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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세계 인구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이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유엔이 23일(현지시간) 펴낸 중국 식량안보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보고서는 1960년대 중국에서 수천만명이 굶어 죽는 유례없는 기근이 있은 뒤 지속돼온 식량 자급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생산량 감소로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 생산량 감소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보고서가 지목한 것은 경작지와 농업 인구 감소, 지나친 비료 사용과 사막화로 인한 토질 악화 등이다. 가난한 서부 지역 농민들은 하루에 두끼로 연명하는 반면 부유한 동부 지역에선 비만 환자가 늘어나는 등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된 결과, 농업 인구 감소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식량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올리비에 드 슈테르 유엔 인권이사회 식량권 특별보좌관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중국은 식량 생산량이 5~10% 줄어들고 가격 변동 폭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중국 농촌의 대다수 영세 농민들에게 토지 이용권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며, 그들이 경작지에서 쫓겨나면 식량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박정희' 하면 흔히들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꽤 많다. 하지만 난 다르게 본다.

당시 우리의 상황은 이렇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에서 엄청난 수탈과 강제징용 등을 행해 국내 생산 여건은 파탄이 난 상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쟁이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더욱더 국내 생산 여건은 피폐해진다. 그렇게 30여 년, 보릿고개란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여기저기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렇듯 우리만의 생산 여건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철의 장벽이란 말로 대표되는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이 갈린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남한에서는 이승만이란 사람이 그 상황을 자신의 권력욕과 잘 버무리면서 자리를 지킨다. 그러다 터진 사건이 바로 4.19혁명. 혁명이 일어났지만 모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논의만 하다가 그 기회를 틈탄 박정희에 의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여기서부터 박정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선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 경제개발을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로 삼는다. 공업 부문은 차치하고, 농업 부문만 살피자면. 배고픔의 해결은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에 있다고 외치며 다수확 품종을 육종하여 보급한다. 그 논리는 어떻게 보면 식량생산기지 역할을 잘하려면 다수확이 최고라고 외치던 일제와 비슷하기도 하다. 아무튼 그 결과 누구나 아는 통일벼가 탄생하고, 통일벼가 아닌 다른 벼는 수매를 막거나 아예 못자리 때부터 밟아 버리거나 다른 벼를 심으면 간첩으로 몰았다. 그처럼 엄청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일벼'가 우리 농촌에서 통일을 이룩한다. 그러면서 생긴 결과는, 그나마 살아 있던 우리 토종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디 그뿐인가. 배고픔의 해결 = '다수확'이란 표어는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농기계를 엄청나게 투입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은 물론 농촌에는 환자들과 중독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밥상에는 안심하고 먹을 만한 것들이 사라진다. 오죽하면 내가 먹을 거에는 농약을 덜 치거나 안 친다는 사람이 생기기까지 했겠는가.

또 그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인 이농 현상. 배고픔의 해결을 농촌의 자생력에 맡긴 것이 아니라 외부 투입 자재에 맡기고, 거기서 생긴 잉여 노동력은 공업 개발에 투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모두들 도시로 도시로 나가게 되고, 도시는 과밀화 현상으로 달동네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농촌은 그런 도시의 임노동자들의 하루 끼니를 책임지는 곳으로 전락, 더이상 농촌에는 사람도 문화도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가도록 방치되었다. 물론 이 부분은 배고픔 해결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려다 보니 생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더구나 당시는 북한과 엄청나게 경쟁하던 때가 아니던가.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며 농촌은 죽고 도시 과밀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또 몇몇 대기업에 의한 수출주도형 산업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면서 수입의존도, 특히 농산물 분야의 수입의존도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자화상은 식량자급률 25%. 그나마 박정희가 강조한 '흰 쌀밥에 고깃국'을 빼고 나면 자급률은 5%대까지 곤두박질친다. 이것이 녹색혁명의 결과이다.

녹색혁명, 그 취지는 이해한다만 그걸 이룩하는 방법은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박정희에 비판적인 이유이다. 박정희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산물, 이제는 박정희의 방법과 다른 방법론을 펼칠 사람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왔다.

빈곤에서 권력으로에 소개된 저개발국 농촌, 농업 개발에 대한 옥스팜의 관점을 정리gks다. 기업농인지 소농인지, 신녹색혁명,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의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이 약인지 독인지, 시장인지 자급자족인지의 논쟁에 대한 옥스팜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다. 위의 책 136~179 쪽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 Q&A로 정리했다.

Q. 녹색혁명은 비슷한 두 가지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잘 알려진 것은 주로 관개시설이 구비된 환경에서 화학비료를 이용해 쌀과 밀 등의 신품종을 다양하고 폭넓게 재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안정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관개 등 기반시설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두 가지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촌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그러나 비료와 살충제에 대한 의존은 농민들 대부분을 빚에 시달리게 만들고, 환경문제를 낳았다. 최근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 등을 비롯한 수많은 원조제공자들이 아시아의 녹색혁명 경험을 재현하려는 바람에서 '아프리카 녹색 혁명을 위한 연대 AGRA(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를 조직했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A. "아프리카에서는 반세기 전의 선구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환경과 마주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1차 녹색혁명은 강력한 행정기관, 제 기능을 하는 대출시장, 쌀과 밀 등 주식 생산을 중시하는 관습, 기술적 지원과 기타 서비스 제공의 비용 효과성을 가능케 한 농촌인구의 밀집, 관개를 위한 풍부한 농업용수 등에 의존했다. 대조적으로 아프리카는 농업 지원 제도가 허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물이 부족하고 주식으로 삼는 작물이 다양하다. 더욱이 아시아의 녹색혁명을 가능케 한 국가자원 연구 네크워크가 부재한 대신, 기업의 연구개발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마법의 탄환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시아의 성취가 화석연료, 관개, 화학비료, 살충제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결과로, 이것들이 모두 '누워서 침 뱉기'가 돼 엄청난 환경비용을 발생시켰다. (160~161쪽)

Q. 생명공학은 옥수수, 캐놀라, 콩, 면화 등 작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종자를 개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통해 빈곤층의 수요를 충족할 종자를 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잘 알려진 유전자 변형 품종인 '황금쌀'은 비타민 A 결핍으로 시각장애에 시달리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가뭄을 견딜 수 있는 작물처럼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개발할 수도 있다. 농업에서 이러한 기술 변화의 흐름은 빈곤층 소농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A. 기술 변화의 흐름은 소농에게 위협과 기회를 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도 기술 덕분에 석유를 이용해 얼룩이 지지 않는 면화 대용물을 생산하게 됐는데, 이는 서아프리카에서 면화로 생계를 이어가는 천만 명의 소농들에게는 지각 변동과 같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한편 노르웨이 스타방에르Stavanger대학교에서는 나노 기술로 토양의 물 손실을 방지하고 극심한 기후 조건에서 물 온도를 유지해주는 방수막을 개발했다. 한편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낙관적 주장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대다수 유전자 변형 작물은 제조제나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노동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대규모 농장의 필요에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업주도형 기술 혁신에서는 소농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된다. 옥스팜은 새로운 녹색혁명보다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농들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적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이끄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접근법은 구식과 신식의 농업 기술을 결합해 생물적, 생태적 과정을 통합하고, 재생이 어려운 농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농민들의 지식과 기술, 공동 노력의 역량을 이용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한 농민은 1260만 명에 이르는데, 농지로 따지면 개발도상국 전체 경지의 3%에 해당하는 30억 평 정도다. 이 농장들에서는 수확량이 평균 79% 증가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피하게 수확량을 떨어뜨린다는 일반적인 추론을 반박했다. 통합적 해충관리 계획으로 살충제 사용을 감소시키면서 수확량을 늘렸다. 예컨데 토양 침식을 최소화하는 무경운 농법zero tillage으로 알려진 방법은 세계은행이 농업의 주요한 성공 사례로 극찬한 것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도 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은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조직화된 농민들과 그 연대 조직들이 가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Q. 유가 상승, 안전 문제, 기술 혁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계 곳곳에서 연료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수가 늘어났다. 바이오연료 사용의 증가에 따른 농업의 변화는 소농과 다른 빈곤층에 이득을 줄 수 있을까?

A. 이에 대한 평가는 진행중이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바이오연료 농업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종종 작업환경이 형편없고 임금도 낮으며, 농장에서 소농들을 몰아내기도 한다. 유엔의 '토착 원주민 포럼' 의장은 전세계 600만 명의 원주민들이 대규모의 바이오연료 농업에 땅을 내주고 내리막길에 몰려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이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세계 팜유의 80%가 생산되는 데, 전체 생산량의 상당한 비중을 소농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농들이 직접적으로 바이오연료 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450만 명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소농들은 보통 농산물을 구매하는 회사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 적절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농민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정도에 따라 바이오 연료가 농촌에서 소외와 불평등을 악화하거나, 소농들이게 새로운 빈곤 탈출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Q. 바이오 연료와 동물 사료의 수요 급증은 주식으로 쓰이는, 농지의 용도 전환를 낳아 주식으로 쓰이는 농산물의 생산을 줄인다. 비어 있는 농지가 거의 없고, 남아 있는 숲은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생산량이 반드시 증가해야 하고, 이 증가는 기후변화, 염화, 토양의 악화 등 다른 부정적 변화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고 확실해야 한다.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본 집약형 농업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농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생산성은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도 지금까지 쓰이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더불어 농민과 시민단체의 입지가 강화되고,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용에 국가의 규제와 직접 관여도 강화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기술 변화를 주도하고 농민들은 단순히 소비자로 있는 지금의 상황은 농업을 화학과 자본 집약적인 모델로 몰아세운다. 그것은 소농을 무시하고 농촌에서 불평등과 환경 피해를 늘리게 될 것이다. 이런 도전들에 대응할 것인지, 대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주로 농촌의 빈곤층이 어떻게 조직적인 활동을 할지 또 국가가 빈곤층 우선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달렸다.

Q. 개발도상국의 농촌 빈곤층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장에서 좀더 많은 권력을 갖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르티아 센은 "포괄적으로 시장에 반대한다는 것은 마치 포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태도"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시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규율과 제도에 있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빈곤층이 시장의 작동 방식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A. 옥스팜은 대부분의 가난한 농촌 마을의 찬란한 미래는 첨단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시장에서 농민이 누리는 권력을 향상시키는 개선된 조직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농들은 수가 적고 가난하고 조직화되지 않아 시장에서 힘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소농들이 시장과 가격정보, 또는 개량을 위한 투자에 필요한 융자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사실상 다음 추수때까지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든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운송시설이나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도 거의 없으며, 생산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능력도 없다. 소농들은 가격 결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급자다. 또 소농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나 다른 운송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를 압박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직은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핵심이 된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노동조합, 협동조합, 상조회, 의료보험, 자조 집단, 계모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갖춰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생산자 집단의 명성은 회원들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는 정부 후원의 하향식 협동조합들 때문에 빛이 바랬지만, 새로운 상향식 집단들이 차츰 자리를 잡으며 불신을 극복하고 있다. 옥스팜은 말리, 온두라스,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농민, 정부, 원조 제공자들이 협동조합의 방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소농들이 시장을 지배하려는 구조와 교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Q. 협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상향식 조직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A. 마케팅은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또 생산자 집단들은 농민들이 저렴한 대출을 받고 비료와 종자를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생산자 집단들은 가공시설과 (특히 오지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을 제공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과 기술을 제공한다.

한편 생산자 집단에서 수적 힘의 증대와 노하우 교환이 가져오는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생산자 집단은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시장 통제, 즉 규율이나 관행을 바꾸는 데 자신들의 경제적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종종 정치적 행동에 관여하기도 한다. 그것에는 최저 가격이나 경쟁법을 설치하라는 입법 청원처럼 복잡한 것도 있고, 도로 신설처럼 간단한 것도 있다.

Q. 생산자 집단만으로 농촌 개발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효과적인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A. 구조조정 처방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세계은행은 2008년 <세계개발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농업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주요 식품 분야의 생산성 증대 노력을 포함하는 '개발을 위한 신농업 아젠다'를 지지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낙동시장을 비롯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 시장인 원예업, 가금농, 양식업 등에 소농을 연계시키는 방안과 농촌의 비농업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성공적인 농업의 도약에 관한 연구들은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최근 수년 동안 말라위는 국가의 행동을 통해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속된 흉작으로 500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었지만, 말라위 정부는 원조 제공자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근에 대처하기 위해 종자와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수수 수확량이 배로 늘어 기아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국에 비해 1/9 정도만의 투자하고, 투자금의 대부분은 소농들과 상관없는 대규모 수출농업에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농업 관련 연구개발의 70%는 이윤을 추구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국가 개입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민들이 저렴한 값에 생산물을 팔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는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혜택을 준다. 많은 빈농들은 실제로 생산자라기보다 소비자다. 아프리카 농가들의 70~80%가 자급자족에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지 못한다. 부족분은 시장에서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식량가격의 상승은 가난한 소비자인 빈농들에게 피해를 주며, 특히 가공업자와 중개상들에게 돌아가는 가치 사슬이 아래로 전달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Q.  개발도상국에서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과일, 채소, 원예, 견과류, 생선 등의 수출액이 전통적인 수출품인 커피, 차, 쌀 등의 수출액을 추월했다. 빈국내의 국내 시장에서도 도시화와 신흥 중산층의 등장으로 가금류와 채소의 수요가 급증했다. 소농들은 이런 '새로운 농업'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소규모 농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A. 눈에 띄는 흐름으로, 초국적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농업 진출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에서 수직적 통합을 달성하고,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사업을 확장한다. 소규모 생산자들은 이 거대 기업들과 직접 거래 하거나 비료나 종자를 사거나, 자신들의 노동력과 생산품을 판다. 이런 거래는 수백만 명의 고립된 소규모 생산자들과 한 줌의 거애 기업 사이의 엄청난 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초국적 기업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국가가 농촌에서 뜻을 접은 일들에 뛰어들었다. 종자와 비료 관련 거대 기업들은 이제 소농들에게 농사에 사용할 종자와 비료는 물론 금융과 기타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은 서비스들은 '계약농사'라고 알려진 생산계약에 보증 가격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계약이 소농에게 미치는 영향은 계약의 속성에 달려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슈퍼마켓 사업도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다. 이는 소농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의 지역 시장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슈퍼마켓이 구매한 지역 농산물은 그 지역이 해외에 수출한 수출한 양의 2.5배 였다. 국내 시장은 소농의 생계에 중심이 되는 것으로,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를 잠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이 요구하는 엄격한 양과 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농민들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이 처한 처지처럼, 국내경제에서도 가장 이윤이 적은 벽지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새로운 기업형 구매자들이 소농의 활성화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농민들이 조직을 통해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생산품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지구화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국가와 생산자 조직들은 기술적, 상업적 변화 속도에 적응할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하고, 성장에서 소농을 배제하는 사업 모델을 개혁하는 데 나서야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전환은 위기와 기회라는 복합적인 보따리를 제공하는데, 대농장 소유자와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견줘 가난한 농민들에게 위기는 더 크고, 기회는 더 작다. 변화 속에서, 가난한 농민들은 더 취약해지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더 많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농민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에 적응할 것인지가 앞으로 몇 십년간 지구적 빈곤과 불평등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are large farms more efficient.pdf

인터넷을 뒤지다 찾은 글입니다. 이분도 어떤 논문을 정리한 글이네요.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올립니다.

논문의 원문도 함께 올립니다. 영어인데, 영어가 되는 분께서 쭉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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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든 벨로 교수의 식량위기 논의와 소농에 대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꽤 오래전에 보았던 논문 하나 정리합니다.  농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가? 규모화가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미네소타대학의 Peterson 교수가 미국농업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실, 통계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자세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대체적인 내용만 정리합니다..

대농이 소농보다 효율적이라는 - 즉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상 규모의 경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오히려 생산요소에 지출한 비용이 산출을 초과하는 경제적 불균형이 일반적이다. 

이는 농업의 경우 단위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모뿐만 아니라 토지와 경영의 질적 차이, 농가 거주 조건의 차이, 농업외 소득 등 제반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대농은 더 양질의 농장이나 토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소농의 경우는 좀 더 불리한 입지에 위치하거나, 비옥도에서 떨어지는 농장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도 통상 농업외 소득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시 근교에서 농장을 물색하는 등 상대적으로 투입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농업외 고용을 중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장관리에서뿐만 아니라, 적절한 파종시기도 지키기 어려워 기회비용에서도 불리할 것입니다. 농업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영농규모별 산출액 대비 투입비용에서 보이는 대농일수록 산출액 대비 투입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통계분석을 하면 (예컨대, 농장 주택의 임차가격을 소득에 더하는 등) 오히려 "소농과 part-time농이 대규모 상업농보다 효율성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장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난다는 증거도 많다." 

결국  Peterson 교수는 대농이 소농보다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소농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월든 벨로 교수의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에서 멕시코 소농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소농을 옹호하는 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9시까지 대야미역 앞에서 모여 야마기시즘 실현지로 출발.

야마기시즘이란 山岸의 일본 발음인 야마기시에 '~主義'라는 뜻의 '~ism'을 붙인 말이다.

그리고 야마기시즘 실현지의 다른 이름 산안마을은 山岸의 우리식 발음.

처음에는 산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실현지가 있는 구문천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이곳에 자리한 마을인 구밀동, 문언동, 석천동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이름이란다.

구밀은 한자로는 求蜜. 우리말로는 바다의 굴과 관련된 지명이란다. 이날 설명을 들으니, 대대적인 개막이 사업 이전에는 바로 앞까지 바다였다고 하니 반농반어의 풍요로운 마을이었다는 증거가 마을 이름에 남아 있음이렸다.

문언은 文彦. 이곳에 서당이 있어 선비가 많았다고 하나 그건 한자로 이름을 표기하면서 그렇게 부른 듯하고, 원래 우리말로는 물언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제방이나 둑과 관련된 곳이 아닐까 한다. 혹 예전에 사람들이 조금씩 개막아 만든 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석천은 말그대로 돌 내. 내에 돌이 많았다고 한다.

이곳을 소개해 주실 분이 나오기 전까지 잠시 사무실 앞에 있는 꽃양귀비를 감상. 꽃은 예쁘지만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를 개량한 것.

한창 씨를 맺고 있다. 저 도장 같은 씨방 속에는 자잘한 씨앗이 엄청 들어 있다.

우리 일행에게 야마기시즘과 양계를 소개해 주신 윤성렬 선생님. 소농에 걸맞는 양계는 무엇인지 짚어주셨다.

핵심은 자기의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

욕심으로 규모를 늘리면 돈은 벌어도 일에 쫓겨 정신없이 살게 되고,

그렇다고 세상을 도인처럼 살 수도 없는 현실의 우리에게 소농은?

적당히 살자! 적당한 규모는 개개인마다 다른 법. 그걸 일괄적으로 이거라고 적용하기 어려운 법.

공동체가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하나로 통일하려니 거기에서 오는 서로 다름이 충돌할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큰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함께 가야지 뭐. 

열심히 설명을 듣는 소농학교 학생들.

야마기시즘 실현지의 좌우명.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

나만을, 나를 먼저 생각하고 강조하기보다는 너를, 모두를 먼저 생각한다는 정신.

이곳 6만 평의 부지에 자리잡은 것이 1980년대라고 한다.

그동안 점점 양계의 규모가 커져 지금은 몇 만 마리의 닭이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는 분들이 먹으려고 심은 옥수수에 꽃이 피었다.

강영림 님이 물으셔서 찾아봐 알게 되었다. 역시 모든 일이 공부.

옥수수의 가장 위에 피는 꽃. 우리가 흔히 옥수수꽃이라고 아는 이것은 수꽃이란다.

그리고 암꽃은 잎겨드랑이에, 그러니까 옥수수자루가 생기는 곳에 핀단다.

그러니까 수꽃에서 바람이나 그런 걸 통해 꽃가루가 떨어져 내려가서 잎겨드랑이에 있는 암꽃으로 들어가 수정이 되면 옥수수가 달리는 것이다.

캬! 신기할 뿐이다.

아무튼 옥수수는 밀, 벼와 함께 세계 3대 작물의 하나이다.

이 3대 작물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명도 갈린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지중해권, 쌀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중남미권.

먹을거리는 문명과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가장 안정적이라는 닭의 날개 각도로 만든 지붕. 비행기 날개도 이와 같은 각도라고 한다.

비행기를 처음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어떻게 그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지... 자연에서 배운 것이구나.

닭장 하나의 안에는 수탉 4~5마리가 암탉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비율은 자세히 듣질 않아 지나가고... 닭의 종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듣지 않아서 지나간다.

알을 낳는 곳, 닭이 자거나 쉬는 횃대, 먹이통이 보인다. 바닥에는 흙을 깔고 여름철에 준다는 풀도 보인다.

왼쪽 한구석에는 무슨 돌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칼슘이다. 달걀 껍질을 위해 칼슘도 먹인다는 사실.

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닭장 앞에는 기록지가 있어 꼼꼼히 관리한다.

이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삶은 달걀을 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12시 30분쯤 교육장으로 돌아왔다.

이날 달걀을 4~5개나 먹으니 다음날 달걀 방구가 계속 나와 애먹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농사지으며 '귀농통문'이란 계간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 귀 출판사에서 나온 "논 - 밥 한 그릇의 시원"이란 책을 구입해서 보았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농사에 관한 책이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어 여쭈어보려고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먼저 22쪽의 사진 설명에 "언 땅을 뚫고 보리싹이 올라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10월 중순에 심어 겨울이 오기 전에 싹이 나야 죽지 않습니다.

땅이 얼어 있는데 싹이 나오는 식물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는 겨울이 오기 전, 땅이 얼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야 죽지 않습니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특별한 보리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다음은 79쪽의 사진 설명입니다.

"탈곡기의 깊은 바퀴자국이 길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으로 보아  탈곡기의 바퀴자국이라 하기 보다는, 보리를 심으려고 일부러 골을 탄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한 "흙갈퀴를 든 아낙이 힘겹게 뭉친 북데기를 펴고 있다"고 하는데, 보리를 심기 전후로 뭉친 흙덩이를 부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96쪽 가장 아랫줄에 "'이랴'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어디를 가나 '이랴'는 앞으로 가라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는 '어뎌뎌뎌'라는 부리는 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와 같은 부리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만, 112쪽 중간에 "논매기와 추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추수보다는 가을걷이란 표현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116쪽에 "뜬 모"라고 띄어쓰기를 하셨는데, "뜬 모"는 뜬모로 붙여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를 낼 때 제대로 땅에 꽂지 못해 이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 죽는 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117쪽에 "우리나라는 본디 물이 있는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담수직파가 가장 일반화된 재배법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서 인용하시거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건답직파를 실험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될 듯하여 그렇습니다.

157쪽에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까지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통일벼는 엄밀히 말해 실패한 품종입니다.

통일벼와 관련하여 정부와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자세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통일벼가 아닌 벼를 심으면 못자리에 들어가 마구 짓밟아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우리의 다양한 토종벼가 사라지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통일벼는 인디카 계통의 벼를 바탕으로 육종한 품종이라 냉해에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할 때 날이 좀 춥거나 하면 제대로 모자 자라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냉해로 인해 싹 다 죽은 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통일벼를 전국에 보급하는 건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품종을 다시 육종하여 장려품종을 만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녹색혁명이란 엄청난(?) 과제를 완수하는 데 통일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보릿고개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폐해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148쪽 사진 설명에 "배고픔과 서민의 음식이었던.......찾아서 먹는다. 청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있는 보리는 우리가 흔히 먹는 보리쌀을 만드는 품종이 아니라 맥주보리입니다.

보리는 보리이지만 밥으로 먹는 보리가 아니기에 설명과 맞지 않는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늘 좋은 책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