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한국 농업 행정은 김성훈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앞으로 농업 행정의 대개혁은 그를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기고를 보았다.

그런데 내용을 읽으면 백마 탄 영웅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이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농민의 자율과 자립이 우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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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개혁을 위한 조건
농특위가 만들어진 이후 농정대개혁이라는 화두가 우리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업예산 절반 이상을 직불금으로 농민들에게 나눠 준다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부터 농업 정책의 기조를 생산성이나 효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어제는 우리 농정의 대개혁을 통해 농업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대 토론회가 농업계 주요 씽크탱크들 주최로 개최되기도 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농정개혁은 가능할까? 농정의 기조를 바꾸는 개혁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으로 출근길 페이스북에 끄적거렸던 글을 칼럼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한국 농정은 김성훈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농업계에 2000년 이전에 발을 들여 놓으신 분이라면 김성훈을 강단 있는 농경제학자이자, 농림부장관으로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강단에서도 은퇴를 하여 남은여생을 환경운동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학자이자 전직 장관을 중심으로 농정을 평가할 수 있다니 무슨 근거냐고 들이대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김성훈 교수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는 하나 그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 농정은 기조가 바뀌는 수많은 법이 새롭게 만들어 지거나 완전 개정 되었다.

무려 30여개의 법안이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이뤄졌고, 생을 다하고 사라진 법안도 여럿 있었다. 김성훈 장관은 법안 통과를 위해 농민단체와 비전을 공유하고 농민들과 소통해 그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때론 겁박도 하여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농정의 김성훈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농업관련 기관과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잘 한일도 있고 예상을 빗나간 결과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일도 있으나 우리 농업의 기조변화, 농정 틀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사례를 유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성훈 이후 우리 농정의 기조가 바뀌었다면 지금 농정대개혁은 김성훈 체제의 극복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짧은 인터넷 지면을 통해 그가 바꿔 놓은 농정의 틀에 대해 논하고 어떤것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농정 대개혁을 말하는 이들은 김성훈 체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부터 해야할 것이다.)

김성훈 체제가 등장하게된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농정 대개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건져 올려보려 한다.

먼저 시대를 읽는 해안과 그렇게 해서 수립된 농정비전을 꼭 성공시키겠단 의지를 가진 이가 농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농민‧국민‧의회와 소통을 잘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도 받을 때 농정 대개혁은 추진이 가능하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최대 7가지 최소 3~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풀리는 엄청난 고차방정식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은 해안과 추진력(이를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자)이고 두 번째 소양은 소통이고 마지막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권 내부에서의 신뢰이다. 이 세 가지 큰 소양과 7가지 세부 조건을 갖춘 리더가 나타날 때 농정 대개혁, 정책 기조의 변화는 가능하리라 전망해 본다.

미안한 일이지만 이번 정부의 역대 농림부 장관, 농특위원장, 청와대 농업비서관에서 위의 조건을 찾아보시라 4가지 이상이면 이번 정부에서 농정대개혁은 조금의 희망이 있다.

출처 :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7&fbclid=IwAR1Ejx5RlV9oJ6kbR_mq7eAdEakgbLuZ9ETlMPWCJ5C3QpNUpJH6zFPQw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