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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ancesca Rheannon


1월 31일, 맨하튼 연방법원의 법정은 가득찼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농약과 GMO종자회사인 거대한 몬산토에 맞서는 획기적 사건을 밀고 나아가는 데 녹색불이 켜지길 바라며 가족농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83명의 원고 –종자회사와 농업단체에 독립적인 가족농– 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자가 자신들의 비유전자조작 작물을 오염시켜 몬산토가 제기한 특허권 위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을 찾고 있다.

Jim Gerritsen 씨는 원고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Maine 북부의 유기 종자 농부다. 다른 작물 가운데 그는 캐나다 국경에서 5마일 떨어진 자신의 농장에서 35년 동안 유기농 옥수수 종자를 길러왔다. 또한 그는 소송의 배후에 있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유기종자 재배판매자 연합 의 대표이기도 하다.



농민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Gerritsen 씨는 "우리들 원고 가운데 한 명의 유기농 작물이 오염되면 –예를 들어 내 옥수수 종자가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에 의해– 그 작물의 가치는 사라져 버린다. 더이상 유기 종자가 아니기에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우린 이런 종류의 오염에 고민하지 않으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여러 명이 이미 파산했다.

몬산토가 농민이 원하지 않는 종자로 농민의 작물을 오염시켜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여 책임을 진다면 몬산토가 그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Genetically modified corn그러나 아니다.

유전자조작 유기체와 특허법의 뒤죽박죽 세상에서, 농부는 이중 위험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 몬산토는 그들의 종자가 불법 침입했을 때조차 공격적으로 "유전적 침입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특히 바람 등에 의해 쉽게 농부의 옥수수에 수분이 되기에 오염에 취약하다.) 

Gerritsen 씨는 "이것이 몬산토의 기술을 점유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 취약하기에" 농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민과 유기종자회사에서 처음에는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자가 자신들의 작물을 오염시켰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몬산토가 서명을 하도록 시도했다. 몬산토는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은 2011년 5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Gerritsen 씨는 "그것은 부당하며 미국적이지 않아 우리가 법정으로 간 까닭이다"라고 설명했다.



슈퍼 해충과 슈퍼 잡초에 맞서 공공을 보호하다

원고는 6월에 사건의 자연에 대한 사례를 더하여 보상금을 크게 올렸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적 이익에서 공적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들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시키기 위해 소송을 확대시켰다. 그들이 승리할 경우 세대를 이어오며 자신의 종자를 갈무리해오며 몬산토의 특허권으로 소송의 위협에 처해 있던 전통적인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자신의 소를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목화가 심어진 농지에 방목하여 고소를 당한 인도의 농민들에게도 기뻐할 만한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공공 복지는 농민과 그 가족을 초월해 있다. 

소송에서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가 인간 건강에 유해하고, 태반을 손상시키며 각종 암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 종자를 심을 때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다는)을 인용한다. (주주 운동가들은 그 쟁점에 대한 임무를 회사에게 맡겼다.)

원고들은 그들의 종자와 GMO 표시제를 금지하는 로비(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있는 몬산토를 비판했다.

몬산토의  해충 저항성 Bt 옥수수만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조작 작물들은 과학자에 따르면 "그들의 유용성과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Monsanto의 제초제 저항성 라운드업 역시 Mother Jones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에 급속도로 슈퍼 풀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래를 보호하다 –행성을 먹여 살리기

Farmer슈퍼 곤충과 슈퍼 풀은 프랑켄슈타인 종자에 의존하여 유리의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유전자조작 종자가 2050년까지 90억 명이 될 행성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사실 유엔과 세계은행이 2008년에 발간한 평가에서는 “생명공학 작물은 가난과 기아를 경감시킬 잠재성이 매우 적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생태농법" -유기농업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식량주권" –주로 국제적 시장세력이 지배하는 식량과 달리, 그들 자신의 식량, 농업, 가축, 수산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인권으로 정의되는 용어- 이다." 

또한 종자 갈무리는 유전적 다양성에 매우 중요하다 –기후 혼란과 환경파괴에 의해 세계에서 보존해야 할 과제. 그러나 몬산토와 여타 생명공학 기업들은 그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길 바라며 종자를 갈무리하는 행위에 대해 목을 조여오고 있다.

몬산토에 대한 농민들의 소송은 이러한 올가미를 풀어낼 것이다.

그러나 몬산토는 2011년 7월 그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사전심리 발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원고들은 판사 앞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요청함으로써 대항했다. Naomi Buchwald 판사는 3월 말까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할 것이다.   

원고들은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매우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농부 Jim Gerritsen 씨가 CSRwire에 말했듯이 “농사를 짓는 우리의 생계와 미래가 걸려 있다.”

아마 농사의 미래도 걸려 있지 않을까?



http://www.csrwire.com/blog/posts/300-organic-farmers-fight-for-survival-against-mon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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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yen Pham’s Garden
East New Orleans, LA

After Xuyen Pham lost her New Orleans home to Hurricane Katrina, she turned the property into a farm to feed her community. She fled Vietnam with her husband and children at the end of the Vietnam War in 1975. After months in Southeast Asian refugee camps they were moved to Fort Chaffee in Arkansas. The family was eventually sponsored by a hotel owner in Oklahoma, but the cold proved too much so they moved yet again, settling in the “Mary Queen of Vietnam” community in East New Orleans.

This farm is surrounded by houses (we are right in the middle of a suburban housing tract in East New Orleans).

Xuyen stands amidst taro plants in her home garden. The plant stems are a base ingredient in traditional soups and congees found on most Vietnamese dinner tables. By growing taro and other vegetables, she keeps Vietnamese traditions alive in her community.

Xuyen’s definition of “food sovereignty”:
The ability of community members to control food access (both effluent and influent) independent of outside food sources (such as supermarkets). Members of the community grow traditional fruits and vegetables and fisherfolk go shrimping, fishing, and crabbing to sell at local stores, the local Saturday farmers market, and most importantly, to feed their families and community members.

Xuyen is also a participant in a local New Orleans East aquaponics project. The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by MQVN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and was established originally by fisherfolk displaced by the BP oil drilling disaster as a way to create jobs and to ensure adequate food access in New Orleans East (a USDA-identified food desert). In the near future, she and her husband, with the help of MQVN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will construct greenhouses and an aquaponics growing system on their farm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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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nuel Milz

Applying pesticides to maize field, Ruhunde, Rwanda (Photo: Manuel Milz)

르완다의 농약을 치고 있는 옥수수밭(Photo: Manuel Milz)


(원래 2010년 9월에 프랑스어로 출판하고 GRAIN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했다. 프랑스판은 여기에서, 스패인판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가 1960년대에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 이른바 "녹색혁명"과 같은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며 "독특한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2004년 이후 불행한 행보를 만들었다. 사실, 많은 아프리카 정부는 현재 똑같은 결함이 있는 생산주의자의 독단적인 신조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1)
 
그 과정은 2003년 종합적인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CAADP)이란 아프리카 연합의 승인(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이란 구조 안에서)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의 칭창할 만한 목표는 국가 예산의 최소 10%로 농업의 공공 투자를 높여서 농업생산성을 적어도 6%까지 높임으로써 "기아를 없애고 빈곤을 줄인다"는 것이었다.

CAADP는 최근인 2006년 아프리카 화학비료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아부자Abuja 선언으로 강화되었다.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여섯 가지 요인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헥타르당 화학비료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기로 했다. 한편, 민간 부문은 록펠러 재단과 게이츠 재단이 2006년에 만들어 코피 아난이 2007년 이후 의장을 맡은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 연합(AGRA)을 통하여 이른바 "개량되고" "선발된"(곧 상업적이고, 농장을 살리는 게 아닌) 종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발상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는 일반 육종가에게 자금을 대고, … 이를 농민에게 팔려고 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며, 이런 종자와 상업적 농약과 화학비료를 함께 구입하려는 농민에게 돈을 빌려준다"(2)는 것이다.



르완다: 녹색혁명에 참가하다

2007년 CAADP "협정"(3)에 처음으로 참여한(그리고 또한 IMF에 헌신을 수행할)(4) 국가인 르완다는 그해 8월 본질적으로 농업의 독재적인 변환이란 "녹색혁명"의 현수막을 펼치기 시작했다. 작물 강화 프로그램(CIP)로 알려진 정부의 프로그램은 표면상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수입을 줄이는 한편, 그렇더라도 자급형 농업에서 시장 지향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강제적인 지역의 전문성, 대규모 단작, 협동조합화를 포함한다; 상업적 종자의 대규모 확산, 화학비료의 수입(2011년까지 연간 헥타르당 4kg에서 22kg으로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리고 농약; 토양침식 억제; 시장과 민간 부문 기관의 구조화; 융자에 대한 개선된 접근, 그리고 농경제학자의 역할 강화.(5)

현재 일곱번째에 이른 CIP에 대한 르완다의 투자-1년에 2280만 달러-는(6) 주요하고 작물 생산은 그에 부응하고 있다. 2007~2009년 풍부한 강수량으로 지원을 받은 옥수수와 밀 수확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각각 227%와 173%까지 상승했고, 카사바의 수확도 비슷하게 높아졌다.(7) 평균 옥수수 수확량은 자연수분 품종에서 헥타르당 1.5에서 4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수입된 하이브리드 품종은 헥타르당 6에서 7톤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농업 생산은 CIP를 도입한 이후 연간 약 14%까지 증가했고, 곡물 수입은 연간 20%까지 줄어들고 있다.(8) 확실히 그들은 도입된 방법을 통하여 극적인 단기간의 결과를 얻었다. 아직도 그들은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듯이 더 많은 대량 투자와 정치적 의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르완다 사람들, 특히 르완다의 소농은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Small farms on hillside, Gisenyi, Rwanda (Photo: Manuel Milz)르완다 Gisenyi의 산비탈에 있는 작은 농장 (Photo: Manuel Milz)









도표 1: 르완다의 식량작물 생산

출처: MINAGRI, 2000–2009 농업 통계, http://www.minagri.gov.rw에서



독재적인 강화 프로그램

무엇보다, CIP는 합의에 기반한 과정이 아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람들의 필요와 의견을 고려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1994년 전쟁과 집단학살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한 뒤에, 

Countryside near Kigali, Rwanda (Photo: Manuel Milz)

르완다 Kigali 근처의 농촌(Photo: Manuel Milz)

카리스마 있는 폴 카가메 대통령이 이끄는 르완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농업 부문을 지배하기로 채택했다. 막말로, 그건 토론이나 비판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죄수의 사지를 묶어 나르는 것과 같은 특정한 농촌개발 방식이다.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전략적 자원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 농업에 기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부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 듯하다. 정부의 모든 지시는 농업 생산의 측면에서 구체적 결과를 이룩하고자 압박한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 구체적 목표를 충족시키라고 지시받고 있다 -또는 그들이 실직할 수 있다. 사실, 반항적인 협동조합의 관리자들은 더 고분고분한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가장 하부의 수준에서, 독립적인 소농들은 그들의 농업 활동을 프로그램에 따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협동조합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Cyuve의 Musanze구에서 지역의 당국은 2009년 이 지역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기로 할당되어 다른 모든 작물을 뽑아 버리고 옥수수를 심으라고 명령했다.(9)

Gitarama의 협동조합 I.A.B.M의 지도자는 어떻게 수많은 조합원이 강제로 옥수수와 콩 씨앗을 심도록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당국은 우리가 상업적 종자를 재배하길 바랐다. 하지만 조합의 여성들은 습지에서 고구마와 양배추, 기타 채소를 재배하길 바랐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당국은 군대를 파견해 작물을 뽑아 버리고 우리의 무릎을 꿇렸다.”

전략적 작물은 각각의 행정 구역마다 구별된다: 남동쪽에서는 옥수수, 벼, 카사바; 북쪽에서는 감자, 밀, 옥수수; Kigali주에서는 화훼 등등. CIP 참가자, 자원자 또는 징집자는 농림부 장관의 프로그램을 따라야만 한다. 그들은 작물을 심도록 지시하고, 사이짓기를 금지하고, 이웃과 함께 대규모 단작을 실시하도록 강제했다.



강제적인 대규모 단작

소농이 행하는 사이짓기는 거듭하여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고(콩과작물을 심으면), 해충의 위험을 줄이고,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등. 그러나 소농이 상업적 종자, 화학비료, 농약에 큰 희생을 치루면서 그들은 사이짓기를 그만두고 대규모 단작을 행하도록 강요당했다. 그것이 하나의 농산물만 많이 수확하여 시장에서 이윤을 올리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Workers in maize fields, Kigali, Rwanda (Photo: Manuel Milz)

르완다 Kigali의 옥수수밭(Photo: Manuel Milz)

르완다의 사례에서, 이 결과는 CIP를 우선시하게 만들었다. 행정당국은 개인 농장에서 단일작물만 심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 걸쳐 획일적으로 재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토지 소유가 조각조각 나 있는 나라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두 가지 일을 했다: 농사짓고 있는 습지를 빼앗고, "토지 합병"으로 알려진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써 협동조합과 독립된 소농은 예전에는 여러 작물을 심었던 지역에 똑같이 대단위로 대규모 단작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2005년의 농지법은 토지를 징발하거나 심지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몰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10)


반항하는 농민은 또한 벌금을 물렸다. Kayonza구에 있는 협동조합의 대표는 우리에게 그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조합원들에게 콩과 옥수수의 사이짓기를 그만두라고 설득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순응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법에서 현재 허용하듯이 자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것이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작물을 심는다. 
Bugesera구에서 실행된 CIP에 대한 2009년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연관된 어떤 농민이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변화에 관해서 의구심을 표현했다. 그들은 구청의 결정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추천받을 걸 실행한다. 어떤 농민은 자신들은 농지가 작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작물을 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단작이 그들 대다수의 조건에 알맞지 않다고 설명했다."(11)

취재한 농민들은 CIP로 이루어진 주요한 기술적 기여에 대해 진술했는데, 중요도 순으로 대규모 단작, 정해진 간격으로 줄지어 심기, 상업적 종자의 사용, 해충 방제법,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꼽았다.(12) 그건 아시아의 "녹색혁명"과 똑같은 오래된 방법을 재현한 것으로, 농민의 작물을 육종하는 지식, 작물의 연관성, 돌려짓기는 무시한 것이다.

Compost heaps at the Gako Organic Farming Training Centre in Kabuga, Rwanda (Photo: Manuel Milz)

르완다 Kabuga의 Gako 유기농 교육센터의 두엄더미(Photo: Manuel Milz)

르완다는 하이브리드 종자 생산 능력이 없지만 급속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3) 그동안 정부는 CIP의 일환으로 대량의 하이브리드 옥수수와 여타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종자의 대부분은 르완다 농업 당국에 의해 공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농민에게 강제되고 있다. 그것의 높은 수확량을 인정하지만, 대개의 농민들은 종자값이 너무 비싸고 -일반 상업적 종자보다 30% 이상- 하이브리드 종자는 씨를 받아서 다시 심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14) 그들은 복잡한 종자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었고 스스로 종자를 받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심는 날짜까지 엄격하게 정해졌다. 농민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통한 농사력에 따를 수 없게 되었고(예를 들어 기상 조건) CIP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작물을 심는다. 





표 1: CIP 결과, season A

CIP의 산출물2008A2009A2010A
토지 합병 (ha) 2800066000254448
개량종자 분배 (tn) 60012003000
화학비료 수입 (tn)60001442733500
CIP가 미치는 농가수 85000200000750000

출처: 작물 강화 프로그램(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평가 보고서, IFDC, 2010년 3월, p. 6



농업생물다양성의 침식

작물과 품종의 다각화는 병해충 억제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농업 다양성의 지속적인 존재는 농민에게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맞춰 식물을 육종하는 데 필요한 작물의 생식질을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CIP는 토종 작물의 다양성을 드넓은 지역(최대 몇 백 헥타르)에서 종마다 한두 가지 "개량된" 품종으로 대체시켰다. 이에 따라 기후나 병해충으로 인한 흉작이란 재앙의 전례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버렸다. 

르완다의 지역화 또는 합병 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비판은  식량안보와 영양에 중요한 다른 작물을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새로운 옥수수 대부분의 생산이 예전에 농사짓지 않던 습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여전히 "지역 프로그램 당국의 명령에 따라 이전 작물(고구마, 수수, 타로 등)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보통 더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고 여기는 토종이 아닌 종으로 대체되어,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작물이 소멸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15) Binart는 CIP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여러 작물의 비율에 순위를 매겼다. 그들은 옥수수가 차지하는 땅의 비율은 48%에서 89%로 올랐지만, 반대로 농업 다양성은 곤두박질쳤다고 결론을 내렸다.(16)




불공평한 농업 모델을 향하여

작물 지역화의 영향과 그에 따른 농업 다양성의 손실은 또한 농민 장터에서 느낄 수 있다. 지역 농산물의 약간은 구할 수 있지만, 주요한 물품들은 현재 전국에 걸쳐 선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채소와 덩이뿌리에서 얻는 영양적인 질은 떨어지고 있으며, 수확 이후 손실은 더 커지고, 식량 가격은 오름세에 있다. 지역의 시장에서 주요 식량의 가격은 2006~2008년 24%까지 올랐다. 콩과 옥수수의 경우 2006~2009년 사이 각각 27%와 34%가 올랐지만,(17)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비율은 단 9.8%였다.(18) 정부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생산을 집중시키길 원하고 CIP 참가자가 규정된 공식적인 통로로 그들의 수확물을 팔기를 요구했다. 그런 일을 기다리는 동안, 르완다 북부의 소농들은 먹을 수 있는 옥수수도 없고 다른 식량을 살 돈도 없었던 한편, 농민 장터는 깜짝 놀랄 만큼 텅 비었다.(19)

1960년대 아시아의 "녹색혁명"처럼 CIP는 부유한 소수의 소농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평야와 습지를 협동조합 농업으로 조직했다. 정부는 일부 계단밭과 토앙침식 억제를 지원하는 외에, 심각한 토양침식과 토양 비옥도, 토지 분산 문제를 안고 있는 언덕에서 사는 대부분의 소농이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은 거의 주지 않았다. 한편 농촌 인구의 15%는 농지가 없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전례없는 농업 부문에 대한 그것이 단기간의 수확량 증가를 만들어 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증적인 경험은 결국 다른 접근법과 비교할 때 화학적 농업의 혜택이라는 의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토양 고갈과 환경오염,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화학적 농업이 만들어 낸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 결정적으로, 값비싼 수입 투입재로 전환하는 것은 르완다의 소농이 몇 세기에 걸쳐 구축한 식량주권과 정면충돌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대출기관과 다국적 농화학 산업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장기적 결과는 소농의 토지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계층의 농업사회로 이어질 듯하고, 그들의 가족 부양 능력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위대한 승리자: 농화학 산업

르완다의 새로운 농업 정책의 강압적 실행은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를 이탈하는 데 대하여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증자는 신자유주의적 방안을 적용하고 농약 시장 같은 수익성 좋은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와 함께 아주 기꺼운 맘으로 일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세계 식량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은행은 2008년 르완다의 화학비료 구입을 위해 1000만 달러를 챙겨 놓았다.(20) 이 화학비료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에게서 구입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즉시 선진국의 경제로 빨려 들어간다. 르완다의 사례에서, 스웨덴의 기업 Yara International ASA는 CIP의 주요한 수혜자이다.(21) 그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비료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코피 아난이 주도하여 2010년 9월 2~4일 가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녹색혁명 포럼(AGRF)의 주된 기업 후원자이다. Yara는 매년 할당된 기금에서 수백만 달러를 주머니에 챙기고 있다. 또한 르완다와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 아프리카 국가들 -예를 들어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의 대부분에서 화학비료를 통한 이익을 챙겼다.(22)

통틀어 CIP 예산의 80%는 다국적 기업에서 화학비료를 구입하는 데 배정되었다.(23) 그것이 빈곤의 감소라는 인본주의적인 언어로 치장되어 있지만, 이 전체 프로그램 –사실 이른바 "아프리카를 위한 녹색혁명"의 전체– 은 대부분의 국제적 기부자에 의해 공유된 신자유주의적 도그마에 밀접하게 만들고 농기업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도표 2: 르완다의 화학비료 수입(단위:톤)


출처: 작물 강화 프로그램(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평가 보고서, IFDC, 2010년 3월, p. 8



진정한 녹색혁명

경제의 다른 부문과 함께 농업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르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얻고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란 지위를 떨쳐내고, 현재 식량자급률을 강화하고 수입을 줄임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구호 자금과 기부자의 신뢰를 자본화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육지로 둘러싸이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인 르완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하나의 목표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나라가 벨기에보다 작은 땅에서 천만이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사실 새로운 농업 전략이 필요할 테지만, CIP가 르완다 소농 대부분의 수요에 지속가능한 대응을 제공할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농업 변환을 위한 전략의 가장 최근 버젼(PSTA II, 2009)에서, 정부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인식하는 듯이 보였다. 특히, 외양간에서 나오는 똥을 유기농 거름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그것은 "떨어지는 토양 비옥도를 보충하기 위한 해결책은 더 많은 무기질 비료를 줘야 한다고 인정하여, 악화되는 토양 비옥도를 보충하기 위해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소용돌이에 빠져 다시 외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화학비료의 남용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 … 반대로 지속가능한 농법은 토양침식과 토양 비옥도의 하락을 줄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24) 그러나 이러한 칭찬할 만한 목표는 정부가 CIP에 포함된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사이 화학비료의 수입량은 2005년 이후 5배가 되었고, 한편 CIP의 적용 지역은 2010년 4배가 되어 현재 국가의 전체 농경지 가운데 17%에 해당한다.(25)

그러나 다른 해결책이 존재한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경험은 가장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소농의 지식을 활용하고 영양소 순환을 통하여 토양 비옥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걸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혼농임업, 질소고정 콩과식물의 재배, 사이짓기, 섞어짓기, 돌려짓기, 천연 살충제, 두엄 만들기와 같은 방법이 가치를 입증했다. 소농은 토양 비옥도와 수확량을 개선하고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르완다의 Kabuga에 있는 Gako 유기농 교육센터는 토양 비옥도를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의 잠재성을 실증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생태농업을 교육받은 Richard Munyerango는 2000년 Kigali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센터를 설립했다. "유기농업과 함께 우리는 건강하고 다양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는 한편, 해마다 토양을 보호하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값비싸고 우리의 토양을 망가뜨리는 수입된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가축과 작물 부산물로 거름을 만들어 우린 모든 화학비료에서 자유롭다. 똥을 싸는 몇몇 작은 동물과 함께, 두엄 만들기와 섞어짓기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 가난한 가족들조차 그들의 식량안보를 지속가능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소농이란 자존감을 되찾고 있다.” 최근 센터의 성공은 르완다의 수많은 소농에게 유기농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NGO의 지원을 끌어들였다. 지속가능한, 저렴한, 소농이 중심이 된 방법은 화학적 농업 모델을 대신하여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표되어 당국으로부터 더 큰 인정과 지원을 받을 만하다고 지지되고 있다.

값비싼 화학적 농업의 행사로 르완다의 소수 농민을 무조건 몰아넣는 대신, 정부는 르완다 농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속가능하게 보장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소농이다. 그들을 돕기 위해, 국가의 농업정책은 그들의 현실에 존재하는 경험과 지식을 자본화해야 한다. 토양을 회복하고 개선하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공유 품종의 육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농이 오랫동안 식량안보와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사고의 혁명, 경제적 도그마의 전회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인민의 식량주권은 이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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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rman Borlaug, father of the “Green Revolution,” famously characterized hybrid or high-yielding seeds as the “catalysts” that ignited the revolution and mineral fertilizer as the “fuel” that powered it.
2. “A New Green Revolution for Africa?”, GRAIN, December 2007, http://www.grain.org/briefings/?id=205
3. Agreement between the state, the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concerned,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partners.
4. The IMF and the World Bank require poor countries to produce a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as a criterion for access to international financing.
5. Strategic Plan for the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in Rwanda – Phase II (PSTA II), February 2009, http://www.primature.gov.rw/index2.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903&Itemid=95
6. Rwanda enjoys two growing seasons: season A from September to January and season B from February to June.
7.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vi, http://www. minagri.gov.rw/sites/default/files/user/CIP_2008-2009_Evaluation_report.doc.pdf
8. http://www.fao.org/giews/countrybrief
9. Albert-Baudoin Twizeyimana, “Rwanda: les agriculteurs produisent plus mais mangent plus mal,” April 2010, http://www.syfia-grands-lacs.info/index.php5?view=articles&action=voir&idArticle=1737
10. Loi organique n°08/2005 portant sur le régime foncier au Rwanda, J.O. no. 18 of 15/09/2005.
11. D. Binart, Le programme d’intensification des cultures de maïs au Rwanda face au développement durable: enjeux, pratiques et perspectives. Le cas du district de Bugesera, University of Maine, 2009, p. 54.
12. Binart, p. 51.
13. Unlike open-pollinated varieties, hybrid varieties do not breed true; that is, their progeny seeds generally do not produc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parents. This means farmers cannot save and replant seed but have to purchase it again every year.
14. Binart, p. 66.
15. Binart, p. 48.
16. Binart, p. 47.  Absolute figures not provided; the percentage estimate is derived from a survey of the cultivated area  under different crops in 14 cooperatives totaling 10,000 members and working over 3000 hectares. 
17. http://www.amis.minagri.gov.rw
18. http://www.indexmundi.com/rwanda/inflation_rate_%28consumer_prices%29.html
19. Twizeyimana, op. cit.
20. http://www.worldbank.org/foodcrisis/pdf/GFRPProjectStatus.pdf et http://web.worldbank.org
21.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14.
22. http://www.yara.com et http://agrforum.com/sites/agrforum.com/files/AGRF_FdeD4.pdf
23.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14.
24. PSTA II, p. 20.
25.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14.


http://www.grain.org/bulletin_board/entries/4322-the-authoritarian-face-of-the-green-revolution-rwanda-capitulates-to-agri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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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nya Kerssen and Clare McInerney



볼리비아 Santiago de Okola의 농생물다양성 대회(photo by Gabriel Zeballos)



세계에서 가장 생물이 다양한 열다섯 나라 가운데 하나인 볼리비아는 세계의 지속가능성과 식량 생산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산업형 대규모 단작의 확대, 채광업, 기후변화, 농촌-도시 이주는 소농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풍부한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이다. 볼리비아의 NGO PROINPA는 농민의 농경지나 제자리에서 다양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백의 농촌 공동체를 돕는다. 

PROINPA는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농의 농업을 촉진시키는 볼리비아의 9개 부서 가운데 7개 부서에서 400곳의 지역사회에 걸쳐 일한다. 많은 실험실과 온실과 다양한 학문에서 온 다양한 인원, PROINPA는 장기간의 지원과 농부가 농생물다양성을 보존하도록 북돋고 그들의 작물다양성을 전시하는 대회(contests) 등을 조직하는 일을 제공하며 10년에 걸쳐 운영되어 왔다. 2010년 6월 Moco Moco의 고지대 지자체에서 열린 7년차 농생물다양성 대회에서, 자기 밭에서 500종의 감자를 재배하는 사람에게 1등이 수여되었다. 이곳은 농부가 무려 20곳의 군데군데 떨어진 밭을 평균 1800~9000평 정도 소유한 지역이다.[i]


사실 농부는 서로 다른 밭에서 흙의 상태와 생태학적 제자리에 기반하여 다른 품종을 심는다. 안데스란 환경의 엄청난 다양성으로 한 밭에서 잘 자라는 감자 품종이 50m만 떨어진 곳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토종이라 불리는 토박이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에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적, 전통적 지식은 세계적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식량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식량안보를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에 대한 최근의  FAO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상태에 적응하기 위한 유전자 물질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있다. 이러한 자원의 대부분은 중앙 안데스 산맥의 감자 품종처럼 작물 원산지의 중심부에서 독점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작물,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중요한 야생의 동종은 유전자은행에서는 좋지 않게 보존되기에(제자리 밖), 소농이 제자리에서 그것을 보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ii]

PROINPA가 하는 일의 일부는 현지 시장을 다양화하고, 주로 자급을 위한 것이지만 볼리비아의 농부들이 유지하는 식량 작물의 다양성에 관하여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믿기 힘들게도 볼리비아에서 재배되는 감자의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La Paz 시장에서는 단 8품종만 팔리고 있다. 과제의 일부는 어떻게 이러한 상품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다. Cariquina Grande의 고지대 마을에 사는 Margarita Quispe Mamani는 사람들이 모든 감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웃는다: “No pues! 각각의 감자는 그 자신만의 특별한 준비 방법이 있다.” 그녀는 자기 지역사회의 작물을 전시하는 PROINPA가 후원하는 농생물다양성 대회에서 자신이 자랑하는 요리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농업-생물다양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는 '현대적' 씨앗 품종과 수출주도형 대규모 단작 농업의 촉진이다. FAO는 20세기가 시작된 이후 작물에서 세계의 유전적 다양성 가운데 약 75%가 "현대화한" 농업의 압박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추산한다.[iii] 볼리비아에서 수출주도형 대규모 단작의 확대 —콩부터 퀴노아와 코카까지— 는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기사(article)는 선진국의 건강식품 틈새시장으로 추동된 알티플라노Altiplano의 퀴노아 농사 확대가 어떻게 볼리비아인 대부분이 영양가 높은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퀴노아 수출 열풍의 또 다른 충격은 몇몇 돈벌이품종의 확대가 남부 알티플라노 지역에서 유전적 침식(erosion)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PROINPA의 대답은 집에서 먹거나 현지 시장에 팔기 위한 다양한 퀴노아 품종의 지역 생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통농법과 토종 씨앗의 문서화와 보존은 세계 시장의 변덕에 대항하여 지역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핵심이다.  



PROINPA is featured on our Food Sovereignty Tour of Bolivia: Food Sovereignty and Climate Change (August 6 – 21, 2011) which will meet with PROINPA staff and visit PROINPA-supported projects in communities on the shores of Lake Titcaca and in the inter-Andean valleys of Cochabamba.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tour contact Tanya attkerssen@foodfir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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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acher et al. “Influencia del Lago en la Agricultura Litoral” in: El Lago Titicaca: Síntesis del conocimiento limnológico actual, 1991.

[ii] Jarvis, Andy et al. “Thematic Background Study: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 on Conservation and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Associated Biodiversity for Food Security” FAO 2010. Available from:http://www.fao.org/docrep/013/i1500e/i1500e00.htm

[iii] FAO. The State of the World’s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Rome, Italy, FAO 1997. (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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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uel A. Altieri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농업생태학 교수이고, 농업생태학에 대한 많은 기사와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http://www.agroeco.org). 그는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여러 지역과 NGO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을 돕고 있다.



세계적인 힘이 자급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주로 대규모 단작에 기반한 경쟁적인 수출주도형 농업으로 조직해 왔다. 브라질의 대두 같은 작물의 농업 수출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경화를 벌어옴에 따라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농의 형태는 또한 공중보건, 생태계의 무결성, 식품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대개의 경우 수많은 농부가 부채를 지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촌 생계의 붕괴를 포함한 여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온다.

산업형 농업과 세계화로 밀어붙이는 성장—수출 작물의 강조, 최근 유전자조작 작물, 바이오연료 작물의 빠른 확장과 함께(사탕수수, 옥수수, 대두, 팜유, 유칼립투스 등)—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충격 및 위험과 함께 세계의 농업과 식량 공급을 점점 더 재편하고 있다. 그러한 재편은 개발도상국의 열대지역에서 확실히 작물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지대의 높아지는 홍수 위험, 반건조지대의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지는 가뭄과 지나치게 더운 상태, 이런 모든 위험요소가 농업생산성을 제한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녹색혁명은 작물 생산량을 강조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과 전통 지식의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며, 부유한 농민에게 선호되고 많은 가난한 농민을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한 지속불가능한 농업이라고 입증되었다.1 아프리카에서 녹색혁명을 위하여 다중 기관 연합(multi-institutional 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을 통하여 제안된 새로운 녹색혁명은, 기적의 종자에 의존하는 화학비료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가난한 농민은 살 여유가 없는(예를 들면 화학비료 값은 지난해 거의 270% 올랐다) 외국의 투입재와 특허권을 보호받는 품종과 외국의 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할 운명인 듯하다.2

그러한 세계적 경향의 측면에서, 식량주권과 생태학에 기반한 생산 체계란 개념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다. 수많은 농민, NGO, 일부 정부와 학문기관이 선봉에 서서 현대의 농업생태학적 과학과 토착 지식 체계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반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기술들이 몇몇 지역의 많은 농촌사회에서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 흙과 물을 보존하면서 식량안보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밝혔다.3 그 농업생태학의 과학—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의 기획과 관리를 위한 생태학적 개념과 원리의 적용—은 농업생태계의 복잡성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런 접근법은 지상과 흙속에서 작물의 해충(풀, 곤충, 질병, 선충류)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이로운 생물을 촉진시킴으로써 강하고 건강한 식물을 생산할 수 있게 향상시킨다.4

몇 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토종과 토착 지식뿐만 아니라 땅과 물, 기타 자원과 같은 지역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해충, 질병 등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다양성으로 건강함과 탄력성으로 작용하며 소농을 먹여 살려왔다.5 높이 올린 밭, 계단식, 복합영농(같은 땅에 여러 작물을 기르는), 혼농임업 체계 등의 형태로 고대부터 전통적인 관리법이 지속되는 대부분의 농경지는 성공적인 전통농업의 전략을 입증했고, 전통적인 농민의 “창조성”에 대한 찬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통농업의 소우주는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농약 없이도 잘 자라며, 연중 수확량을 지속하기에 다른 지역을 위한 유망한 모델을 제공한다. 인류는 더욱 생태적이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되고,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농업의 형태를 포함하는 농업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적 농업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은 사례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의 생태학적 근거에 기반할 것이다. 그러한 체계는 몇 세기 동안 세계의 대부분을 먹여 살려 왔고, 이 행성의 많은 곳에서 계속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6

다행히도 수많은 전통적인 작은 농장이 여전히 제3세계 농촌 풍경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농업생태계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은 농업생태학적 접근법으로 최대한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은 생산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식량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각 나라 또는 지역의 권리로 정의되는 식량주권의 기초를 구성할 수 있다. 최근 생겨난 식량주권이란 개념은 지역 자치, 지역시장, 지역적 생산-소비의 순환, 에너지와 기술의 주권과 농민과 농민 사이의 연결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민의 토지, 씨앗, 물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다. 


지역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배우인 소농

라틴아메리카에서 1980년대 후반 약 1600만 소농의 생산 단위가 모든 경작지의 34.5%인 6050만 헥타르 가까이 차지했다. 소농의 인구는 라틴아메리카 모든 농촌 인구의 2/3를 나타내는 7500만 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단위의 평균 농지 규모는 약 5400평이지만, 소농의 농업이 지역의 일반적인 식량 공급에 기여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생산 단위는 국내 소비를 위한 농업생산의 41%를, 지역적인 수준에서 옥수수의 51%, 콩의 77%, 감자의 61% 생산하며 책임지고 있다.7 이러한 작은 농장 부문의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는 25년 전만큼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지역에서 모든 농장의 80%를 나타내는 거의 3300만이 소농이었다. 아프리카 농민의 대부분(그들은 거의 여성임)은 모든 농장의 2/3가 6000평 이하이고 농장의 90%는 3만 평 이하인 소농이다. 대부분의 소농은 주로 외부 투입재의 사용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적 자원을 사용하는 “저-자원low-resource” 농업을 실행한다. 저-자원 농업은 곡물의 대부분, 거의 모든 뿌리식물, 덩이식물, 플렌테인 작물과 콩과의 대부분을 생산한다. 가장 기본적인 식량작물은 비료와 개량종을 거의 또는 아주 조금만 쓰면서 소농이 기르고 있었다.8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에서 최근 20년 동안 1인당 식량생산이 감소함으로써  변하고 있다. 일단 곡물 자급에서 현재 아프리카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백 톤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에도 소농은 여전히 아프리카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홀로 세계 소농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1억 9300만 헥타르), 다음으로 인도가 23%,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순이다. 아시아에 사는 2억 명 이상의 벼농사 농민 대부분은 6000평 이하의 벼를 경작한다. 중국은 아마도 7500만의 벼농사 농민이 여전히 1000년 전에 쓰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을 것이다. 고지대 생태계나 천수답 상태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토종은 아시아 소농이 생산하는 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9


소규모 농장은 더 생산적이고 자원을 보존한다

비록 기존의 지식이 작은 가족농은 낙후되고 비생산적이라고 하지만, 연구는 만약 한 작물의 수확량보다 전체 산출을 고려하면 작은 농장이 큰 농장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작부체계에서 옥수수 수확량은 3000평에 약 2톤 또는 전형적인 5~7명의 식구가 필요로 하는 연간 식품을 충분히 충족하는 약 432,0692칼로리이다. 1950년대 멕시코의 치남파스chinampas(호수나 늪에서 두둑을 높여 농사짓는)는 3000평에 3.5~6.3톤의 옥수수를 수확했다. 그 당시 이는 멕시코의 어느 곳보다 가장 높은 장기적인 수확량을 달성한 것이었다. 비교하면, 1955년 미국의 평균 옥수수 수확량이 3000평에 2.6톤이었고, 1965년까지 3000평에 4톤이 넘지 않았다.10 남아 있는 치남파스의 각각의 땅은 여전히 현대적인 생활 수준에서 1년에 15~20명이 먹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복합경작 체계는 현대 식량 공급의 20% 정도 제공한다. 복합경작은 적어도 서아프리카에서 개간된 지역의 80%에 이르는 한편, 라틴아메리카에서 주식 작물 생산의 대부분 또한 복합경작으로 이루어진다. 똑같은 밭이나 텃밭에서 소농이 곡물, 과일, 채소, 사료, 동물 생산물을 생산하는 이러한 다각적인 농업 체계는 대규모 농장에서 하나만 기르는 옥수수와 같은 단작의 단위당 수확량을 능가한다. 거대한 농장은 작은 농장의 콩, 호박, 감자, 사료를 포함한 복합경작의 일부로 기르는 옥수수보다 면적당 더 많은 옥수수를 생산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농이 개발한 복합경작의 단위면적당 수확할 수 있는 생산물이란 측면에서 생산성은 똑같은 수준의 관리라면 단작 체계보다 더 높다. 수확량의 이점은 20~60% 사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섞어짓기는 풀(풀이 자랄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곤충, 질병(여러 종류가 있기에)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물과 햇볕, 영양분이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11

더 집중적으로 적은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소농은 산출 단위당 더 많은 이윤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전체 이윤을 만든다—각 농산물의 생산량이 더 적더라도.12 전체적인 산출에서 다각화된 농장은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6000평의 농장은 3000평에 1,5104달러를 생산하고, 2902달러의 순이익을 올린다. 평균적으로 4674,3000평인 커다란 농장은 3000평에 249달러를 생산하고, 52달러의 순이익을 올린다. 중소 규모의 농장은 관행적인 대규모 농장보다 더 높은 수확량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소농이 토양침식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자원을 더 잘 관리한다고 밝혔듯이 환경에 부정적인 충격을 훨씬 덜 준다. 그러나 미국에서 작은 농장의 면적당 더 높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 식당, 시장으로 직거래하는 경향에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역, 흔히 유기농 생산물이란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다.

농장 크기와 산출 사이의 반비례 관계는 소농이 땅, 물, 생물다양성, 기타 농업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출로 투입을 나누어 전환시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소농이 더 나을 수 있다. 생산적인 소규모 농업에 기반한 세계의 남국에서 강한 농촌 경제를 세우는 것은 남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식구들과 함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도시의 빈민가로 이주해 나가는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의 인구가 계속 성장하기에, 농지를 재분배하는 것은 특히 대규모 농업이 성장하고 있는 농연료 공급원료로 자동차를 먹여 살리는 데 헌신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행성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핵심일 수 있다.


작은 농장은 유전자조작 생물이 없는 농업생물다양성의 보호구역이다

전통적인 소농은 여러 가지 많은 품종을 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식물의 대부분은 획일적인 형식의 현대적 품종보다 유적전으로 더 다양하고 대물림하는 씨앗에서 얻은 토종이다. 이러한 토종은 취약성에 대항하는 더 큰 방어력을 제공하고, 질병과 해충, 가뭄 및 기타 압박 속에서 더 튼실한 수확을 보장한다.13 27가지 작물을 포함하는 농장에서 작물 품종의 다양성에 대해 조사한 세계적인 조사에서, 과학자들은 많은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전통적인 작물 품종, 특히 주요한 주식 작물의 형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농민은 미래의 환경 변화나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다양성을 유지한다. 많은 연구자는 품종의 풍부함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확량의 가변성을 줄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양성의 가운데로 유전자조작 작물의 침투를 고려할 때, 쟁점이 되는 것은 토착 농민에게 중요한 특성(가뭄 저항성, 경쟁하는 능력, 섞어짓기 체계에서의 성능, 저장 품질 등)이 농약을 쓰지 않는 농민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유전자조작 품질(예를 들어 제초제 저항성)과 교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14 이러한 각본에 따라 위험은 증가할 수 있고, 농민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외부의 투입재를 최소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확량을 생산하는 그들의 능력을 잃어 버릴 수 있다. 유전적 오염으로 인한 토종의 유전적 무결성에 변화가 생긴 결과로 토종 작물의 부족이란 사회적 충격은 개발도상국의 마진margin에 상당할 수 있다. 

소농의 농업이 유전자조작 작물에 오염되지 않는 소농의 농업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타가수정이나 획일적인 유전자조작 작물로 인한 유전적인 오염의 어떠한 가능성으로부터도 지리학적으로 외떨어진 유전적 다양성의 보고를 유지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게이츠-록펠러 AGR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점점 도입되는 제2의 녹색혁명으로부터 유래된 잠재적인 생태학적 실패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하는 온전한 유전자원의 “섬”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유전적 보호구역인 섬은 또한 유전자조작 농업의 발전으로 필연적으로 오염될 것인 북국에서 유기농 농장을 다시 살리는 데 필요할 유전자조작 생물에서 자유로운 씨앗의 유일한 자원으로 기여할 것이다. 과학자와 NGO의 도움으로 세계의 남국에 있는 소농과 토착 지역사회는 온 행성의 음식문화를 풍부하게 해주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다양성의 창조자와 파수꾼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작은 농장은 기후변화에 더 탄력적이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모델은 손상이 소농, 특히 제3세계의 빗물에 의존하는 농업전문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아무리 낙관해도 기존의 모델은 예상되는 영향의 개괄적인 근사치만 제공하고 내부 적응 전략의 거대한 가변성은 은닉한다. 날씨의 변동에도 많은 농촌 사회와 전통농업의 농가는 극한 기후에 대처할 수 있을 듯하다.15 사실 많은 농민이 대처할 수 있고, 심지어 가뭄 저항성의 토종, 집수법, 광범위한 나무심기, 섞어짓기, 혼농임업, 김매기, 야생식물 모으기와 일련의 기타 전통농업 체계의 기술을 더욱 활용해 흉작을 최소화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16

전통적인 농업생태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작부체계의 보급은 환경적으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작물이 인정할 만한 생산성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소농의 농업체계를 안정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농업생태계는 다양한 작물 품종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배치하여 기르기 때문에 비극적인 손실에 덜 취약하다. 연구자들은 수수/땅콩과 기장/땅콩의 섞어짓기가 대규모 단작의 사례보다 가뭄 기간 동안 더 높은 수확 안정성과 더 적은 생산성 감소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러한 실험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는 “초과-수확over-yielding”의 측면이다—두 가지나 그 이상의 작물을 함께 기를 때 한 가지만 기를 때 이상의 수확량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수수와 땅콩을 섞어 3000평에 기를 때 수수만 1500평에 땅콩만 1500평에 기를 때보다 이상의 수확량이 난다). 모든 사이짓기는 재배철 동안 물이 297~584mm의 범위로 적용되는 수분 유용성의 다섯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수확한다. 아주 흥미롭게도, 실제로 대규모단작과 복합경작 사이 생산성의 상대적인 차이인 초과-수확의 비율은 압박이 증가함으로써 더욱 두드러지는 물에 대한 압박과 함께 증가했다.17 많은 농민은 혼농임업을 설계한 나무 덮개로 극심한 미기후와 토양 수분 변동에 대항하여 작물을 보호하면서 기른다. 농민은 나무를 유지하고 심어서 온도, 풍속, 증발을 감소시키고, 햇볕에 직접 드러나는 것과 우박과 비를 가로막아 미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치아파스Chiapas에서 농업생태계의 커피나무는 그늘이 드리워져 멕시코의 온도, 습도, 태양 방사선 변동이 줄어드는 것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그늘이 직접적으로 커피나무를 위한 미기후의 가변성과 토양 수분의 완화에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18

1998년 허리케인 밋치가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한 뒤 산비탈에서 실시된 조사는  콩과인 “무쿠나mucuna”란 덮개 작물, 사이짓기, 혼농임업과 같은 농민이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실행법이 관행적인 이웃보다 덜 “손상”을 입도록 했다는 것을 밝혔다.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360개 지역사회와 24개 부서에 이르는 연구는 다각화된 밭은 그들의 관행적인 이웃들보다 25~40% 더 많은 겉흙, 더 높은 토양 수분, 덜한 침식, 더 낮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밝혔다.19 이것은 토착 기술의 재평가는 작은 농장에 의해 드러나는 적응력과 탄력적인 능력에 대한 정보의 중요한 근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세계 농민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의 특징. 또한 토착 기술들은 종종 서유럽의 유산보다 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세계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과 이해를 반영한다.


농업생태학으로 작은 농업 체계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소규모 전통농업 체계가 탄력성과 생산성에 이롭다는 증거에도 많은 과학자와 개발전문가 및 조직들은 자급농업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생산의 농화학과 유전자조작 강화가 자급에서 상업적 생산으로 이행하기 위한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그러한 강화 접근법이 많은 실패와 만났지만, 연구는 전통적인 작물과 동물의 조합이 종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더 효율적으로 노동력과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면서 건강한 식물 성장, 해충 압박, 이로운 생물 북돋기를 촉진시켜 서식지를 향상시키는 생태학적 원리가 작은 농장의 재기획에 사용될 때의 사례이다.

몇몇 보고서는 소농이 기후변화와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의 속에서도 농촌과 이웃한 도시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20 증거는 확실하다: 세계의 농민, NGO, 지방정부에 의해 선봉에 선 새로운 농업생태학적 접근법과 기술은 이미 가구,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농업생태학적인 참여형 접근법의 다양성은 불리한 환경상태에서조차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잠재력은 다음과 같다: 50~200% 곡물 수확량을 올리기, 다양화를 통해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식사와 수입을 개선하기, 국가의 식량안보(심지어 수출까지)와 자연자원 기반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기여하기. 이런 증거는 유기농업이 아프리카 식량안보를 북돋을 수 있다는 무역과 개발 상태에 대한 유엔 회의의 최근 보고서에 의해 강화되었다. 아프리카의 114개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그 보고서는 유기농이나 유기농에 가까운 생산방식으로 농업을 전환하면 농업생산성이 116%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게다가 유기적인 생산 체계로의 전환은 농촌사회에서 자연, 인간, 사회, 금융, 물적자변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은행과 FAO에 위임을 받은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AKST)는 농업생태학적 과학 쪽으로 ASKT를 강화하는 것이 생산성을 유지하고 높이면서 환경적인 쟁점을 다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추천했다. 그 평가는 또한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지식 체계가 농경지의 토질과 생물다양성만이 아니라 영양분, 해충, 물 관리, 기후와 같은 환경적인 압박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농업생태학적 혁신의 잠재력과 확산 여부는 여러 요인과 정책, 기관, 연구와 개발 접근법의 주요한 변화에 의존하여 실현된다. 제안된 농업생태학적 전략은 생산을 높이고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목표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적 투입재와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시도도 연구 과정에 지역 지식과 기술을 떠맡기 위한 것을 가져와야 한다.21 특정한 강조는 연구 의제의 공식화에 직접적으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인 혁신 과정에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경험의 공유와 지역적 연구의 강화,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춘 농민에서 농민으로 보급하는 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생태학적 과정은 농촌 사회에 의해 권한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참여와 그들의 농사와 자원에 관한 농민의 생태학적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22

공평한 시장 기회는 또한 농민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인구의 나머지와 더욱 연대하는 지역적 상업화와 분배 계획, 공정한 가격, 기타 메타니즘을 강조하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 궁극적인 과제는 농업생태학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늘리고 이미 수많은 농민이 성공적이라고 입증한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입, 식량안보, 모든 인구의 환경적인 참살이, 특히 현대 관행농을 위한 정책, 기술, 그리고 제3세계에 깊숙히 침투한 다국적 농기업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한 소농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다.23


농촌의 사회운동, 농업생태학, 식량주권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발은 기술적 혁신, 농부와 농부의 연결망, 농부와 소비자의 연대에 덧붙여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요구되는 변화는 현재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발을 저지하고 있는 제도와 법령을 분해하고 변형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자들 사이의 정치적 의지를 만드는 사회운동 없이 할 수 없다. 농업의 더욱 근본적인 변화는 농업의 생태적인 변화가 농업을 결정하는 것을 돕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무대에서 비교할 만한 변화 없이 촉진시킬 수 없다는 개념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조직된 소농과 토착 기반의 농민운동—국제적인 소농운동 La Vía Campesina와 브라질의 토지없는 소농운동(Landless Peasant Movement)과 같은—은 농민은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식량을 생산할 땅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은 높아지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할 땅, 물, 생물다양성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농업개혁을 지지해 왔다. 

Vía Campesina는 생계, 일자리, 사람들의 식량안보, 건강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량 생산은 소규모 지속가능한 농민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하고 거대 농기업 회사나 슈퍼마켓 유통망의 통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오직 수출주도형 자유무역에 기반한 거대 농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바꿔야만 빈곤, 저임금, 농촌-도시 이주, 기아, 환경 악화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회적 농민운동은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평한 국제 무역이 필요하다고 믿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량주권이란 개념을 강조한다. 대신 그것은 지역 자치권, 지역 시장, 지역적 생산-소비의 순환, 에너지와 기술의 주권, 농민과 농민의 연결망에 초점을 맞춘다.

“녹색화”란 녹색혁명은 기아와 빈곤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기아, 빈곤, 불공평의 근본원인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공정한 개발과 생태적으로 건전한 보존 사이의 긴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플렌테이션의 대규모 단작 환경에 도전하지 않는 유기농 체계와  외부의 투입재만이 아니라 외국에 대한 의존과 값비싼 인증 도장, 또는 공정무역 체계는 오직 외부의 투입과 외국과 변덕스런 시장에 종속되는 매우 적은 소농에게만 제공되는 수출농업을 위한 것이다. 농민들이 유기농에 대한 투입재 대체 접근법에 의존함으로써, 투입재 사용의 미세 조정은 외부의 투입재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려는 농민을 농업생태계의 생산적인 재설계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할 것이다. 북국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틈새시장은 식량주권을 우선시하지 않는 어떠한 수출농업 계획도 의존성과 기아를 영구화시킨다는 똑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농민의 사회운동은 산업형 농식품 복합체를 해체하고 지역의 식량 체계를 회복하는 것은 소규모 생산자와 저소득 비농업인구의 필요에 어울리고, 기업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제에 반대하는 농업생태학적 대안의 건설에 동반해야 하는 것이라 이해한다.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위급성을 고려할 때, 농민, 시민사회단체(소비자를 포함한)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연합만이 아니라 유의미하고 열성적인 연구 단체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더 공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 쪽으로의 이동은 최근 일어난 이러한 농민운동의 목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동맹한 농민 부문 사회운동의 조화된 행동의 결과일 것이다. 조직된 농민과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정치인들이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기반을 보존하며, 사회적 공평성과 경제적 농업생존력을 보장하려 개발하고 있는 정책에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되기를 바랄 수 있다. 


주석

  1.  P. M. Rosset, Food Is Different (New York: Zed Books, 2006).
  2.  C. Rosenzweig and D. Hillel,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Harv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  J. Pretty, J. I. L. Morrison, and R. E. Hine, “Reducing Food Poverty by Increasing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95 (2003): 217-34.
  4.  S. R. Gliessman, Agroecology (Ann Arbor: Ann Arbor Press, 1998); M. A. Altieri,Agroecology: The Science of Sustainable Agricul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5); M. A. Altieri and C. I. Nicholls, Biodiversity and Pest Management in Agroecosystems (New York: Haworth Press, 2005).
  5.  W. M. Denevan, “Prehistoric Agricultural Methods as Models for Sustainability,” Advanced Plant Pathology 11 (1995): 21-43.
  6.  M. A. Altieri, “Linking Ecologists and Traditional Farmers in the Search for Sustainable Agriculture,” Fron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2 (2004): 35-42.
  7.  E. Ortega, Peasant Agriculture in Latin America (Joint ECLAC/FAO Agriculture Division, Santiago, 1986).
  8.  W. K. Asenso-Okyere and G.Benneh, Sustainable Food Security in West Africa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9.  L. Hanks, Rice and Man: Agricultural Ecology in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10.  W. T. Sanders, Tierra y Agua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57).
  11.  C. A. Francis, Multiple Cropping Systems (New York: MacMillan, 1986).
  12.  P. Rosset, “Small is Bountiful,” The Ecologist 29 (1999): 207.
  13.  D. L. Clawson, “Harvest Security and Intraspecific Diversity in Traditional Tropical Agriculture.” Economic Botany 39 (1985): 56-67.
  14.  C. F. Jordan, “Genetic Engineering, the Farm Crisis and World Hunger,” BioScience 52 (2001): 523-29.
  15.  M. A. Altieri and P. Koohafkan, Enduring Farms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2008).
  16.  J. O. Browder, Fragile Lands in Latin America (Boulder: Westview Press, 1989).
  17.  M. Natarajan and R. W. Willey, “The Effects of Water Stress on Yield Advantages of Intercropping Systems,” Field Crops Research 13 (1996): 117-31.
  18.  B. B. Lin, “Agroforestry Management as an Adaptive Strategy against Potential Microclimate Extremes in Coffee Agriculture,”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144 (2007): 85-94.
  19.  E. Holt-Gimenez, “Measuring Farms Agroecological Resistance to Hurricane Mitch,” LEISA17 (2001): 18-20.
  20.  N. Uphoff and M. A. Altieri,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Modern Agriculture for Meeting World Food Needs in the Next Century (Ithaca: Cornell International Institute for Food, Agriculture and Development, 1999); M. A. Altieri, “Applying Agroecology to Enhance Productivity of Peasant Farming Systems in Latin America,”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1 (1999): 197-217.
  21.  P. Richards, Indigenous Agricultural Revolu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5).
  22.  E. Holt-Gimenez, Campesino a Campesino (Oakland, Food First Books, 2006).
  23.  P. M. Rosset, R. Patel, and M. Courville, Promised Land(Oakland: Food First Book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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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은 '농민의 길(Via Campesina)'이라는 국제 농민단체 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농산물이더라도 자국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식량안보'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식량주권의 이론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정책의 목표는 식량 자급에 있어야 한다.

둘째, 한 나라의 국민은 그 사정에 알맞게 식량의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 각각의 양식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놓인 국제 무역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식량의 생산과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복리에 맞춰 방향이 정해져야지 다국적 농산업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각 국가의 식량 체계는 1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맞춰 국민의 건강에 이로운 양질의 식량이 생산, 거래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에 적합한 것을 생산하되, 저질 먹을거리나 정크푸드는 막는다.

다섯째, 농촌이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 도시의 빈민가가 거대해진 것은 농업과 농촌이 공업과 도시에 예속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제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여섯째, 토지개혁을 통해 일부 지주와 다국적 기업이 지나치게 소유한 농지를 회수해 균등히 재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재분배된 토지는 공동체나 집단의 형태로 소유하고 생산하도록 한다.

일곱째, 농업 생산은 소농과 협동조합, 국영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식량의 분배와 소비는 농민과 소비자의 권리와 복리를 고려해 공정한 가격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

여덟째, 유전공학 등의 생명공학에 바탕하는 기업농과 화학적 기술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녹색혁명은 지양한다.

아홉째, 전통농업의 기술은 인간과 자연이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해 온 것으로, 그 안에는 커다란 지혜가 담겨 있다. 따라서 전통농법이 현대농법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 "The Food War," Walden B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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