식 회장은 “이런 최고급 시설을 갖춘 대기업의 유리온실이 들어서면 가족농업이 붕괴되고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초국적 농업 기업이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대기업을 농업에 손을 뗄지도 모르고 결국 식량안보가 위험해 진다”고 걱정했다.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도 “규모는 자료로 봐서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동화 시설에 신경이 쓰였다”며 “자동화가 될수록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할 농민조차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유리온실 답사를 허용한 것이 동부팜한농이 농업생산을 포기했다는 점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리온실은 계속 가동되고 있었지만, 운영 유지만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동부팜화옹 직원은 약 3만평의 유리온실에 1만5천평만 경작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의 1/3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1/3은 푸드뱅크 등을 통해 소외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 나머지는 파쇄‧폐기처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기되는 토마토를 본 충남지역 토마토생산자협의회 이은혁 사무국장은 “1/3이 폐기되는 양치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며 “여기서 생산된 토마토가 국내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옹 유리온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고용됐으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라고 동부팜화옹 직원은 전했다.ⓒ민중의소리


화옹 유리온실은 대기업 농산물 생산 진출의 시작일 뿐

현재 농식품부의 제안으로 화성시 농민단체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화옹 유리온실단지를 동부팜화옹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영농법인이 화옹 유리온실 지분 51%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동부팜한농이 49%의 지분을 갖고 생산·유통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화옹 유리온실의 총 인수금액 500여억원의 51%인 275억원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각 농민단체가 5억씩을 출자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옹 유리온실단지 답사에 앞서 전농과 가톨릭농민회는 유리온실을 인수하려는 화성시 농민단체들과 짧은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시 농민단체 중 하나인 HS영농조합법인 윤통일 대표는 “화성시 농민단체들이 온실단지를 인수해서 지역의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경영하려고 한다”며 “동부팜화옹은 지분을 하나도 안 들이기 원했지만, 기술과 운영 등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익힐 때 까지 동부가 참여하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인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위 총장은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동부그룹을 화옹 유리온실의 운영의 계속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격”이라며 “또 기존 유리온실은 평당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화옹 단지는 평당 150만원 정도로 인수비용을 책정해 농민들의 돈을 동부그룹에 퍼주는 셈”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화성시 농민단체가 화옹 유리온실을 인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동부그룹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토마토 생산을 포기하겠다고 한 대기업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 여지를 남겨둔다면 대기업의 농산물 생산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화성시 농민단체 중 일부는 전농이 “농어업 선진화 정책으로 이곳 화옹 간척지뿐 아니라 새만금‧고흥 간척지에도 각각 1천만평, 7백만평에 대기업의 농산물 생산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놀라는 눈치를 보이기도 했다. 

전농, 가톨릭농민회, 전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 등은 향후 동부그룹이 농산물 생산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출하 저지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동부팜화옹 직원과 이야기 중인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

7월16일 화옹 유리온실 답사를 한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이 동부팜화옹 직원에게 폐기예정 토마토 처리에 대해 묻고 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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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_134.pdf



1. 다양한 주체의 협력은 시대의 흐름


2. 도시-농촌의 협력

3. 지역 생산자 간 협력

4. 합천 지역먹거리운동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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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 결과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한지(의료비 30.2%), 또 농가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주거비 20.4%, 공과금 16.1%),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없는지(교육비 9.6%)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외식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 92.3%에 달하는 것에서 문화오락시설이 얼마나 없는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아이들의 40.5%는 방과 후에 혼자 공부한다고 대답하니, 도시 지역의 아이들과 학력 격차가 심할 것임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너무 처참한 상황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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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_survey_20130423.pdf



교육, 주거, 의료 등 농촌환경 8개 분야의 5년 전과 비교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뚜렷이 높았으나 ‘그저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높아 평균적으로는 5점 만점에 3.3점 수준으로 나타남.

Proposal-for-Pu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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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_survey_201304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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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은 자신의 식량체계를 정의하기 위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세계의 식량체계를 지배하는 시장과 기업의 요구보다 식량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사람들이 식량체계와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운동은 많은 농민과 소농, 목축민, 어민, 토착민, 여성, 농촌 젊은이, 환경단체 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식량주권의 여섯 가지 원칙:

  1. 인민을 위한 식량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권은 기본법의 요구에 기반을 둔 식량주권이다. 각 지역과 국가에게 다양한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식량은 단순히 이윤을 위해 거래하거나 투기하는 상품이 아니다. 
  2. 식량 공급자를 중시한다: 많은 소농들이 기업의 지주와 정부의 폭력과 소외,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인민은 광산 개발이나 농업 관련 산업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곤 한다. 농업노동자들은 심각한 착취와 채무에 의한 노동에 직면할 수 있다. 남반구에서는 식량의 대부분을 여성이 생산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지식은 무시되고, 자원에 대한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침해된다. 식량주권은 식량 공급자가 존엄하게 살며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한다.
  3. 식량체계를 지역화한다: 식량은 우선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거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식량주권에 따라서 거리가 먼 시장보다 지역과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수출 지향의 농업은 거부된다. 보조금과 관세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농업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유무역' 정책은 식량주권에 반하는 것이다.
  4. 지역에 통제권을 준다: 식량주권은 영역, 토지, 목초지, 물, 씨앗, 가축, 어족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의 식량 공급자들에게 주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나 상업적 계약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을 민영화하는 것은 대놓고 거부한다. 
  5. 지식과 기술을 구축한다: 지역화된 식량체계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식량 공급자의 능력을 쇠퇴시키는 유전자조작과 같은 기술은 거부된다. 대신 식량주권에서는 농업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적절한 연구를 요구한다. 
  6. 자연과 함께 일한다: 식량주권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생산과 분배 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을 손상시키고 그에 거주하는 생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에너지 집약적인 공업형 방법을 피한다. 


세계 곳곳의 운동

세계 전역에 걸친 인민의 운동은 식량주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비아 깜페시나는 70여 국가에서 2억 명 이상의 중소농, 무토지 농민, 여성, 토착민, 이주자, 농업노동자 들이 함께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 단체이다. 

수많은 지역적, 국가적 성공담이 있다. 2012년 세계발전운동의 운동가인 Heidi와 Miriam 씨가 베네수엘라에 갔다 -식량주권을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국가 가운데 하나. 아래는 Caracus 중심가에 있는 도시텃밭의 사진이다. 



현행 식량체계의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은행과 IMF가 감독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구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남반구의 정부들에게 농민에 대한 지원(연구와 교육사업 같은)을 삭감하고, 곡물 비축과 같은 식량가격의 안정을 위해 설계된 체계를 해체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더 많은 빈곤층과 기아자를 낳았다.

이와 함께 대형 기업이 식량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한줌의 대기업들이 식량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영업, 판매를 지배한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집중된 권력은 경쟁의 효과를 없애거나 그들의 공급자들에게 악조건을 야기한다.

식량주권과 식량체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여기나 여기를 참조하라.


유럽의 운동


유럽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오스트리아 대표단


2011년 유럽의 34개국에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식량주권을 위한 유럽 운동에 참석했다.

목적은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통의 목표를 서로 이해하고 구축하여 의제를 설정하며, 이미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량주권 투쟁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다. 

2011년 이후 좋은 먹을거리 행진과 같은 모임과 시위를 열었다. 여기에는 시민들과 젊은이, 농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유럽 사회에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농업정책만이 아니라 공동농업정책의 민주적 개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식량주권을 요구하는 생산자와 활동가들이 영국에 모였다 (사진: War on Want)


먹고, 재배하고, 저항하라

영국 전역의 마을마다 지역사회의 과제로 지역 식량체계의 회복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텃밭, 생활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는 농업, 대형마트 반대 운동, 지역 먹을거리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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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식조사.pdf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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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김이찬 님이 올리신 사진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이미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추뿌리를 빨리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 노동자. 
땅모양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해남이다. 

월 300시간 노동에 1,100,000 원의 월급을 받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자' 가 실제 고용주인 양 속이고 시켰고,
7개월간..., 100개가 넘는 지번의 밭에서 일했다. 

허리를 90도로 꺽어 배추밑둥을 칼로 잘라내며 수확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배추를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밑둥을 자른다고, 불법 고용한 자들이 발로 짓이기고 무릎으로 턱을 때렸다. 

그리고 두들겨 맞았는데, '때린 사람' 왈. - '그 자식이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잖아요!' 한다. 

담당 고용센터 직원 왈,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요. 사장이 싸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갈 수 없어요...' 

고용허가제는 노예제...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업화에 의한 대규모 단작 방식의 농업,

그에 따른 고에너지, 고비용, 외부투입재 의존형 농법과 그로 야기되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 

농촌공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제3세계의 이주노동자로 충당하는 현실,

인권 유린은 물론 억압과 착취의 구조 등등...


이 모든 종류의 폭력에 화가 납니다.


"야, 이, 사람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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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month of November last year, the world watched farmworkers strikes, particularly those working in vinyards, in the Western Cape Province, in South Africa. They were protesting against exploitation and poor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farms, demanding an increase in minimum wages. In many cases, South African police responded to the demonstrations with violence and intolerance and showed no respect for laws. Many farmworkers and activists were arrested, including peasants of The Agrarian Reform for Food Sovereignty Campaign, a member of La Via Campesina.


After dubious negotiations that halted the strikes in December,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refused to make any change to the minimum wage and the situation has remained unchanged. Early this January farmworkers resumed the strikes and are being heavily repressed by police.

Since the strikes began, South Afric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denounced the fact that owners of the farms and the police were acting in close concertation to repress the striking workers; they benefited from a high level of impunity. It also appears obvious that the owners of the farms are continuing to pour racist and sexist insults on farmworkers.

The farmworkers strike in South Africa has to be seen as an African movement of the rural poor protesting against injustice and explotation. The agricultural sector in South Africa employs not only South African citizens. Many of the farmworkers working in bad conditions are migrant workers: men and women from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Mozambique, Zimbabwe and Malawi. These farmworkers are sometimes the most affected by the owners of the farms, who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y are in many cases working illegally and without social protection. South African commercial farming is the most powerful on the continent; it flourishes at the expense of th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agricultural workers.

These strikes are also the result of government’s failure to implement land reform in South Africa. The 30 per cent of land distribution that was promised by 2015 is very far from being implemented. In fact, in 2013 it is now 100 years since a Land Act that dispossessed millions of people from the land and turned them into the super-exploited farmworkers and the South African proletariat, was constituted in 1913. These strikes are a cry of "Enough is enough!" of 100 years of rural slavery.

The African region of the International Peasant´s Movement, La Via Campesina, declares their support and solidarity with the farmworkers in South Africa and condemns all forms of violence perpetuated by the South African Police and government against all farmworkers and activists. We join the voice of South Afric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demand that the South Africa government take active steps to listen to and act on the call of the agricultural workers who are demanding a living wage and a life of dignity.

Globalize the Struggle, globalize the Hope!

Contacts for more information and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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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환경 쌀 생산량은 2010년 기준 무농약 22만9230톤, 유기농 2만5491톤으로 총 39만5752톤이다. 이는 전체 쌀 생산량 429만5000톤 가운데 9.2%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기농의 비율만 따지면 전체 생산량의 0.6% 정도뿐이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 쌀은 대부분 생협 등으로 유통된다.


현재 유기농 시장의 소비자는 크게 환경과 농업을 고려하거나 농민운동 등에 뜻을 두고 소비하는 사람들과 일부 프리미엄 건강식품의 개념으로 구매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듯하다. 유기농업의 확산에는 결국 어떻게 생산비 절감하여 가격을 낮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운동 차원에서 유기농산물을 사서 먹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결국에는 몸에도 좋고 가격도 싼 그런 상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관행농처럼 생산방식을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당장 유기농업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 2011년 기준 현재 한국의 곡물자급률(사료곡물 포함)은 1990년 43.1%에서 22.6%로 급락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선진국들이 대개 식량자급률 100% 이상인 것에 비교하면 암담하다. 더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밥쌀용·가공용 포함)의 자급률이 83%까지 떨어졌고, 밥쌀용 쌀의 자급률도 94.8%로 떨어졌다. 즉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중 일부는 밥도 먹지 못한는다는 뜻이다.


거기에 우려를 더하는 것이 1995년 220만ha였던 한국의 농지면적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 182만ha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7018ha(여의도 면적의 약 8.3배)에 달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즉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농촌에 가보면 놀고 있는 땅이 꽤 많기는 하다. 그런데 그런 곳은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즉 편하게 농사짓기 쉽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은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천상 손이나 축력으로 농사지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농사지었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다. 이런 곳은 그냥 자신이 먹는 걸 생산하는 자급농에게나 어울리는 땅이지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리한 곳이다.


땅이 있어 농사짓는다고 해도 어려움은 남는다. 바로 수입산 농산물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2010년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를 막기 위해 신선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예외없이 적용했다. 이를 통해 외국산 농산물이 값싸게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당장 배추 가격 상승이라는 발등의 불은 껐지만, 그로 인해 위기에 몰린 국내 농업은 벼랑으로 떠밀렸다. 국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막는다는 처방은 오히려 국내 농산물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2002년 칠레와 FTA 협상을 맺은 이후 지난 10년 동안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농업 강국인 EU를 비롯한 미국과의 FTA로 농업 분야에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여기에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한중 FTA의 체결이 기다리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인삼 등 13개 과수와 채소 품목의 10년간 피해액이 최대 12조원에 달하고, 임산물은 연평균 4211억원, 양돈업은 최대 2607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에선 FTA를 멈출 생각이 없고 계속하여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본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대형 사업에 민주당이 대처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 때 새만금 사업과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보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국익을 위한다는 사업에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이 대처했다. 그래서 난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본다.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망했다고 복창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자. 슬프지만 방법이 없다. 물론 정부에서 FTA대책으로 돈을 투입한다지만 그 돈으로 혜택을 보는 건 분명 소수의 지역유지들일 테고, 농업은 급속히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식량자급률이란 건 개나 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이제 한국의 농민들도 유럽의 농민들처럼 되는 길이 있다다. 이른바 농업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하나 속은 글쎄... 농업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사라질 것이다.


오늘은 시장에 나가서 국산 들깨가루를 사려고 돌아다녔는데 모두 중국산뿐이었다.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 가격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니 손님이라면 그 비싼 걸 사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상인들도 국산이 아닌 중국산만 가져가 놓는다고 한다. 중국산이 얼마나 싸냐면, 고추를 예로 들면 국산 고추가 600g에 1,5000원 정도인데 중국산은 4000원밖에 하지 않는다.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가 착한 가격을 좋아하며 착한 소비를 할 때, 한쪽에서는 나가 떨어지는 농민이나 생산자가 있을 것이다. 착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맛 좋고 값싼 식당이 있을까? 아마 원재료가 싼 걸 쓸 것이다. 그리고 그건 대개 중국산일 것이다. 식당 주인들도 남는 게 있어야 먹고 살 테니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중국산 고추에 밀리면서 한국의 고추 재배면적은 여느 해의 4만8913ha에서 2011년에는 4만2574ha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추자급률도 2000년 91%에서 2010년 51%로 급락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몇 십 년 동안 농사지은 베테랑 농부들도 지금의 기후변화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 고급 시설하우스 재배로 돌아서고 있다. 300평짜리 시설하우스 하나 설치하는 데에 1억은 우습게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거기서 사시사철 보일러를 때면서 공장처럼 농산물을 생산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다. 그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이외에 온실가스라든지 토양악화와 같은 문제로 인한 비용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고투자 고에너지 소모 사업이다.


조만간 우리는 국산 농산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힘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미 정부의 농업정책에서도 농업경쟁력이란 이름으로 유기농에 국산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은 초고급 식재료를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통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거세고 더욱 빨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조금 더 나았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알 길이 없음으로 일단은 묻어두기로 하자.

벼농사도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300평 규모로 논농사를 지으면 54만5776원을 벌었는데, 2010년에는 43만4162원으로 11만1614원이 줄어들었다. 이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벼농사의 소득이 40% 정도 떨어진 셈이다. 그렇다고 규모를 더 늘려서 생산량을 늘릴까? 이는 어불성설이다. 화성에서 논 9만평을 빌려서 농사짓는 분이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농기계에 사용되는 기름값만 1년에 20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를 포함하면 1년에 5천만원은 넉넉히 들어간다. 규모가 큰 만큼 쌀을 많이 생산하지만,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고, 이외에 농기계가 고장난다든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닥치는 등의 가외비용이 발생하면 본전도 뽑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물론 그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논농사에는 직불금이란 게 있는데, 특히 직불금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 예정자 청문회에서도 터졌듯이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 지주가, 그것도 부재지주가 꿀꺽해도 모른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의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아무튼 농민들 땀 묻은 돈 뺏어먹는 인간들은 진짜로 나쁜사람이다. 결국 농사지어도 돈이 안 되는 건, 요즘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자체가 급등한 것이 한 원인이다. 농약이니 비료니 농기계니 모두 석유에 기반하여 굴러가는 것이다. 거기에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등 미친 듯이 오르는 생산비만큼 수익을 뽑지 못하는 구조가 또 하나의 원인이다. 세번째는 기후변화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농들도 날씨를 종잡을 수 없어 농사짓기 힘들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금의 기후변화는 심각하다. 도시민들에겐 그냥 비가 많이 오나 보다 하는 정도일지 몰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제는 농사는 아무나 짓는 일이 아닌 세상이다. 할일이 없으니 농사나 지으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언행도 삼가해야 한다. 그래도 농민은 아직까지는 누구보다 어렵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먹을거리, 곧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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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녹색성장추진전략개발.pdf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이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찰하고 그 맥락 안에서 현재의 일반적인 농촌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둘째, 외국의 녹색성장관련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 추진할 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여건을 진단할 토대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고 현재의 농촌 지역에 적용·분석하였다. 

넷째,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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