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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노동자 문제. 75%가 건강보험이 없고, 그들 가운데 90%가 외국인이며 젊은 기혼자에 스페인어(멕시코인이 대부분)를 한다고. 번 돈의 대부분은 고국에 송금...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 문제는 한국에 와 있는 이주농업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더 열악하다는 점. 우리도 서둘러 그들에게 제도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제 농업노동에 종사할 한국인이 누가 있는가?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저임금의 그 일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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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merica Media, News Report, Viji SundaramPosted: Mar 21, 2013


미국에 고용된 농업노동자의 약 75%가 건강보험이 없고, 이는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들의 90% 이상이 이주노동자(대부분 멕시코)이고, 젊고, 기혼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이다. 그들이 농장에서 받는 돈은 고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슬프게도 그들의 직업적 사망자는 "모든 산업군"의 노동자보다 5배나 높다고 Kresge 재단의 농업노동자의 건강 관련 불평등과 노동집약적 농업의 부활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말한다. 

가장 취약한 고용인

캘리포니아의 농업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주장하는 선임연구원 Don Villarejo 씨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캘리포니아는 가장 많은 수의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들이 밀집된 지역은 Fresno와 Monterey, Tulare, Kern 카운티이다.

보고서에서는 "가장 취약한 고용인"들 가운데 180만 명의 농업노동자가 있다고 추산한다. 그들은 건강 관리와 건강보험에 접근하지 못하기에 건강 격차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채소와 과일, 관상용 작물 같은 노동집약적 농업이 미국에서 증가하고 가족농이 줄어들면서 농업노동자 고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고용주를 통해 보험혜택을 보는 농업노동자는 거의 없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는 이민자 신분 때문에 공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적다. 

2007~2009년 실시한 전국 농업노동조사(NAWS)에서는 거의 모든 이민자가 취업증명서 없이 멕시코 남부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임을 보여주었다.  

Kresge의 보고서는 고용된 농업노동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취업증명서가 없는 남성 농업노동자의 단 40%만 모든 피고용인에게 혜택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만큼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농촌법률지원(CLRA) 프로그램의 토착농업노동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Jeff Ponting 씨는 애석해 한다. 

권리를 거부당하다

“많은 고용인들이 농업노당자의 권리를 알지 못한다”고 캘리포니아 농촌법률지원의 Michael Marsh 씨는 말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유급병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아픈 몸으로도 계속 일한다.

교통 문제와 언어와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라 제한된 진료시간도 장벽을 만든다고 전국 농업노동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우린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아픈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감기나 기침과 독감은 예사이죠”라고 Marsh 씨는 말한다. 그는 종종 그 농산물들이 씻지 않고 포장되어 시장으로 보내진다고 덧붙인다.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파야지만 응급실로 간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농업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가 튼튼한 농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는 몇몇 대형 농장이 회사가 자금을 댄 진료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된 농업노동자의 건강 격차에 대처한다고 말한다. Western Growers Assurance Trust는 2년 전 캘리포니아 살리너스에 Cedar Health와 Wellness Center를 열었다. 그곳은 하루 8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5달러의 진료비를 낸다. 

일부 다른 진료소는 상황에 따라 적당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농업노동자는 이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Marsh 씨는 진술한다. 

안전망, 전통치료사에 의존

캘리포니아의 건강정책 전문가 Joel Diringer 씨는  대부분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농업노동자들이 안전망만이 아니라 병원 응급실과 curanderos(전통치료사)가 있는 진료소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한다.

농업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논문을 쓰기도 한 Diringer 씨는 캘리포니아가 360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업을 보호하길 바란다면, 농업노동자들이 조기에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오바마 케어에 예방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취업증명서가 없는 사람들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Diringer 씨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개혁정책이 농업노동자의 건강관리까지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Kresge 재단의 건강프로그램 관리자인 David Fukuzawa 씨는 “건강한 식량체계 없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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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피고용자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에 더 편하고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열악한 일자리에는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유럽연합의 노동자들이 건너와서 채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를 압박할 것이라고...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어디나 공통적인 현상인가 보다.

이제 농업은 천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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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이 빠르면 내년이나 2015년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처할 수 있다.




이민자문위원회(MAC)는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 몰도바 같은 나라에서 농업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국에서 재배하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최소 15%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6만7천 개에 이르는 계절농업 일자리 가운데 1/3이 현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내년에 시작될 유럽연합의 피고용자 권리에서 승리할 경우 덜 힘든 일자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업은 빠르면 내년이나 2015년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신선채소 등의 가격이 오르도록 압박할 것이다. 

또한 슈퍼마켓에서는 더 많은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올지도 모르고, 이로 인해 영국 농업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MAC의 보고서는 Theresa May 내무부 장관이 상당한 수의 동유럽 노동자들이 들어오도록 허용 -주로 보수당이 지배하는 주로- 하거나 아니면 농업 분야에 노동력 위기를 일으키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현재 계절농업노동자 제도(SAWS)에 따라 1년에 2만1250명의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들이 영국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일하러 올 수 있다. 

MAC의 의장 David Metcalf 교수는 "만약 농업이 장기적으로 번성하고, 재배자들로부터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도움이 될 경우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한다.

그의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농민들은 유럽연합의 노동시장에서 계절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계절 노동의 새로운 공급원이 요구되거나 원예 분야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Metcalf 교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실패할 경우 영국 농산물의 가격이 5~15% 정도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슈롭셔의 한 기업인 Haygrove 주식회사는 2008년 노동력 부족으로 양상추의 가격이 거의 15% 가까이 오르도록 했다고 이야기한다. 

Metcalf 교수는 현재 채소와 과일 농사에 투입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 노동자들이 노동강도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 일자리는 셀러리를 따려면 보통 하루 8시간씩 4000번 허리룰 구부려야 하기에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폴란드인들은 접대 분야의 일자리에서 돌봄서비스나 건설 쪽으로 돌아섰다.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들에게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농민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발표하라고 장관에게 촉구했다. 

A proposal by the National Farmers Union, discussed in detail in the MAC의 보고서에 상세히 논의된 영국 전국농민연합의 제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벨로루시 같은 국가 -비유럽연합임-  의 계절노동자들이 "공급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제도가 가능한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는 덧붙인다.

농업 분야는 약 60년 동안 계절이주노동자를 활용해 왔다. 

영국인들은 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임시직이고 농장에서 숙식을 해야 하기에 취직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Metcalf 교수는 말한다.

표준임금은 1시간 평균 11,800원 또는 주급 46만2700원이다.

그들은 4월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시작으로 1년 내낸 농업노동을 하러 온다.

현행 제도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켄트 주에 4천 명 이상이 왔고, 다음으로 헤리퍼드셔 주에 3천 명 정도 왔다. 



http://www.telegraph.co.uk/foodanddrink/foodanddrinknews/10056182/Food-prices-will-rise-unless-ministers-allow-non-EU-migrants-to-work-on-far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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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김이찬 님이 올리신 사진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이미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추뿌리를 빨리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 노동자. 
땅모양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해남이다. 

월 300시간 노동에 1,100,000 원의 월급을 받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자' 가 실제 고용주인 양 속이고 시켰고,
7개월간..., 100개가 넘는 지번의 밭에서 일했다. 

허리를 90도로 꺽어 배추밑둥을 칼로 잘라내며 수확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배추를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밑둥을 자른다고, 불법 고용한 자들이 발로 짓이기고 무릎으로 턱을 때렸다. 

그리고 두들겨 맞았는데, '때린 사람' 왈. - '그 자식이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잖아요!' 한다. 

담당 고용센터 직원 왈,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요. 사장이 싸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갈 수 없어요...' 

고용허가제는 노예제...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업화에 의한 대규모 단작 방식의 농업,

그에 따른 고에너지, 고비용, 외부투입재 의존형 농법과 그로 야기되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 

농촌공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제3세계의 이주노동자로 충당하는 현실,

인권 유린은 물론 억압과 착취의 구조 등등...


이 모든 종류의 폭력에 화가 납니다.


"야, 이, 사람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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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로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짓기 힘든 실정임에도 농촌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취업 할당량)가 턱없이 모자라 매년 인력수급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다. 이제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밥도 못 먹는 현실이 닥쳐 왔다.


농장주들은 언제 떠날지 모를 이주노동자를 붙잡느라 월 200만원 급여를 비롯, 숙식에 냉난방비, 주·부식, 각종 보험, 퇴직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회식시켜주고 휴대폰까지 주지만 1년도 안 돼 타 사업장으로 이탈한다고... 이주노동자도 사람인지라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힘든 일보단 편한 일로 돈을 많이 벌어 금의환향하는 게 꿈이지요.


이주 농업노동자 문제는 언제고 어디선가 자세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한국에 얼마나 있으며, 그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처우는 어떠한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이요.


영세한 자국의 농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노예노동에 착취당한 이주농업노동자 문제도 있었군요. 얼마나 비일비재할지는 알 수 없어요. http://withgonggam.tistory.com/m/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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