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농민단체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론화되어 잘 토의되면 좋겠다.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960

필자는 얼마 전 SNS에 어느 농민단체를 비판한 적이 있다. 다 아시겠지만 비판은 비난과 달라서 개선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보완과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대중조직으로 「농민대중 속에 뿌리내리고 자발적인 농민의 참여 속에 전체 농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생동하는 조직」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함으로서 그 정당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농민들과 벽을 만들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또 특정 정치이념 혹은 편중된 노선을 운동방향으로 설정하여 농민들의 당장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북한의 농업을 지원하여 통일의 시간을 앞당기자며 북한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농기계는 결국 북한에 보내지도 못하고 임진각에 세워져 녹슬고 있다.(지금은 파주의 옛 미군부대 부지로 옮겼다)

이 단체는 최근 농민수당이냐, 농민기본소득이냐라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도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이나 다 현재의 어려운 농업 ·농촌에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농민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기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농민기본권)을 요구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소득감소로 신음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자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정책으로 철학적 출발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농민기본소득이란 제도는 사회적 논란과 제도 수립에 장애가 되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 제정당, 다른 농민단체들과 연대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댓글로 있었다. 하나는 현재 이 단체의 지도부 혹은 노선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중단하라’는 반응이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이 단체의 초기 멤버 혹은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나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적’이라는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농업계 외곽에 있는 분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자정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위 글을 읽어보시면 대략 어떤 단체에 대한 비판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단체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고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변화와 ‘직접’은 체감하기 어렵다. 농정의 수장이 5개월이나 비기도 하고 우리 농업을 경쟁력 구도에서 겨우 지켜온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는가?

농민단체의 지도부는  대규모 쌀 전업농이나 축산농 혹은 시설농업을 하는 대농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니 중소농들의 문제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대농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농업소득이 떨어져도, 농민이 급격히 줄어들어도, 국민의 먹을거리를  우리 농업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도 농민단체들은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 농민단체가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과 농민들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굳이 회장이 아니라도 단체의 위임을 받아 단체와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임원 중의 한명을 보내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농촌 마을에서 마을의 대소사를 감당하던 청장년들이 점차 줄어들어 마을이 노쇠화하는 것처럼 농민단체도 노쇠화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 현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회원 없는 단체, 농민 없는 농민단체로 전락할 것이다. 올해 농민의 날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참석하지 않고 중앙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아 쇠멸하는 농업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다.

혹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자는 앞에서 비판한 단체의 지역 간부라는 걸 밝힌다. 우리 연구소는 해가 가기 전에 농민단체들의 성과와 과제를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농민단체들의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이 땅에 민간자주 농민단체가 만들어진지 30여 년이 되었다. 초심을 되찾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대표단체가 되길 바란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농업 관련 각계 각층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자체가 워낙 소수라 그런가, 이제 대부분의 도시민이 과거와 달리 농촌과 연결된 끈이 거의 없어 그런가 그러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도시민, 소비자는 그닥 많지 않다.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며 농민들이 억지스런 주장을 한다고 치부하기 일수이다. 

오늘 일본의 이런 홍보물을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농촌, 농업, 농민과 더 이상 끈이 없어 가벼이 듣기 쉽다면, 그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쌀농사가 망할 것이다, 식량주권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소리에는 더 싼 값에 쌀을 수입해다 먹으면 뭐 어때서 하겠지만, 논이 가진 이런 소중한 기능과 가치까지 다 포기할 것이냐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지는 않을까? 나의 지나친 기대이려나?

새로운 시대인 만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으려나. 2천 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신의 아들이란 한 사람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는데. 

https://www.wwf.or.jp/campaign/small-da_2019sa/

네덜란드 농민들이 "동물학대"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에 항의하며 수도 헤이그로 트랙터를 몰고 가는 시위에 나섰다. 

네덜란드 농민 수천 명이 지난 화요일 자신들의 농업을 지지하는 전국적 시위를 벌였다. 적어도 2천 명의 농민들이 고속도로로 트랙터를 몰고 나와 점거하며 천천히 수도인 헤이그로 향해 큰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바쁜 아침 출근길에 1,000km 이상 교통 체증이 발생되었다. 헤이그 경철은 2명의 농민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했다. 한 명은 트랙터로 울타리를 넘으려 한 농민이고, 다른 한 명은 그 농민이 구금되는 걸 막으려 시도한 농민이다. 경찰 당국은 "우린 농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위에 나선 걸 존중하며, 최대한 이 시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 삶의 방식

시위대는 농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질소 배출과 관련해 불공평하게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농사와 농민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만연한 것에 항의하고자 했다. 주최측은 "우린 동물을 학대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우린 우리의 일을 사랑한다."고 시위대의 웹사이트에 적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농업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가족과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라고 헤이그에 모인 군중 앞에서 양을 키우는 시위 주최자 가운데 하나인 Bart Kemp 씨가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들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정당은 농민들이 사육하는 동물의 숫자를 감소시키겠다는 뜻을 비추었다. 또 다른 계획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더 지속가능한 농법을 채택하는 농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Kemp 씨는 국회의원들은 "자연과 동물이 가르쳐주는 상식 -농민의 상식- 이 부족하고, "네덜란드의 식량 생산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다고 이야기했다. 농업부 장관 Carola Schouten 씨는 농민들을 지지하며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우린 건강한 환경을 염두에 두며 강한 농업 부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농민단체인 LTO에 의하면, 네덜란드에는 약 54,000개의 농장이 있다. 지난해 농업 수출액은 약 983억 달러였다. 

https://www.dw.com/en/netherlands-farmers-stage-tractor-protest-cause-huge-jams/a-50665750

2016년,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트랙터 시위에 나선 한국의 농민들이 겹쳐서 떠오른다. 

네덜란드 전국의 농민들이 이러한 경로로 수도 헤이그로 향했다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로 수도를 향해 이동하는 동영상들

브라질의 농민  Aurelio Andrade 씨가 브라질 론도니아 주의 포르토 벨로 근처에 있는 불에 탄 아마존 열대우림을 걸어가고 있다. 월요일의 자료에서 브라질의 아마존에서는 수백 건의 새로운 화재가 발생하여, 군용 헬기가 화재가 심한 지역에 소방수를 뿌리고 G7 국가들이 화염과 싸우는 걸 돕겠다고 맹세했다. | AFP-JIJI

Aurelio Andrade 씨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깊은 오지에서는 산림 벌채만이 자신 같은 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신 말고는 연방정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라고 론도니아의 북서쪽에 있는 포르토 벨로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있는 0Andrade 씨가 AFP에게 이야기했다.

“우린 가축을 먹일 목초를 심기 위해 나무를 벤다”고 약간 살집이 있는 Andrade 씨는 말하고, 몇 년 동안의 최악의 화재에 세계의 항의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늘에서 보면, 화재와 벌목으로 인해 Andrade 씨의 토지 주변의 황폐화는 엄청나다. 

나무가 사라진 자리, 그중 일부는 거무튀튀해지고 연기가 나고 있으며, 그 모습이 세계에서 가장 큰열대우림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Andrade 씨와 그의 아내는 19년 동안 작은  구역에서 살며 소와 말, 돼지, 닭, 오리 등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들이 이주했을 때 이곳은 “사람이 없는 토지”였으며,  Andrade 씨는 당국이 자신을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로 인정하길 바란다. 

광대한 아마존 유역에서 일어나는 농민, 목축인 또는 벌목업자에 의한 토지수탈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으며, 토착 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경계 울타리의 반대쪽에 있는 이웃의 재산에서도 화재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존의 파멸을 막고자 수천 명의 군인과 소방관이 배치되었지만, 통신이 열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Andrade 씨는 이웃의 화재가 자신의 재산으로 넘어올까 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

“나는 두렵습니다. 밤이 되어 잠들면 화재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낮에는 울타리 옆인 여기에 나와서 어디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문가들은 길어진 건기 동안 방목이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 개간이 증가하여 올해 화재가 심해졌다고 한다.  

Andrade 씨와 같은 소규모 토지주조차 그러한 파괴에 한몫했다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Andrade 씨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가더라도 아이들과 살려면 개간하고 불태워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새처럼 나무 안의 빈 공간에 집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8/28/world/social-issues-world/besieged-fires-brazil-farmers-say-deforesting-amazon-order-survive/#.XXg8kC069TY

농연기구農研機構(츠쿠바시)는 유기 재배와 저농약 재배를 행하고 있는 논에서는 기존의 재배법보다 동식물이 더 많이 확인될 수 있다는 걸 이 현을 포함한 전국의 현지조사에서 밝혔다.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벼농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걸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 농산물의 상품화와 부가가치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연기구는 친환경 보전형 농업의 생물다양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무농약, 무화학비료의 유기재배와 농약, 화학비료를 50% 이상 줄인 특별 재배를 행하는 논 및 행하지 않는 기존의 논에서 모두 생물의 종류와 수를 조사,평가 지침에 따라서 전국 규모로 실시했다. 조사는 2013-2015년 3년 동안 이 현의 약 100개소를 포함해 전국 1074개소의 논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조류藻類인 차축조(Chara braunii)와 양치류인 큰물개구리밥(Azolla japonica) 등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과 해충의 천적인 갈거미속의 거미가 관행재배에 비해 저농약 재배에서는 1.5배, 유기 재배에서는 2배 많았다. 참개구리속의 개구리는 유기 재배에서 2.5배였다. 고추좀잠자리(Sympetrum frequens) 등 좀잠자리속의 잠자리, 왜가리를 포함한 물새의 개체수도 유기, 저농약 재배에서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청개구리와 미꾸리과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이기보다는 논두렁 식생의 풍부함과 돌려짓기 같은 개별 관리법이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두렁의 식물에 제초제를 사용하기보다 풀을 베어 식물이 남아 있는 쪽이 개구리류가 서식하기 좋고, 겨울에도 주변의 도랑에 물을 남겨두면 생존하게 된다. 

조류는 유기 재배의 논 면적 약 1평방킬로미터의 넓은 장소에서 왜가리를 포함한 물새가 많았다.

농수성은 환경보전형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직접지불하는 제도를 실시. 반면, 일본의 유기 재배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한다. 수확량이 줄거나 제초의 노력이 드는 일 등이 이유.

농연기구의 카타야마 나오키片山直樹 연구원은 "유기재배와 농약 절감 재배에 종사하는 농가가 '생물친환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한 농업을 호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https://ibarakinews.jp/news/newsdetail.php?f_jun=15677797685263

최근 이영훈 씨의 "반일 종족주의"로 시끄러운데, 그분 원래 그런 분이긴 했다. 조선의 농업 생산성이 17-18세기를 거치며 급락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외국에 의한 개항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에 대한 여러 반론이 제기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조선 말기의 생산성 급락의 주원인은 조선 왕조의 실정에 의해 산림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난 그게 왜 개항과 함께 회복되어 농업생산성도 높이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숫자에 빠진 것인지, 내 능력의 한계인지 모르겠다. 

이영훈 씨가 그래도 경제사학 쪽에서는 거장이라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된 것인지,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논문 재밌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 볼만합니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재미난 걸 많이 생산하고 있다구요. 

출처: UNC Cecil G. Sheps Center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오바마 케어를 거절한 주에서 농촌의 병원이 무너지고 있다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클라호마 주의 농촌 병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 

캔자스 주에서는 출혈이 더 광범위하다. 3개의 농촌 병원 가운데 2곳이 7년 동안 적자로 운영되었다. 5곳은 강제로 폐쇄되었다. 

큰 손실을 내고 있는 병원들

오바마 케어에 따라 의료 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걸 거절한 5개의 주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병원의 비율

참고: 코네티컷 주는 농촌의 병원이 3곳 뿐이어서 이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출처: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Cost Reports

이들 주의 공통점은 의원들이 수십만 명의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농촌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일명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의료 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걸 반대한 곳이란 점이다. 

극심하게 보수적이고 본질적으로 연방정부를 불신하는 주의 정치인들은 워싱턴의 관료들이 후한 오바마 케어의 기금에 손을 떼고 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에게 떠넘길 것이라며 의료 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10%의 비용에 망설이고 반복하여 우려를 표했다. 

농촌 병원의 생명 징후

오바마 케어를 거부한 주들은 농촌의 병원을 폐쇄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

참고: 수익성 한계 = 순수익 / 총수익 (2011-2017)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진홍색 미국 농촌의 주민들 -농민, 농업노동자, 소규모 사업주 및 직원, 노약자- 은 병원의 좌초와 폐쇄를 목격하고 있다. 

텍사스 농촌 및 지역사회 병원 단체의 수장이자 의료 보장제도의 확대를 지지하는 존 헨더슨John Henderson 씨는 “나에겐 역설적인 상황이다. 우린 다른 주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우린 우리의 적용 범위를 내보내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를 수용하는 일이 농촌 병원을 구제하는 방법이 아니며 폐쇄되는 수많은 병원을 구하지 못한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돈을 거절하는 게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수십 년에 걸쳐 극심해지고 있으며, 아수라장은 곧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일자리 감소와 결합된 농촌 지역의 높은 빈곤률, 인구 고령화, 건강보험 부족 및 다른 어려움에 처한 기관과의 경쟁 등은 어떠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든지 농촌 병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어떤 이는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들은 광범위한 폐쇄가 자유시장 경제가 작동한 결과이고, 계속 파산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어떤 농촌 지역사회도 자신의 뒤뜰에서 그러한 도태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오클라호마 병원협회의 패티 데이비스Patti Davis 대표는 “병원의 폐쇄는 작은 마을에게 두려운 일이다."라고 한다.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사회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다. 의료 전문가들이 떠나고, 약국은 문을 닫으며, 요양원은 폐쇄되고, 주민들은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까지 가는 데에 구급차에 의존해야만 하게 된다." 

병원이 없으면, 어느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여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기도 어려워진다고 그녀는 말한다. 

위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피츠버그 모닝선Morning Sun과 그 모회사인 게이트하우스 미디어GateHouse Media의 기자들은 3개월 동안 미국 전역의 약 2200개 병원의 금융 자료를 분석하여 손실을 보는지, 폐쇄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지를 조사했다. 또한 보도기자들은 학술 연구를 세세히 읽고, 20여 명의 병원 관계자, 협회 임원, 기타 보건 전문가와 이야기했다.  

조사 결과: 

-미국 농촌은 2010년 이후 106건의 병원 폐쇄가 발생하며 깊고 장기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메사추세츠 컨설팅 회사 iVantage Health Analytics와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보건 서비스 연구를 위한 Sheps 센터에 의하면, 약 700곳이 불안한 상태이며, 약 200곳은 붕괴 직전에 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병원은 주로 의료 보장제도 확대를 거부한 주에 있다. 이들 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106건의 폐쇄 가운데 77건이 해당되었다. 또한 이들 주에 있는 시설의 손실율이 더 높고, 집단적 이윤 폭도 더 낮다.   

-가장 밑바닥은 보수적인 Sam Brownback 주지사가 8년 동안 통치한 캔자스 주이다. 109개의 농촌 병원 가운데 70개가 2011-2017년까지 손실을 보았고, 7개는 미국의 농촌 병원 가운데 가장 나쁜 실적을 보인 20곳에 순위를 올렸다. 인근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병원들은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미국 최남단에 있는 여러 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이 의료 보장제도를 확대하기로 투표한 한 개의 주에서만 전국적 경향이 뒤집혔다. 도시 병원의 희생과 작은 마을들과 함께 일하려는 그들의 의지 덕에, 유타의 농촌 병원은 2011-2017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다. 그 기간 동안 단 14%만 손실을 보았고, 아무곳도 강제로 폐쇄되지 않았다.

“20년 전 우리는 도시의 병원에서 돈을 조금 걷어서 농촌의 병원으로 보내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유타 병원협회의 부회장 데이브 게셀Dave Gessel 씨는 말한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병원의 기초가 되었다." 

게셀 씨는 몰몬교가 통일된 영향력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유타의 농촌은 몰몬교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한 연결, 그러한 유대 때문에지역 주민들은 만약 자신들이 뭉치지 않으면 상황이 정말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린 모두를 돌본다' 

국가의 현행 농촌 병원 체계는 모든 마을에는 현대적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도시 지역으로 이동했다. 

텍사스 A&M 대학의 농촌과 지역사회 보건연구소의 대표 낸시 디키Nancy Dickey 박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작은 마을에서도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경외과학, 현미경 수술 등 과학적 발전과 진보는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과 인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농촌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숫자는 그 결과 줄어들었고, 많은 병상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디키 박사는 말한다. 그와 함께 일자리가 말라 버리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떠나 버렸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는 나이가 들고 빈곤한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1990년대에만 180곳이 넘는 농촌 병원을 폐쇄시킨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인구 통계 

폐쇄에 의해 경각심을 느낀 정치인들은 Critical Access Hospital 지정의 제정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응했다. 이는 농촌 병원의 선택된 집단이 의료 보장제도 환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CAH 지정은 만약 병원 운영에 1년 동안 100만 달러가 소요되고 그 병원에 며칠 동안 치료를 받는 1명의 의료 보장제도 환자가 있다면, 의료 보장제도가 병원에 실질적으로 100만 달러를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캔자스 키오와Kiowa의 키오와 지구 병원District Hospita의 최고 경영자 로버트 휘태커Robert Whitaker 씨는 설명한다. 만약 똑같은 병원에 의료 보장제도 환자 1명과 블루 크로스Blue Cross와 블루 쉴드Blue Shield의 보험가입자 1명이 있다면, 의료 보장제도는 5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블루 크로스는 몇 천 달러에 달할 수 있는 환자가 병원에 머물 때의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자신의 병원이 주로 의료 보장제도 환자만 치료하는 휘태커 씨는 병원의 생존이 CAH 지정 덕이라고 보며, 비용 관리와 수익성 높은 환자의 유지에 모두 주의를 기울인다. 

휘태커 씨는 “우린 모두를 돌본다지만,  혼합에 주의한다.”고 한다. 

그 결과, 키오와 지구 병원은 2011-2017년까지 농촌 병원의 64%가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56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

키오와Kiowa 지구의 병원

손실을 보고 있는 주에서 드문 수익성

출처: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Cost Reports

Experts say the CAH designation helped other rural hospitals as well, contributing to a significant drop in closures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But when the Great Recession hit, many rural hospitals found themselves in another deep financial hole. Closures began rising again — a trend that has not relented despite the economic rebound.

“If you don’t take the expansion,” said Dickey, the Texas A&M professor, “it’s a challenge to make sure you have enough paying patients coming through the door.”

농촌 병원의 폐쇄

Source: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Cost Reports

‘A market that regularly fails‘

Looking at the data, it’s hard not to conclude that hospitals in non-expansion states are suffering far worse that those that embraced Obamacare. But for most of these states, refusing Medicaid was not their only problem.

Most have higher poverty rates and more hospitals concentrated in adjacent geographical areas. Many also lack coherent statewide policies to address the crisis.

Texas, for instance, experienced 17 closures since 2010 — the most in the country, according the Sheps Center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at UNC Chapel Hill. But practically all of them were located in the eastern and southeastern parts of the state.

폐쇄된 병원

오바마 케어를 거절한 주들은 농촌의 병원을 폐쇄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 

Source: UNC Cecil G. Sheps Center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These are small agricultural communities, explained Henderson, who heads The Texas Organization of Rural & Community Hospitals. The population is generally poorer than in other parts of the state and hospitals are closer to each other.

By comparison, hospitals in West Texas are further apart. They have less competition, and they are often supported by property taxes connected to the oil and gas industry, Henderson said. When oil prices are up, hospitals in these communities have access to more resources.

The same is true for some hospitals in Oklahoma.

“The biggest part of our profitability stems from the fact that we’re supported by a local county sales tax,” said Cindy Duncan, chief executive of Roger Mills Memorial Hospital in Cheyenne.

From 2011 through 2015, her hospital recorded profits because oil and gas companies were spending lots of money to buy pipes and pumps and fracking fluids. But when oil prices dropped and drilling stalled, the hospital started reporting losses.

“We saw a big shift in 2015,” Duncan said. “The community sales tax declined by 90 percent.”

로저 밀스 기념 병원(Roger Mills Memorial Hospital)의 순수입

Source: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Cost Reports

It’s not just Texas and Oklahoma. In Kansas, survival of rural hospitals also depends on what local resources they can draw on.

“Because many of our hospitals are affiliated with local governments, each locality might take a different approach,” said Kari Bruffett, the Kansas Health Institute’s vice president for policy.

It’s clear those disparate approaches aren’t working.

Not only did Kansas lose five hospitals since 2010, it also is home to some of the worst performing rural hospitals in the country. They include Kiowa County Memorial Hospital in Greensburg and Morton County Hospital in Elkhart, which both lost more than $17 million between 2011 and 2017.

출혈 중인 캔자스 주의 두 병원

Source: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Cost Reports

“From where I’m sitting, it really does go back to resources and whether there has been Medicaid expansion,” said April Holman, executive director of the Alliance for a Healthy Kansas. “Expansion on its own won’t save any hospital, but it does play into the funding mix that helps sustain rural hospitals.”

Terry Hill, senior advisor to the National Rural Health Center in Duluth, Minnesota, agreed that Medicaid expansion would help troubled hospitals in Kansas and other states.  But he said the situation in the Deep South is more problematic because rural hospitals generally get paid much lower rates for both Medicaid and private insurance than states like New York or Minnesota.

At the same time, unaddressed health care needs in the South are often greater.

Alabama, for example, has a higher poverty rate, a higher incidence of diabetes and other chronic conditions and a larger percentage of patients who can’t pay their medical bills. Those dynamics have contributed to the closure of six rural hospitals and the second lowest margin of profitability in the country behind Kansas.

There are some academic researchers and politicians in conservative states who believe there are good reasons for the failure of rural hospitals and that the free market should be left to decide the winners and losers.

Navigant, a Chicago-based healthcare consulting firm, recently published a report stating that 153 of the 430 unstable rural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essential.” If they go down, their communities would find other ways of meeting residents’ needs.

That conclusion is supported by a 2015 Harvard University study that looked at 195 hospital closures between 2003 and 2011 and found that, while patients had to travel further after a shutdown, death rates and other key indicators of quality health care did not worsen.

But George Pink, deputy director of the North Carolina Rural Health Research Program at the Sheps Center,  isn’t convinced the free market is the best model for rural America.

“Healthcare has shown itself many times over to be a market that regularly fails,” Pink said. “If you think of a small, rural community, miles from anywhere else, you wouldn’t expect the market to jump in and provide solutions. Think about the high percentages of poor, chronically ill, elderly, and disabled in these towns. These are not people with a lot of political power.”.

‘We rallied around to help them‘

While hospitals in most states that declined to expand Medicaid are struggling, Utah provides a notable exception.

Gessel,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Utah Hospital Association, says that’s because his state has certain advantages.

One is that hospital systems in Utah are more concentrated than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re are only four, and the largest — Intermountain Healthcare — controls nearly half of the 21 rural hospitals in the state.

Utah also has a diversified and growing economy, a low poverty rate and a tradition of donating generously to charity, Gessel said, and rural hospitals have been successful in attracting experienced executives from bigger markets.

As a result, only three rural hospitals in Utah reported losses from 2011 through 2017, and collectively its 21 hospitals logged the highest profit margin in the country.

유타 주는 추세를 뒤집다

Source: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Cost Reports

“Over a 24 year period there were three or four hospitals that might have closed,” Gessel said. “But everyone rallied around to help them."

Pink, the professor at UNC’s Sheps Center, said several other states have taken novel approaches to addressing the crisis. Louisiana recently passed the Rural Hospital Preservation Act that supports rural hospitals with wrap around funding, and North Carolina is about to follow its lead.

“These are useful initiatives,” Pink said.  “But I don’t know of any hospital that’s opposed to Medicaid expansion. It’s good from a financial standpoint. But more importantly, it provides access to health care for vulnerable people.”

원본 http://gatehousenews.com/ruralhospitals/financialtroubles/

지구의 대기에 역사상 전례 없이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냥 기후 위기를 완화시킬 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실컷 활용하면 좋겠다. 또 작물에 최적화된 이산화탄소 농도를 공급한다고 기계설비 만들고 가동하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나 늘리지 말고 말이다.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4672