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雜다한 글
한국에서 부동산 개발론은 영원할까
雜s
2018. 4. 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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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론자들이 싫어할 소식이 떴다.
http://v.media.daum.net/v/20180427060054018?rcmd=rn
단어만 열거해도 감이 온다.
도시 재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 규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자산과 부가 부동산으로만 쏠리게 되면 성장 동력을 잃기 십상이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너무 부동산 쏠림이 심한 상황이고 말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부동산 소득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소득 향상, 사회안정망 확보 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겠지.
이런 방향성과 억제책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과를 잃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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